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6단체, 저성장 극복 위한 ‘맞춤형 보육’ 시행 촉구 공동성명 발표
저성장시대 극복을 위한 ‘맞춤형 보육’의 정상시행을 바라는 경제계 의견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왼쪽 세번째)이 성명서를 낭독하고 있다. 김규태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전무, 이재출 한국무역협회 전무,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임상혁 전국경제인연합회 전무, 김제락 중소기업중앙회 상무
이러한 점에서 정부와 정치권이 지난해 9월 장시간 보육이 요구되는 부모의 자녀는 종일반(12시간)으로, 단시간 보육으로 충분한 가정의 자녀는 맞춤반(6시간)으로 보육제도를 이원화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은 적절한 조치이다. 또한 금년 7월 시행을 앞두고 보육업계 등 이해관계자의 반발이 있었지만 여야정이 7월 1일 시행에 뜻을 모은 것 역시 바람직한 진전이라고 본다.
취업 부모를 돕는 것이 정책의 기본 목표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문제점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일·가정 양립은 구두선에 그치고,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과 취업여성의 출산율(0.7명, 비취업여성 2.1명) 제고 역시 연목구어에 그치게 될 것이다.
이에 우리 경제계는 육아여건이 상이한 부모 모두에게 적합하게 재설계한 ‘맞춤형 보육제도’가 예정대로 7월부터 정상 시행되기를 촉구한다. 우리 경제계도 장시간 근로관행과 상습야근 풍토 개선 등 기업문화 선진화, 직장어린이집 확대, 유연근무제 확산 등 출산과 육아에 친화적인 기업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다. 정부와 정치권은 기수립된 정책의 일관된 집행을, 그리고 국민들은 제도개선을 위한 올바른 선택을 지지해 주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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