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2015년 지방규제개혁 최우수기관 선정 수상
2년 연속 대통령 표창 수상
- 우수 지자체 42곳(대통령 표창 10, 국무총리 표창 6, 행자부장관 표창 26)
- (도내 시군 3곳) 양양군(대통령), 고성군(국무총리), 동해시(행자부장관)
이번 평가는 행정자치부가 관계부처·경제단체 등 20개 기관*이 합동으로 11대분야 불합리한 지방규제 정비, 공공기관 규제개혁 교육 등 정부의 핵심 추진과제 반영 및 규제개선 노력으로 인한 투자유치 등 성과중심의 성과지표를 강화하여 총 3대분야 9개시책 20개 세부 평가지표에 대하여 민간 외부전문가 50여명으로 구성된 평가단이 평가서류 확인, 정량·정성지표 실적검증, 우수사례 면접평가 등 단계의 정밀 검증을 통해 평가되었다.
* 국조실, 행자부, 국토부, 산업부, 농식품부, 환경부, 문체부, 해수부, 보건복지부, 공정위,법제처, 식약처, 산림청, 문화재청, 중소기업 옴부즈만, 전경련, 대한상의, 중소기업 중앙회, 한구지방행정연구원, 산업연구원
주요 규제개혁 성과를 보면 그동안 동해안 일대 주민들은 지난 60여 년간 ▲기능이 상실된 舊 동해고속도로 구역(3,471천㎡)의 지정 유지 ▲舊 동해북부선 철도부지(3,377천㎡) 지정 유지 ▲군 경계 철책 유지 등 이른바 규제 3종 세트로 인해 주택 증·개축이 제한되고 개발이 금지되며, 관광객 유치가 어려운 등 경제·생활 상 어려움을 겪는 실정이었다.
도는 행자부와 함께 지난해 1월 강원도 양양군에서 60년 주민숙원 강원도 동해안 규제 3종 세트 끝장토론회를 개최하고 지난 60년간 동해안 지역의 발전을 저해해 온 규제 3종 세트 혁파방안 논의 및 이슈화 하고 주민입장에서 해결하는 통큰 성과를 거두었다.
먼저 동해안 군 경계철책 철거 건의 경우 지난해 4.27(월) 강원도, 국방부, 행정자치부, 22·23사단, 동해안 6개 시·군 등 11개 기관간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협의절차 간소화(5단계→2단계) 및 협의기간 단축(3년→1개월이내), 군 작전성 검토 구비서류 대폭 간소화(6종→2종)와 철거후 대체 표준 감시장비 유지관리비를 군부대에서 부담 등 동해안 군 경계철책 관련 제도를 개선하였으며, 특히, 합동참모본부로부터 동해안 군 경계철책 26개소 14.8km 철책철거 승인을 받는 등 지방비를 투입하여 금년 상반기까지 모두 철거할 예정으로 지역주민의 불편 최소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로 연간 4천만명 관광객 유치와 22조원 경제파급효과가 기대된다.
두 번째 2018 평창동계올림픽 빙상경기 개최지인 강릉 지역의 프리미엄 숙박시설 부족분 확충을 위하여‘차이나 드림시티 조성사업’을 추진중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실시 설계전 제출하기 어려운 과도한 서류 요구와 현실에 맞지 않는 생태자연도 등급 적용으로 인한 사업추진의 어려움을 적극적 행정지원으로 해결하는 등 외국인 투자에 대한 인허가 행태개선을 통해 외투기업을 지원하였으며 차이나 드림시티가 완공되면 강원도내 부족한 관광 인프라 확충으로 강원관광의 경쟁력 확보에 도움이 되고 경제적 기대효과 14,861억원과 5,385명의 고용효과가 기대된다.
세 번째 국내 최초 식품분야 고도기술수반산업 인증지원을 통하여 외투기업 ㈜한국 베름 유치 및 적극행정으로 주민과 상생하는 국내 최초 환경체험 풍력발전소 조성 등 정성평가 지표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으며, 기타 11대분야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지방공기업 등 공공기관 규제개혁 교육 등 정량평가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강원도 김보현 기획관은 "2년 연속 강원도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여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강원도는 지난 반세기 넘게 환경보전과 안보의 명목 하에 가장 많은 규제를 받아왔지만, 이제부터는 60년 묵은 낡은 규제들을 빠르게 해결하여 관광산업과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강원 도민들이 생존권과 행복감을 되찾도록 하겠다”며 주민숙원 해결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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