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 수도권 편중보증 너무 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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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9-25 15:37

서울--(뉴스와이어)--사업체수 및 국민총생산 등 경제규모비중은 지방이 더 큰데도 불구하고, 수도권 편중보증 행태 더욱 심화되고 지방은 홀대.

2003년의 경우 사업체 수 비중은 수도권 45.6%, 지방 54.4%, 지역내 총생산 비중은 수도권 46.2%, 지방은 53.8%인 반면,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보증지원 비중은 수도권은 55.2% 지방은 44.8%로 수도권에 집중지원되고 있음.

2005.6월말 현재에도 수도권 55.7%, 지방 44.3%로 오히려 2003년도보다 수도원이 0.5%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수도권과 지방간의 불균형 상태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지속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음.

2005.6월말 현재 수도권에는 157,445개 업체에 24조 2,954억원이 지원되었고, 지방에는 139,108개 업체에 19조 3,998억원을 지원하였고, 보증평균금액도 수도권은 1억 4,700만원, 지방은 1억3천900만원으로 수도권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이상민의원은 “조사결과 수도권에 대한 편중보증정도가 극심하고 이로 인한 수도권과 지방 사이의 보증 불균형의 정도가 너무 심할 뿐만 아니라 지난 2003년도에 비해 5%가 더 심해지는 등 그 불균형의 정도가 날로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지적하고,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 지방분권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고, 사업체수나 국민총생산에 있어서도 지방의 비율이 점차 늘고 있는데, 보증지원은 오히려 지방이 홀대받고 수도권으로 더욱 편중되고 있는 등 양 보증기관의 그릇된 보증행태에 대하여 매우 잘못된 것”임을 따지고 “그런 행태를 서둘러 시정할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것과 함께 그에 대한 법제도나 정책마련을 할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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