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의원, “북한의 개혁개방, 등소평식? 박정희식?”
2001년 김정일 위원장이 상해를 방문해서 변화현장을 돌아보는 등 북한이 중국식 개혁개방의 길을 선택할 것이라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예측이었다.
중국은 정치와 경제의 분리해서 개혁해 성공했고, 소련과 동구는 정치와 경제의 동시 개혁을 선택해 체제 붕괴로 연결되었다.
그렇다면 북한이 체제를 유지하면서 개혁개발할 수 있는 중국식 개방을 택할 것인가.
중국은 실용주의적 정치적 리더십에 의한 타협과 조정이 가능했지만 과연 북한에게 기대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질문을 던지면서 중국의 개혁개방 방식으로는 어렵다고 단정한다.
그 이유로 ➀ 북한과 중국은 경제발전과 정치문화가 상당한 차이가 있고, ➁ 중국은 실용주의적 개혁파들의 정치적 전통이 있지만 북한은 다양한 정치적 경험이 없다.
➂ 중국은 분권화된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해 왔지만, 북한은 중앙집권적인 수령체제를 견지하고 있다는 점을 든다.
정의화의원은 북한의 개혁개방은 중국식 모델보다는 오히려 박정희식의 경험에서 더 많은 시사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70-80년대 경제개발시대처럼 테크노크라트가 전략 분야에서 집중적 투자를 통해 국가경제발전을 견인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특히 북한사회에서 잠재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정보통신과 소프트웨어분야와 같은 첨단과학기술 분야에 과감하게 외국의 자본과 기술을 도입하고, 또 경제특구를 중심으로 수출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면 충분히 가능하다면서 외교부에 대응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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