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성명-정부여당의 쌀비준안 통외통위 기습 상정을 규탄한다
쌀 재 협상안은 이미 협상과정에서 제기된 많은 문제 때문에 국정조사까지 받은 사안이다.
그런데 정부여당은 쌀 재협상 결과에 대해 반성하고 교훈을 찾는 대신에 오히려 농민과 국민을 우롱하고 협박하고 있다.
정부여당은 비준동의안이 부결되면 쌀 시장이 완전히 개방된다고 국민 여론을 호도하고 있는데, 쌀 협상 국회비준의 여부는 4천 7백만 국민과 국민들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판단할 문제지 정부가 나설 사안이 아니다.
더욱이 가관인 것은 정부가 3급 이상의 공무원을 동원하여 국회의원들의 의견을 강제로 조정하려는 행태를 벌이고 있다는 것이며, 이를 확인하려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김영길, 이하 공무원노조)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하여 비공개결정을 내렸다는 사실이다.
공무원노동자들에게는 헌법에서 보장되고 있는 기본권리조차 보장하지 않고, 사법처리와 징계로 대응하고 있는 정부여당이 자신들의 잘못된 정책의 관철을 위해서 공무원들을 동원하여 정치에 개입시키는 범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정부여당의 이러한 행태는 군사독재시절의 발상에서 나온 것이고, 이를 은폐하려는 행위 또한 이와 다르지 않다.
국회는 문제투성이 쌀 재협상 안을 졸속으로 처리하려 해서는 안 된다.
지금 중요한 것은 비준이 조금 늦어지는 것이 아니다.
쌀 재협상 국회비준은 7천만 민족의 생명 줄인 우리 농업의 미래가 달린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지금 국회에 필요한 것은 ‘돌다리도 두드리고 건넌다.’는 옛말이다.
쌀 협상의 국회비준을 따지기에 앞서 쌀 협상 비준 이후의 예상되는 문제점들은 무엇인지, 비준을 위한 사전 준비는 철저히 되었는지부터 이모저모 따져 볼 일이다.
농민들이 쌀 협상 국회비준 동의안의 통외통위 상정을 반대하는 절박한 이유는 너무나 명백하다.
이와 관련한 충분한 논의와 대책이 선행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 여당은 졸속적인 쌀 협상의 조기 비준에만 집착하지 말고 근본적인 농업 회생을 위한 대책마련부터 나서야 할 것이다.
만일, 국회가 농민들과 노동자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외면한 채 쌀 협상 국회비준 동의안을 졸속으로 강행처리 한다면, 이는 민족 식량주권을 위협한 반민족적 행위로 반드시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공무원노조는 이러한 중대한 식량주권의 문제를 졸속으로 처리하려는 정부여당의 행태에 강력한 항의의 뜻을 표하면서, 농민들의 의롭고 정당한 투쟁에 항상 함께 할 것이라는 점을 밝힌다.
2005. 9. 23
전 국 공 무 원 노 동 조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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