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공유기 추가요금 논란의 해결방법
[기획특집] IP공유를 정확히 이해를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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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초고속통신 공유 논란의 전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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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인터넷 공유를 하면 초고속 인터넷 망에 영향을 미치는 트래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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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별도로 회사내에서는 소비자들이 인터넷 공유기를 이용하는 이유는 추가요금이 PC1대당 월 2만원으로 부담이 높기 때문에 비용절감을 위해 공유기를 사용하는 것이므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담없이 이용할 수 있는 금액인 월 5천원 정도로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당시 회사 내에서 본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회사에서는 가격을 인하한다고 하더라도 인터넷 공유기를 사용할 것이라는 부정적인 시각을 가졌고, 경쟁업체의 PC추가 서비스 요금과 같은 수준이거나 약간만 저렴하면 되지 본인의 주장만큼 대폭 인하할 필요까지는 없다는 것이 이유였다.
물론 정책을 결정하는데 있어 주변환경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만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하지만, 당시 요금정책 결정은 소비자의 주머니 사정보다 경쟁업체의 요금정책을 눈치보기 바빴다. 이러한 현상은 경쟁업체들의 움직임에 관심을 기울인 탓에 정작 소비자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흐려지는 현상으로 현실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서지 않는 경우에 발생한다.
본인의 주장대로 인터넷 공유기 문제를 애초부터 PC추가요금 가격인하로 문제를 해결했다면 통신업체의 수익이 얼마나 더 증가했을까? 전체 시장으로 보면 1년에 5000억 ~ 1조원의 순이익이 늘어났을 것이다. 처음부터 문제를 재빨리 해결했더라면 초고속 인터넷 업체들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는 등 비운의 세월을 거치지 않아도 되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든다. 결국 통신업체들은 소비자들의 욕구와 현실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해 손해를 본 것과 다름없다.
이제 인터넷 공유기 추가요금은 부가서비스 요금으로 정통부에서 관여하기 어려운 부분이 되었고, 언론에 이슈가 되면서 KT에서는 현실을 반영하여 처음 발표했던 정책과 달리 2대까지는 추가요금 없고 인터넷 공유기 사용시 추가요금을 5천원으로 결정했으며, 정보통신부는 공유기 사용시 추가요금을 부과한것에 대해 약관상 문제가 없다고 시민단체에 공식적으로 통보했다. 물론 본인도 공유기 사용시 추가요금 부과나 공유기 검출시스템 마련은 서비스 업체의 법적인 정당한 권리라고 판단하고 있다.
인터넷 공유기 추가요금에 대해 소비자들의 반응은 예전과 달리 조용한 편이다. 올해 초 논란이 되었던 인터넷 종량제 이슈에 비해서는 작아보이며, 이슈가 나온지 오래되어 네티즌들의 관심도가 떨어진 이유도 있지만, 언론사들이 비씨파크의 설문조사결과를 토대로 이슈를 만들고 통신업체에서는 현실을 인정하고 수용한 결과로 생각된다.
[설문조사] 보유중인 PC대수 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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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네티즌들의 큰 반발 없이 인터넷 공유기 추가요금 제도는 무리없이 진행될 것 같지만, 시행에 앞서 몇 가지 우려가 드는 부분이 있다. 첫째, 통신업체가 공유기를 직접 유통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가 법 테두리 내에서 무슨일을 못할까?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기술발전을 저해하거나 시장을 축소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그 동안 통신업체가 모뎀을 제조업체로부터 공급받아 소비자에게 설치해준 것처럼 공유기도 똑같은 방식으로 유통하면 현재의 공유기 시장자체가 전멸이 될 것이며, 공유기 제품개발이 사업자 중심으로 변하게 됨으로써 소비자들의 다양한 욕구충족을 시켜주기 어려울 것이며, 기술발전에도 저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든다.
통신업체에서는 모뎀에 대한 재고문제 등 장비에 대한 여러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공유기까지 유통하면 AS문제도 같이 커질것이다. 따라서, 통신업체가 공유기 시장에 관여하는 것은 자충수를 두는것과 마찬가지의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회사내 고객지원 분야에서는 일거리가 줄어든다는 이유로 반대하겠지만, 통신업체는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모뎀과 공유기는 소비자가 직접 구입하거나 설치할 수 있도록 통신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해야 할 것이다.
두번째, 다된밥에 코빠트리는격으로 될까 우려가 된다. 여러지역에서 공유기 검출시스템을 테스트하면서 이용자들이 불편을 격고 있는 것 같다. 반발이 발생하는 정책은 성공하기 어렵다. 통신업체는 이용자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문제점을 개선해야 할 것이며, 이용자들이 쉽게 공유기 사용시 PC대수 추가신청 할 수 있도록 업무프로세스의 개선에도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PC대수 추가가 3대로 제한되어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공유기 문제는 가정보다는 사무실, 고시원 등의 문제가 크다. 공유기 추가요금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전용선 서비스의 서비스 품질과 가격정책의 개선도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가까운 미래에는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PC이외에 게임기, PDA, 냉장고등 인터넷에 접속되어 사용하는 장치들이 늘어날 것이다. 공유기 하단에 붙어있는 장치들은 쌍방향 통신이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장비들을 모두 공유기를 통해 사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유비쿼터스 환경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PC와 부가적으로 사용되는 장치들의 접속요금을 국민들의 생활수준에 맞추어 저렴하게 결정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통신업체는 인터넷 공유기 사용시 추가요금을 부과하는데 관심을 기울이지 말고 IP 추가요금을 대폭 인하하여 실질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기술발전과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통신서비스 제공을 위해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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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3월 28일 08: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