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도해지적 수치화 전환사업 착수
현재 사용되고 있는 지적도는 100여년 전 종이도면에 경계점의 위치를 점과 선으로 표현하여 작성된 도면(도해지적)을 그대로 전산화한 것으로, 기존 종이도면이 갖고 있던 경계 정확도에 대한 한계를 그대로 내포하고 있어 정확한 측량성과 제공에 어려움이 있어 왔다.
이러한 도해지적의 문제를 해소하고자 1975년부터 대규모 토지개발사업 등에 대하여 토지경계를 좌표로 등록하는 수치지적제도를 도입하고, 2012년부터 지적불부합지를 대상으로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그 대상이 일부에 한정되어 있어 수치지적으로의 전환이 매우 더딘 상황으로 2015년말 기준 강원도 전체 256만필지 중 수치지적은 12만필(전체 필지의 5%)에 그치고 있다.
이번에 실시하는 ‘도해지적 수치화 사업’은 지적측량(토지분할, 경계복원측량 등) 시행시 수치화측량을 병행하여 토지경계에 대한 좌표 등록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올해 영월군 6개지구(1,544필 4,152천㎡)에 대하여 실험사업을 실시하고, 그 결과분석을 통해 2017년에 제도정비 및 시범사업을 거쳐 2018년부터 도 전체에 확산할 예정이며,
토지경계 분쟁의 여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체 토지 중 수치지적 전환이 용이한 지적기준점 사용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2030년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토지경계가 정형화되어 있는 도해 경지정리지구는 현지측량을 최소화하고 드론(Drone)을 활용하는 등 최신 측량기술을 통해 광범위하게 수치화하는 방안도 병행 추진될 예정이다.
도는 본 사업을 통해 도해지적이 수치지적으로 전환되면 측량자별 개인재량에 따른 경계변동 가능성이 사라지는 등 지적측량의 일관성이 확보되어 토지경계 분쟁이 해소되고, 수치 전환지역의 지적측량이 개방되어 측량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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