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녹색소비자권리찾기 포럼 `휴대폰 단말기 보조금 어떻게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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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9-23 17:27

서울--(뉴스와이어)--일반 소비자의 가계지출에서 오늘 가장 부담이 큰 지출항목은 통신비용이다. 이미 일반 소비자의 가계지출에서 통신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7% 내외에 해당합니다.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본회는 금년 들어 이동통신이용요금과 초고속인터넷서비스 비용의 적정성 문제를 가지고 국회에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관련 부처에 이의 개선을 건의하는 등의 활동을 활발히 전개해 오고 있습니다.

한편, 금년도 하반기에 정보통신 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가장 크고 중요한 소비자 문제로서 바로 3년 전인 2002년 정부, 사업자, 소비자가 합의한 바 있던 “단말기 보조금 지급 금지”정책에 대한 검토문제가 대두 되고 있습니다. “단말기 보조금 지급 금지”는 당초 2006년 3월까지의 한시법으로 전기통신사업법에 법조항으로 명문화 되어 있었는데 내년 3월로 이 법의 시효가 끝나게 되므로 이 조항의 연장 여부가 중요한 논란거리로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말기 보조금 문제는 이동통신을 이용하는 일반 소비자들에게 가장 큰 관심사이고, 여론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이미 80% 이상의 소비자들의 단말기 보조금 지급을 바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사안의 중요성과 민감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입장의 토론을 통해 이후 휴대폰단말기 보조금 정책결정에 있어 합리적인 소비자 정책을 제시하고자 다음과 같이 포럼을 개최합니다.

일 시 : 2005년 9월 27일 오전 10시
장 소 : 정동 배재학당 세미나실 (시청역 10번 출구)
사 회 : 이성환 공동대표(본회 공동대표, 국민대 법학부 교수)
발 제 : 전응휘 상임위원 (녹색소비자연대) 양환정 과장 (정통부 통신이용제도과) 국무총리실 규제개혁기획단 담당자 박준연 변호사(안산녹색소비자연대 이사)
토 론 : 권성필(휴대폰커뮤니티 운영자), 허경옥교수(성신여대 소비자학과)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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