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경화의원, “담배값 인상 후 밀수담배 100억원 돌파…위험도 4단계 발령”
단순히 적발량만 늘어난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님, 관세청은 올해 6월 10일에 담배를 밀수위험도 5단계 중 두 번째로 위험한 ‘심각’으로 지정함.
또한 밀수담배는 워낙 은밀한 조직망을 통해 유통되고 실제 유통되는 제품도 정품과의 차이를 식별하기 거의 어려운 만큼 단속을 피해 유통되는 물량은 이보다 훨씬 많다고 봄
불법 유통되는 가짜담배는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 탈세제품이라는데도 문제가 있지만, 무엇보다 인체에 매우 유해하다는데 그 심각성이 있음
MBC가 밀수 가짜담배의 개비당 타르함량을 조사한 결과 13.8mg에 달했음.
이는 최근 소비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국내 제품의 타르 1~4mg과 비교하면 3배에서 최고 13배가 독하다는 것임 타르 1mg제품 13개비를 한꺼번에 피우는 것과 같은 것임.
보건복지부는 담배값 인상 이후 흡연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계속해서 발표하지만, 건강에 대한 염려 등으로 인해 담배값 인상이 없던 시기에도 비슷한 흡연율 감소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을 감안해야 함.
중요한 것은 흡연율 감소의 동기가 자연적 감소인지, 아니면 가격인상의 효과인지를 구분해서 살펴보는 것임. 그런데 복지부가 발표한 설문 결과(갤럽)에는 금연의 동기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음.
반면에 중앙리서치가 올해 흡연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해 본 결과 연초에 금연을 시도한 사람 가운데 6월말까지 금연을 지속한 사람은 6.2%이며 다시 이 가운데 가격인상 때문에 금연했다고 응답한 사람은 7.7%에 불과함. 즉 연초에 가격인상을 주요인으로 금연을 하여 6개월간 지속적으로 금연하고 있는 비율은 금연자의 0.48%에 불과함.
이에 따르면 대부분의 금연자들은 가격인상이 아닌 다른 요인으로 인해 금연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음.
이처럼 가격정책으로 인한 흡연율 감소 효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의 소지가 남아있음.
이 같은 상황에서 보다 객관적으로 담배값 인상 정책의 효과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복지부나 관련 단체 등 당사자가 아니라 제3자에 의한 객관적인 조사와 평가가 이뤄진 후에야 추가적인 담배값 인상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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