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미국·독일·일본의 임금체계 소개
한국의 임금체계 – 진화없는 갈라파고스형 연공급
선진국은 직무, 숙련, 성과 중심으로 임금체계 진화
우리나라의 경우, 호봉제 비중은 ‘09년 72.2% → ’15년 65.1%로 점차 감소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지배적인 것으로 나타난다.(사업체노동력조사 부가조사)
* 직무급, 직능급도 실제로는 연공에 따른 운영이 다수 → 엄밀한 의미의 직무급 비중은 약 5%, 직능급은 2~3% 추정(‘임금제도 실태조사’, 2015년 한국노동연구원)
또한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분석 결과, 호봉제 비중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임금의 연공성(1년 미만 근속자 대비 30년 이상 근속자의 임금수준)은 ’10년 3.43 → ‘14년 3.72로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연구원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연공성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EU 15개국 평균의 두배 가까이 높고, 일본보다 훨씬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선진국의 경우, 근속연수가 길어지면서 숙련, 승진 등이 이뤄져 임금이 인상되는데 반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근속연수에 따라 임금이 자동 인상되는 호봉급이 더해진 결과이다.
장기근속의 혜택이 실질적으로 집중된 대기업과 공공·금융기관에서 연공성이 강화되면서 최근 기업규모별 임금격차도 확대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는 경제개발 초기에 형성된 호봉제가 견고히 유지되고 있는데 반하여, 일찍부터 직무급 체계가 확립된 미국과 독일은 최근 숙련과 성과를 가미한 보다 유연한 직무급으로 진화되고 있다. 과거 연공 중심의 임금체계가 지배적이었던 일본도 20여 년간에 걸쳐 연공성 극복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미국은 20세기 초반부터 테일러-포드주의 영향으로 직무급이 도입되기 시작했고, 2차 세계대전 이후 빠르게 확산되었다.
다품종 소량생산 등 시장수요의 변화로 인한 테일러-포드주의의 한계 노정, 지식경제로의 이행 등 환경변화에 따라 기존 직무급을 기반으로 숙련급적 요소의 도입, 성과보상의 강화 등 임금체계를 발전시켜 오고 있다.
최근에는 직무등급별로 임금구간을 설정하고 숙련, 성과 등 속인적 요인에 따라 임금을 차등하는 소위 브로드밴딩화가 확산되고 있다.
한편, 동일임금법(The Equal Pay Act, 1963년), 민권법(Civil Rights Act, 1964년), 장애인법(Americans with Disabilites Act, 1990년) 등 일련의 고용차별금지 관련 법률의 제정은 차별소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장치로서 직무급이 확산되도록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독일은 사용자들에 의해 도입된 직무급에 대하여, 노동계도 미숙련·여성 등 상대적으로 저평가받던 취약근로자들의 임금인상을 가져오고 임금차별 여지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음을 이유로 직무급을 유지하는데 동의하였다.
이후 독일 노동계는 사용자와의 협상을 통해 직무평가 기준에 숙련을 일정부분 반영토록 하는 등 직무급이 발전하는데 적극적인 역할을 하였다.
예컨대, 독일 금속산업 노조는 소위 신임금협약(2003년)을 체결했는데, 여기에는 노동계가 상대적으로 중시하는 숙련과 경영계가 상대적으로 중시하는 성과가 모두 반영되어 있다.
일본은 2차 세계대전 종전 직후 연공 중심의 전사형 임금체계를 확립된 이후, 직무급·직능급 도입 등의 인사·노무관리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다.
60세 정년의무화(1998년), 장기불황 등은 임금체계 개편 노력을 가속화시켜 현재에는 연공성이 상당히 배제된 ‘일본형 직무급’이라 불리는 역할급 형태의 임금체계가 확산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미쓰비시전기, 캐논 등이 있다.
역할급은 직무급·직능급 도입 시도가 성공하지 못함에 따라 사람 중심의 유연한 조직운영이라는 인사관리의 핵심가치는 유지하면서 임금의 연공성은 제거할 수 있도록 일본 노사가 만들어 낸 방안이다.
임서정 노사협력정책관은 “글로벌 경쟁을 해야 하는 대기업에서 아직도 연공급에 집착하는 것을 국제경쟁력을 떨어뜨릴 뿐 아니라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심화시키고 고용구조를 악화시키는 요인이 된다”고 하면서 “주요 선진국은 기술진보, 글로벌 경쟁, 고령화 등에 따라 직무·능력·성과 중심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임금체계 개편을 꾸준히 추진해 왔다. 특히 노조가 기업의 경쟁력과 함께 근로자들간 공정성 확보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직무급 도입을 요구해 온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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