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우리정부 시장개입정도 OECD 상위 4번째…수행역량은 20위’
OECD 생산물 규제지표, 韓 정부 시장개입 정도 25개국 중 4위… 시장개입·규제강도 확대
韓 정부 수행역량은 26개국 중 20위 수준에 그쳐… 정부인력 대비 활동영역 지나치게 넓어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 이하 한경연)은 ‘정부규모와 경제발전’보고서를 통해 이와 같이 밝혔다. 이번 연구는 OECD 가입국 중 정부규모 등에 대한 비교·분석이 가능한 26개국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韓 정부 시장개입은 26개국 중 4위권, 시장개입도 점차 확대되는 추이
1998년부터 2013년까지 OECD가 발표하는 생산물 규제지표를 비교·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정부의 시장개입 정도는 26개국 중 4위로 나타났다.
또 2008년부터 2013년 기간 중 생산물 규제지표를 구성하는 18개의 하부지표 중 개선된 하부지표는 6개인 반면 후퇴한 하부지표는 9개로, 후퇴한 하부지표가 개선된 하부지표보다 많은 3개국 룩셈부르크, 아일랜드 중 하나로 조사됐다. 윤상호 한경연 연구위원은 “정부의 시장개입 및 규제의 강도가 5년간 점차 확대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우리나라 정부의 성격을 적극적 정부로 분류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나라 정부의 수행역량은 26개국 중 20위를 기록해 헝가리, 포르투칼과 유사한 수행역량을 갖춘 것으로 나타났다.
윤상호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수행역량이 낮은 것은 정부 인력규모에 비해 활동영역이 지나치게 넓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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