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경연, ‘통화정책의 방향성 점검과 시사점’
◇ 개요
국내 경제의 수출 부진, 내수 부진 장기화로 경기활성화를 위한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방향과 경기 상황에 맞는 적정 금리 수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총량지표, 분석·평가지표 그리고 모형에 기반을 둔 해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향후 통화정책 방향을 살펴보았다.
◇ 통화정책 결정의 주요변수 점검 및 적정금리 수준
(국내경기) 국내 경제는 내수와 외수의 동반 부진이 예상보다 길어지며 장기 저성장 국면에 진입하였다. 경기순환 측면에서 국내 경제는 실질GDP가 잠재GDP를 밑도는 마이너스갭이 지속되고 있다.
(경제주체 심리) 가계의 소비자심리지수는 2013년 말에 상승세를 보였으나 이후 추세적으로 하락하며 기준점(100p)을 하회하고 있다. 기업가들의 경제심리를 나타내는 기업경기실사지수 역시 중국 및 신흥국의 경제리스크 등으로 수출이 급감하고 내수 부진 등이 영향을 미쳐 제조업과 비제조업 모두 급격히 악화되는 모습이다.
(유휴생산력) 제조업 부문의 평균가동율이 떨어지고 노동시장의 경제활동참가가 악화되는 등 유휴생산력이 늘어나고 있다. 설비투자조정압력은 지속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재고율 역시 높아 향후에도 투자 부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물가) 마이너스갭 지속 등 수요측 물가하락 요인과 저유가로 인한 공급측 물가하락 요인이 결합하여 소비자물가는 물가안정목표치를 크게 하회하고 있다. 물가의 장기적인 추세를 나타내는 근원물가 상승률 역시 2016년 들어 크게 둔화되었다.
(금융시장) 미국과 한국의 통화정책 차별화 가능성, 대외 불확실성 확대 등으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높아지는 모습이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 및 투자자의 위험회피성향 변화 등으로 환율의 변동성이 증대되었다.
(적정금리) 테일러준칙으로 추정한 적정금리는 2016년 1/4분기 기준 1%대 초반(1.21~1.35%)으로 현재 기준금리 수준인 1.50%보다 낮았다. 최근 기준금리는 실물경기와 물가 상승 압력을 고려한 적정금리 수준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추정되어 금리인하 여력이 상존한다.
◇ 시사점
최근 국내 경제에 나타나고 있는 소비, 투자 위축과 수출 부진, 저물가 장기화 등에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해 정책 당국은 종합적이고 다각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국내 경제가 디플레이션갭에서 조속히 벗어나기 위해 정부 차원의 기업 투자 확대, 가계 소비여력 확충 등 유효수요 창출 대책이 필요하다. 둘째, 물가갭이 마이너스를 지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안정목표 범위 내로 유지되도록 유의해야 한다. 셋째, 정책당국은 경제주체들의 미래에 대한 기대심리가 더욱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시장상황에 선제적이고 지속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넷째, 적정금리가 여전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통화당국은 통화완화정책을 지속하고 국내 통화정책의 효과를 점검해야 한다.
*위 자료는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의 주요 내용 중 일부 입니다. 언론보도 참고자료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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