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맞춤형보육 제도 개선 및 시행연기 촉구 위한 대규모 상경 집회 개최
보육교직원 1만 5천 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광장에서 맞춤형보육 제도개선 및 시행연기 결의대회를 개최하였다
결의대회는 전국 1만 5천여 명의 회원들이 상경하여 서울광장에 모여 맞춤형보육 제도개선과 시행연기를 촉구하는 구호를 제창하고, 대회사 발표와 고충발언에 이어 정책요구안과 결의문 낭독의 순으로 진행하였다.
대회사에서 한어총 정광진 회장은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간 시범실시를 거친 결과, 맞춤형 선택부모가 5%에도 미치지 못했다”며 “종일반 12시간 운영, 비현실적인 보육료 단가, 두 자녀 이하 가정과 전업맘 영아들에 대한 어린이집 이용제한 등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정확한 보육수요를 파악하지 못한 채 맞춤형 보육제도를 강행하면 혼란이 가중돼 누리과정과 같은 제2의 보육대란이 초래될 위험이 있다”며 “정부는 보육수요와 어린이집 운영변화 예측을 위해 시행을 유보하고 맞춤형보육제도를 전면 재검토하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보육 현장을 모른 채 진행되는 맞춤형보육제도는 예산에 맞춘 꼼수정책이며, 이렇게 졸속으로 진행된다면 어린이집 문 닫을 수밖에 없다”며,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합당한 근로환경이 보장되어야 하며, 맞춤형보육이 강행되지 않도록 정부와 국회의원, 보건복지부에 보육인의 목소리를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국민의당 박지원 의원은 격려사를 보내 “맞춤형 보육이 도입되면 워킹맘과 전업맘과 갈등이 생기며, 보육료가 삭감되어 보육의 질 저하는 분명할 것”이라면서 우려를 표하며, “정부는 물론 여·야가 한자리에 모이는 민생점검회의를 통해 이 문제에 관해 논의를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집회에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을 비롯해 국민의당 박주선, 김동철 의원과 국민의당 오세정, 최도자 당선인이 참석하여 맞춤형보육 제도개선과 시행연기에 대해 우리의 뜻을 적극 지지함을 표했다.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 등은 격려 메시지를 보내 맞춤형보육의 문제점이 드러났음에도 강행하려는 정부의 태도를 지적하며, 앞으로도 관심을 갖고 문제를 해결하는데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집회에 참여한 보육교직원들은 정부의 맞춤형보육제도의 구체적인 문제점을 지적하는데 집중하였다. 각 어린이집 유형별 대표들이 실제 겪고 있는 고충을 토로한 고충발언을 통해 “맞춤형보육제도는 국가의 저출산 극복정책에도 역행하고 부모에게도 환영받지 못하며, 영아의 정서를 침해하는 것으로 맞춤보육이 아니라 맞춤예산으로 변질된 졸속 정책이다”라며 맞춤형보육의 시행연기를 강력히 촉구하였다.
이후 집회 참여자들은 서울역까지 구호를 제창하며 가두행진을 이어 나갔고, 시민들을 향해 맞춤형보육에 대한 잘못된 정책을 알렸다. 이어 서울역에 모여 우리의 뜻이 관철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하기로 하였다. 마지막으로 6월 13일(월) 2차 집회를 알리면서 결의대회를 마무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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