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생활 속 불편규제 도민공모 우수자’ 선정
이번 공모는 생활에서 불편을 느끼는 현장 밀착형 규제를 도민 공모를 통해 발굴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수과제는 행정자치부 국민공모 추천과 함께 중앙부처에 법령 개정을 건의했다.
지난 2월 15일부터 3월 18일까지 응모한 47건의 안건 중 검토와 심사를 거쳐 선정한 공모 우수작은 ‘장애인복지카드를 신분증으로 활용’, ‘마을회 등 마을 공동단체의 농지소유 가능’, ‘주민등록 신규발급 시 우무인 외 좌무인도 지문등록 가능하도록 건의’ 등 시행에 별도의 인력과 예산이 없이도 개선 효과가 큰 과제로 충청북도 홈페이지 공지란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충북도는앞으로도 언제든 생활에서 불편을 느낀 규제는 참지 말고 도·시군 규제신고센터나 중소기업옴부즈만 사이트에 개선 건의 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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