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 간담회 개최
어린이집 맞춤형보육 제도 논의 간담회를 가진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오른쪽에서 네 번째)와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왼쪽에서 두 번째), 정광진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장(왼쪽에서 네 번째)
정광진 한어총 회장은 “맞춤형보육 제도 시행을 앞두고 보육현장은 혼란스럽다. 보육교직원은 물론 학부모들도 이 제도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한다. 보육재정 절감을 목적으로 보육료를 20% 감액할 경우 급간식비는 기존대로 나가고 차량운행비, 보조교사 채용 등 인건비 등이 상승한다”고 하면서 “평균 출생아수가 1.75명(동아일보, 2016. 2. 18)인 현실에서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는 종일반 자격 중 다자녀 기준을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변경하고 종일형 대 맞춤형 비율을 완화시켜 달라”고 하면서 “하반기에 시범실시를 추가로 하여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개선하고 내년으로 시행을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충현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관은 “맞춤형보육 취지가 취업모 경우 전업맘 보다 1~2시간 어린이집에 맡기면서 맘 놓고 맡길 수 있어야 하고, 가정에서의 부모와의 애착형성이 중요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면서 “어린이집 운영의 어려움을 덜고자 보육료를 인상하여 ‘16년 예산서 기준으로 어린이집 수입은 작년보다 4.2%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맞춤형보육을 재정절감 차원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육교사 처우개선 등을 위해 예산 지원 확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재정절감 차원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에 이상수 충남어린이집연합회장은 “2012년 무상보육 시 영아기 자녀를 둔 부모들에게 어린이집 이용을 해도 애착문제가 없다고 했다가 맞춤형보육 시행을 앞두고 다시 애착문제가 있다는 논리를 내세우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어렵게 2016년 보육료 예산을 6% 인상하고 나서 맞춤형보육에 대한 논의를 좀 더 심도 있게 했어야 하는데 아쉽다. 맞춤형보육을 시행 연기하는 것은 어렵고, 한어총이 요구하는 다자녀 기준을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조정할 경우와 종일형 대 맞춤형 비율 완화했을 경우에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어린이집에서 고정 및 추가비용 발생하는 사례를 모아서 예산 당국을 설득할 필요가 있다”고 보건복지부에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보건복지부와 한어총이 접점을 찾아보고, 보육대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개선방안과 대안을 마련하도록 보건복지부에 당부했다.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개요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4만3천여 회원과 30여만명의 보육교직원의 봉사 기관으로, 2012년 3월부터 정광진 총회장이 연합회를 이끌고 있다. 한어총은 보육교직원의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과 보육료 현실화를 구호로 삼아 보육의 질을 높이는 일을 하고 있다. 정광진 총회장은 공약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민원해결을 위해 전담직원채용과 보육정책연구소를 설립하여 회원들의 권익과 보육정책 다변화에 대처하는 정책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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