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의원, “대우 공적자금 회수방안 강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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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9-23 10:37

서울--(뉴스와이어)--예보는 10개 금융회사와 ㈜대우 등 11개사로 하여금 김 전 회장 등 임원과 대우그룹을 상대로 23건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토록 해 이중 5건 금액으로 55억원이 회수되고, 나머지 18건, 금액으로 2,225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지난 9월16일 검찰이 김 전회장의 비자금 조성과 횡령 혐의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했는데, 검찰은 미국 보스턴 소재 주택 1채와 프랑스 포도밭 59만5922평, ㈜대우 홍콩법인의 페이퍼컴퍼니에 보유 중인 400만달러, 필코리아 지분 90%, 선재미술관의 미술품 53점 등이 실제로는 김 전 회장의 소유인 것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검찰로부터 김 전 회장이 실제 소유자로 확인된 재산을 공식 통보를 받으면 바로 회수절차에 착수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아시다시피 대우는 여하튼 김 전 회장의 무리한 세계경영으로 공적 자금 형태로 투입된 국민 혈세만 30조원에 달함.

대우로 인해 피해를 본 소액투자가는 약 38만 명, 피해액은 3조원이 넘는 등 국민에게 커다란 상처를 안겨주었다는 점, 천문학적인 규모의 공적자금 투입을 초래한 만큼 예보는 모든 수단을 다해 공적자금 회수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지 ?

[예금보험공사 국정감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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