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원산지증명으로 관세특혜 누리는 기업 늘어나”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는 “작년 12월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 업무를 시작한 이래 금년 5월말까지 총 31,488건(4조원 규모)을 발급했다”며 “FTA 발효 6개월을 맞는 6월 20일에는 36,000건을 돌파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 연초 대비 발급건수 2배 ↑…발급금액 37% ↑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건수와 금액이 대폭 늘어났다.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건수는 5월 기준 7835건을 기록해 연초 대비 2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 일 평균 250건에 달하는 증명서가 발급된 셈이다. 발급금액도 9100억원으로 올해 초에 비해 37%가량 상승했다.
대한상의는 지난해 말부터 국내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FTA 기반 對중국 수출확대 지원사업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화학, 기계, 소비재 발급건수 ↑ 조선 업종 ‘0’…업종별 명암 엇갈려
한·중 FTA의 대표적 수혜업종으로 꼽히는 화학, 기계, 소비재, 철강, 전자전기, 자동차부품 업종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건수는 꾸준히 늘어났다.
‘빅 3’ 품목인 화학, 기계, 소비재의 증명서 발급건수는 매월 증가해 전체의 54%를 차지한 반면 조선업 관련품목은 한건도 없어 업종별 명암이 드러났다.
대한상의는 한·중 FTA 발효 2년차로 접어들면서 관세혜택이 커진 빅3 품목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건수는 연초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며 특히 소비재의 경우 한류열풍으로 중국 내 수요가 높아진데다 관세절감 효과가 더해져 발급건수가 늘어났다고 밝혔다.
지역별 발급건수도 서울 및 광역시를 비롯하여 화학, 철강, 기계 관련 산업단지나 공단이 밀집된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됐다.
전국 상공회의소별로 발급건수를 분석한 결과, 서울(22,193건) 다음으로 화학·전기 관련업종 비중이 많은 안양(1,324건), 철강·기계 관련공단이 밀집된 인천(929건)에 이어 대구(862건), 부산(676건), 화성(617건) 순으로 집계됐다.
한편 1억원 미만 원산지증명서 발급요청이 전체 건수의 약 75%를 차지하는 등 중소기업이 원산지 증명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산지증명서 발급규모를 살펴보면 1억원 미만 (23,543건, 74.8%)이 가장 많았고,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6,754건, 21.4%)이 뒤를 이었다. 건당 수출금액이 5억원을 넘는 경우는 1,191건으로 전체의 3.7%에 그쳤다.
◇한·중 FTA 발효 2년차…원산지증명 사후검증 대비해야
대한상의는 원산지증명 사후검증 요청에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EU FTA, 한·미 FTA 발효 2년차에 사후검증이 급증했던 전례에 비춰볼 때 올해부터 한·중 FTA에 대한 원산지 사후검증 요청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후검증을 통과하지 못한 기업은 관세추징은 물론 과태료 및 향후 FTA 특혜 적용배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대한상의는 한·중 FTA 발효 1년이 되는 연말까지 원산지증명서는 90,000건 이상 발급될 것이라며 향후 원산지 사후검증 요청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기업들은 원산지증명 관련서류를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한상의 이동근 상근부회장은 “한·중 FTA 관세혜택을 통해 중소기업들이 가격경쟁력을 갖추면서 중국시장 진출이 원활해졌다”면서 “FTA 활용확대를 위해 관세사 상담, 컨설팅 서비스, 사후검증 교육 등 지원을 늘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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