대구시, 2016년도 ‘주민생활 밀착형 사업’ 공모
- 생활에 위험·불편 도로 정비 (사업비가 과다한 개설도로 제외)
- 소공원·마을단위 벽화, 문화콘텐츠 발굴 등 주민여가 창출
- 방범용 CCTV설치 등 시민안전 관련 사업
※ 광역사업(3억 원 이하), 기초사업(5천만 원 이하)
- 접수방법 : 온라인, 우편, 직접 방문 접수, 대구시 주민참여예산 홈페이지(두드리소 민원시스템과 연계)
이번 제안사업 공모에서는 지난해 실시한 주민제안사업을 분석하여 보다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참여 주민들이 원할 경우 누구나 자치구·군 예산부서 및 사업부서를 통해 제안사업에 대한 사전 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5월중에는 맞춤형 시민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15년도와 달라지는 사항
주민참여예산 규모 확대 ( 74억 원 → 100억 원, 증 26억 원)
단위사업 한도액 확대 (광역사업 3억 원, 지역사업 5천만 원)
시민이 원할 경우 구군 예산부서를 통한 사전 컨설팅 실시
※ 사전 컨설팅 : 주민제안사업의 구체화를 위해 관련 분야 전문가의 상담 등 도움을 제공 (중복사업 여부, 도시계획 수립, 개인사유지 침범 여부, 토지보상 등 사업의 적기 실행 여부, 적정 사업비 산정 등)
’15년도 주민제안사업은 총 821건이 접수되어 기존사업과 중복, 기준사업비 초과 및 사업비 부적정 등으로 인한 실행 불가능 사업, 인건비 지원 등 법령·협약에 따른 의무지출사업 등을 제외하고 꼭 필요한 174건만 최종 주민제안사업으로 채택되었다.
또한 지난해 주민제안사업의 다양한 수요를 더욱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올해에는 5개 분과위원회를 7개 분과위원회(도시재창조, 안전행정 분과 신설)로 확대 구성·운영하고, 전년도 집행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를 반영하는 등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대구시 이상길 기획조정실장은 “지난해 주민참여예산 공모를 통해 시민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올해에는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생활밀착형 사업들이 많이 제안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대구시도 이에 발맞추어 제안사업 규모를 100억 원으로 확대했으며, 사전 공익컨설팅 실시, 맞춤형 시민교육 실시, 심도 있는 분과위원회 심사 등을 통해 제도적으로도 철저히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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