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토지감정가 격차 관련’ 기사에 대한 토지공사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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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9-23 15:24

성남--(뉴스와이어)--보도내용

○ 보도매체 : 헤럴드경제 9.23(금)

○ 보도요지

- 토공과 매도자, 토지감정가 격차 '평균 2억이상'달해
- 2003년～2005년 6월간 공사에서 선정한 업체와 매도자가 의뢰한 업체와의 차액만 10조 2542억원에 달함
- 양 평가기관간 가격차이가 발생하면서 수용재결건수 등 증가

해명내용

○ 감정평가사간 가격차이가 나는 것은 법률에 근거

감정평가사간 가격 차이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서 30%까지 인정하고 있듯이 평가사간 견해에 따라 가격차이가 나타나는 것은 당연

특히 소유자 추천 평가사는 소유자의 요구에 부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평가를 높게 하는 경향이 있어 가격차이가 발생하고 있음

○ 양 평가기관간 차액만 10조 2542억원은 근거가 없음

2003년～2005년 6월 동기간 토지공사의 총 토지취득금액이 7조원 정도에 불과한 데도 차액만 10조 2542억원에 달한다는 것은 전혀 근거가 없음

○ 수용재결신청이 증가한 것은 땅값 상승에 대한 기대심리 때문

수용재결신청이 증가한 것은 양 평가기관간 가격차이 때문이 아니며 최근 땅값 상승에 대한 기대심리가 워낙 커 소유자 등이 더 많은 보상금을 받고자 하는 것에 기인함

○ 종 합

최근 보상비가 급증한 원인 중의 하나는 2003년 이후 토지소유자 추천 감정평가사제도가 도입되면서 소유자 추천 감정평가사가 소유자 요구 수준에 부응하여 보상가격을 올리는데 있음(보상가격은 양 평가기관의 산술평균치로 결정)

이러한 이유로 가격차이가 발생하고 있으며 공사 추천 평가사의 평가액이 낮아 문제가 있다는 것은 오해에서 비롯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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