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경연, ‘중국 지적재산권의 시장 특징과 시사점’
◇중국, 글로벌 거대 지재권 시장으로 도약
2000년대 중후반부터 글로벌 국가들의 중국 內 지재권 출원이 급증하면서 중국은 글로벌 거대 지재권 시장으로 도약했다. 전 세계 지재권 출원건수가 1995년 325만 건에서 2014년 967만 건으로 약 3배 증가하는 동안, 중국 內 지재권 출원건수는 25만 건(7.8%)에서 447만 건(46.2%)으로 증가했다. 그 중에서도 특허의 출원이 1.9만 건에서 92.8만 건으로 가장 빠르게 증가하였다.
◇중국의 특허시장 현황
본 보고서에서는 지식재산권의 분류기준 중에서 실용신안, 산업디자인, 상표 등을 제외하고 특허를 중심으로, 중국의 특허관련 법률체계를 살펴보고 중국의 특허청에 해당하는 SIPO에 출원한 특허의 동향분석을 통해 중국 지재권 시장을 살펴보고자 한다.
① 중국 특허의 법률영역은 주요국가와 대동소이(大同小異)하다. 우리나라가 실용신안, 특허, 디자인에 대해 각각 독립된 법체계를 갖고 있는 것과는 달리, 중국은 미국과 비슷하게 전리법(專利法)이라는 단일 법체계를 운용하고 있다. 중국은 전리법 체계의 발전이 뒤처져 있다가 최근 8년간 반복적인 법 개정을 통해 글로벌 기준에 맞는 체제를 구축하였다. 지재권 분쟁 발생시,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등 3개의 지적재산권 전문법원을 통해 사법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국가지식산권국, 공상행정관리국, 품질관리감독국, 해관총서(세관) 등을 통해서는 행정보호 신청도 할 수 있다. ② 중국의 특허시장 규모는 전 세계 최대 규모이다. 2014년 현재, 중국에서 출원한 특허건수는 전 세계의 34.6%에 해당하는 92.8만 건으로, 미국 21.6%(57.9만 건), 일본 12.2%(32.6만 건), 한국 7.8%(21.0만 건)을 크게 앞서고 있다. ③ 중국에 특허출원을 신청하는 국가는 미국과 일본이 과반수를 차지한다. 2014년 현재, 중국에 출원한 특허는 거주자가 80.1만 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비거주자(외국)로는 미국이 최근 증가세를 보이면서 2014년 현재 3.4만 건을 기록했으며 일본은 4.0만 건으로 나타났다. 2014년 현재 비거주자 중에서 미국과 일본의 비중은 58.5%를 차지한다. 한국은 중국에서의 특허출원이 급증하고 있는 전기기계(Electrical machinery), 컴퓨터기술(Computer technology) 분야에서의 특허출원이 급증하고 있으나, 미국, 일본 등 주요국가의 출원 건수에는 여전히 크게 못 미치는 실정이다. ④ 중국이 집중 육성하고 있는 전략적 신흥산업 분야 중에서 차세대 IT 및 바이오 기술 부문이 대세이다. 2010~2014년 사이 중국에 등록한 전략적 신흥산업 관련 특허 건수는 연평균 19.8%씩 빠르게 증가하였다. 2014년 현재 특허출원 건수가 가장 많은 분야는 바이오(83,577건) 분야와 차세대 IT기술(79,016건)로 나타났다. 신에너지 자동차 분야에서의 특허출원 건수는 상대적으로 기타 분야보다 적으나, 2010~2014년 사이 연평균 23.7%씩 증가하는 등 가장 빠른 성장세를 보였다. 중국에서 전략적 신흥산업의 특허출원이 가장 많은 나라는 미국과 일본으로 나타났으며, 한국은 독일과 비슷한 수준이다. ⑤ 중국에서의 특허분쟁은 최근 3년간 연평균 86%씩 급증하였다. 2006~2014년 사이 특허분쟁 소송 입안건수는 1,227건에서 7,671건으로 증가하였으며, 2012~2014년 3년간의 입안건수는 연평균 85.7%에 달한다. 이는, 최근 들어 독일, 미국, 일본 등 국가의 소송제기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종합적으로 볼 때, 중국의 특허시장 규모, 법률체계 등이 세계적 수준으로 향상된 것으로 평가된다. 반면 한국의 중국 內 특허시장 진출 성과는 기존의 ‘선진출 - 후등록’ 관행 등 원인으로 다소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우리의 기술우위 분야인 정보통신 분야에서는 특허출원 건수가 독보적으로 많고, 미래 유망산업인 신에너지 자동차 분야에서의 특허출원 건수는 미국, 독일과 비슷한 수준을 보이는 등 기술선점 잠재력이 큰 것을 평가된다.
◇시사점
최근 중국 지재권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는 가운데, 중국내에서 국가 간 특허 출원 경쟁뿐 아니라, 특허 관련 분쟁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성공적인 對中 진출을 위한 대응을 모색해야 한다. 첫째, IT, 전기전자 등 전통적 우위산업의 R&D 기반을 활용하여 파생기술 개발과 같은 기술 선진화 전략이 필요하다. 둘째, 원천기술, 핵심기술 확보를 위해 중요한 기술 분야를 선정하고, 민관 협력으로 집중적인 기술 육성案을 모색해야 한다. 셋째, 한중 FTA 등 제도적 틀을 적극 활용하여 중국에서의 지재권 침해를 사전에 줄이는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
*위 자료는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의 주요 내용 중 일부 입니다. 언론보도 참고자료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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