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2015년 규제개혁’ 행자부장관 표창 수상
이번 수상은 관계부처와 경제단체 합동으로 전국 243개 지자체(광역 17, 기초 226)를 대상으로 2015년도 지방규제개혁 추진실적을 평가한 결과로 우수 지자체에게는 특별교부세 지원과 지역발전특별회계 평가기준에 반영됐다.
충북도는 지난해 2차례에 걸쳐 자치법규를 일괄 개정하는 등 305건의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는 한편, 147개의 기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해 233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중앙부처에 건의했고, 국내 최대 태양광 셀 공장의 건설기간 단축을 위한 TF팀을 구성하여 보통 2년 이상 걸리던 공장 설립기간을 8개월로 단축했으며, 전국 최초의 복합용지 도입으로 기업을 유치하고, 다양한 업종을 유치할 수 있도록 네거티브 방식으로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등 투자활성화를 위한 과감한 규제개혁을 추진한 성과를 높게 평가받았다.
박제국 충북도 행정부지사는 “지역경제 발전을 견인하는 과감하고 지속적인 규제개혁 추진을 통해 도민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기업의 투자를 촉진함으로써‘충북경제 전국4%’실현에 일조하겠다”며 “올해는 지난달 행정자치부와 공동으로 개최한 규제혁신 현장토론회와 같이 중앙부처와 협업을 통한 낡은 규제 해소와 지역특화산업 발전, 지방공기업 규제개선, 생활 속 불편규제 개선, 공무원의 소극행태 개선 등 다양한 분야의 규제개혁에 박차를 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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