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경연, 2000~2015년 북·중 교역 변화 분석
1. 연구 개요
(개요) 북한의 전체 교역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확대
2000~2015년 간 북·중 교역 규모는 동기간 남북 교역 규모의 약 2.2배
2000~2015년 북·중 누적 교역액은 482억 달러인 반면, 동기간 남·북 교역액은 224억 달러로 북·중 교역이 남북 교역의 약 2.2배 수준
북한의 對남한 교역 의존도는 2000년 17.7%에서 2007년 37.9%로 확대되었으나, 남북관계 경색 등의 영향으로 2015년 30.3%로 축소
반면, 북한의 對중국 교역 의존도는 2000년 20.4%에서 2015년 63.7%로 3배 이상 확대(남북 교역 포함)
한편, 남북 교역을 제외할 경우 북한의 對중국 교역 의존도는 동 기간 24.8% 에서 91.3%로 크게 확대 되어 사실상 교역 대부분을 중국에 의존
최근 일각에서는 북·중 경협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도 제기되고 있어 북·중 교역의 현황을 점검할 필요
‘북·중 우호협조 및 상호원조 조약 체결’ 55주년(7.11)을 앞두고 북·중 경협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 제기
(연구방법) 지난 16년간(2000~2015년) 북·중 교역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북·중 교역 통계 자료를 특징별로 분석
분석 방법 : 북·중 교역 추이와 주요 수출입 품목 변화를 알아보고자 전체 교역, 가공단계별, 10대 수출입 품목별 분석을 실시
전체 북·중 교역 추이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북한의 對세계 교역 가운데 對중국 의존도 현황, 북한의 對중국 수출입 추이 및 무역수지 등을 분석
또한 가공단계별 북·중 교역 변화를 파악보기 위해 UN BEC(Broad Economic Categories) 코드 기준 대분류 3단계(원자재, 중간재, 최종재), 중분류 5단계(원자재, 반제품, 부분품, 자본재, 소비재) 분석을 실시
끝으로 북·중 교역의 10대 수출입 품목을 주요 연대별로 비교 분석
분석 기간 및 통계 : 2000~2015년간 북·중 교역 현황을 알아보기 위해 양국의 교역 통계(KITA, KOTRA, UNCOMTRADE, 중국 해관)를 활용
전체 북·중 교역 통계는 1998년부터 제공되나(KITA, UNCOMTRADE) 일부 누락 부분이 있어 2000년부터 2015년까지 총 16년을 분석 기간으로 선정
기본 북·중 교역 통계는 KITA 통계를 참조해 분석, 북한의 對세계 교역 현황은 KOTRA(북한의 對중국 원유 수입 포함)의 북한대외무역동향을 참조
가공단계별 북·중 교역 품목 변화 분석은 UNCOMTRADE의 UN BEC통계 활용
2. 2000~2015년 북·중 교역의 특징
① 전체 교역 : 북한의 對중국 교역 의존도 심화
16년간 북한의 對중국 교역은 약 12배 증가했고, 對중국 교역 의존도 또한 3배 이상 확대
2000년 이후 북·중 교역 규모는 연평균 17.8%씩 증가하는 가운데, 북한의 對중국 교역 의존도 또한 지속 확대
북·중 교역 규모는 2000년 4.9억 달러에서 2015년 57.1억 달러로 약 12배 확대됐고, 동기간 연평균 증가율은 17.8%에 달함
특히 동기간 북한의 對세계 교역액(약 3.2배) 및 연평균 증가율(8.0%)과 비교하더라도 북·중 교역이 크게 확대된 것을 알 수 있음
북·중 교역 확대에 따라 북한의 對중국 교역 의존도 또한 2000년 24.8%에서 2015년 91.3%(북한의 對중국 원유 수입액 추정치 포함)로 3배 이상 확대
2) 북한의 전체 교역액에서 남북 교역(민족 내부 거래)은 제외함.
북한의 對중국 무역수지가 점차 개선세를 보이는 가운데, 특히 중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크게 증가
북한의 對중국 수출이 빠르게 확대되면서 무역수지 적자폭 축소
북한의 對중국 수입액은 2000년부터 4.5억 달러에서 2015년 29.5억 달러로 약 6배 이상 확대(연평균 13.3% 증가)
동기간 對중국 수출액은 약 0.4억 달러에서 24.8억 달러로 약 67배 가까이 확대(연평균 32.4% 증가)
이에 따라 對중국 무역수지 적자 규모는 2000년 4.1억 달러에서 2010년 12.8억 달러로 급증했다가, 2015년에는 4.6억 달러(전년 대비 2.2억 달러 개선)로 감소
특히 북한의 전체 수출액 가운데 對중국 수출의존도가 크게 상승
북한의 총 수입액 중 對중국 수입의존도는 2000년 31.9%에서 2015년 77.6%로 45.7%p(약 2.4배) 상승
한편 동기간 북한의 총 수출액 중 對중국 수출의존도은 6.7%에서 92.1%로 85.4%p(약 13.8배) 크게 상승
② 가공단계별 : 중간재를 수입해 재가공하여 최종재를 수출하는 임가공무역 방식 확대
(對중국 수출) 의류 등 소비재 중심의 수출 비중 증가 추세
가공단계별 북한의 對중국 수출품 가운데 최종재는 크게 증가한 반면, 중간재 비중은 하락세 지속
북한의 對중국 최종재 수출 비중은 2000년 14.7%에서 2010년 23.5%, 2015년 40.1%로 상승세
철광석, 무연탄 등 북한의 주요 對중국 수출품목이 포함된 원자재 비중은 2000년 37.9%에서 2015년 53.5%로 15.6%p 상승
반면 2000년 47.4%로 북한의 對중국 수출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던 중간재 비중은 2015년 6.4%로 축소
특히 성격별로는 북한의 對중국 소비재 수출 비중이 크게 증가
2000년에 비해 2015년 對중국 수출 비중이 크게 증가한 품목은 소비재(2000년 14.3%→2005년 33.0%→2010년 22.2%→2015년 39.2%)부문임
특히 의류 등이 포함된 반내구성 소비재(BEC 코드 62)의 비중이 대폭 상승(2000년 0.2%→2005년 12.8%→2010년 14.7%→2015년 27.9%)
(對중국 수입) 중간재(반제품) 수입 비중이 절반 수준까지 확대
가공단계별 북한의 對중국 수입품목 가운데 중간재와 최종재 비중은 지속 상승하는 반면, 원자재 비중은 크게 축소
북한의 對중국 최종재 수입 비중은 2000년 29.9%에서 지속 증가하여 2015년 47.2%로 16년 간 17.3%p 확대
한편 중간재 비중도 동기간 42.1%에서 51.3%로 9.2%p 증가하는 등 최종재 및 중간재 비중이 지속 증가하는 추세
반면 원자재 비중은 동기간 28.0%에서 1.5%로 26.5%p 큰 폭으로 감소
특히 북한의 對중국 소비재 수입 비중이 높아졌고, 특히 반제품 비중은 전체 수입의 절반 수준까지 근접
2000년에 비해 2015년 對중국 수입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게 확대된 품목은 소비재(9.7%p), 자본재(7.6%p), 반제품(6.5%p) 순임
세부적으로는 소비재(식음료, 비내구성)와 자본재(운송장비 제외 자본재) 비중이 지속 증가하고 있고, 반제품(섬유 등 가공된 산업용 원자재)의 경우 북한의 對중국 수입 비중의 절반 수준(2000년 38.9%→2015년 45.4%)에 근접
③ 10대 수출입 품목별 : 의류제품이 주요 수출 품목으로 급부상했고, 수입품은 기계 및 섬유류가 확대
(對중국 수출) 나무, 철강 등에서 광산물, 의류를 중심으로 개편
북한의 對중국 전체 수출액 가운데 10대 수출품 비중은 2000년 66.5%에서 2005년 74.4%, 2010년 77.4%, 2015년 78.0%로 지속 상승
최대 수출 품목은 광산물(철광석, 무연탄)이며, 최근 들어 의류제품(공산품), 전기기기 등 수출이 급부상
광산물(HS 26, 27)의 경우 2000년 전체 수출의 16.2% 수준이었으나, 2015년 50.8%로 상승, 특히 의류제품(HS 61, 62)은 동기간 0.1%에서 32.2%로 대폭 상승
반면 나무, 철강 등 수출 품목은 이전에 비해 크게 위축
2000년 북한의 對중국 수출비중 1, 2위를 차지하던 나무(HS 44)와 철강(HS 72)은 2000년 각각 26.7%, 23.3%에서 2015년 0.9%, 2.1%로 크게 축소
(對중국 수입) 광물유에 대한 북한의 수입 비중은 줄어드는 반면, 자본재(전기기기, 기계류), 가공된 산업용 원자재(섬유 등)의 비중은 지속 증가
북한의 對중국 전체 수입액 가운데 10대 수입품 비중은 2000년 64.6%에서 2005년 68.5%, 2010년 64.8%, 2015년 55.8%로 지속 감소 추세
이는 2000년 이후 북한 시장화 활성화에 따른 수입품목의 다변화 등에 기인
전기기기(HS 85), 기계류(HS 84), 차량 및 부품(HS 87) 등 자본재를 비롯해, 인조섬유(HS 54)와 같은 반제품 수입 비중이 지속 증가
특히 섬유류의 수입 비중은(HS 54, 55) 2000년 2.0%에서 2015년 7.3%로 증가
반면 광물유(원유 수입 추정액 제외)와 곡물 수입은 이전에 비해 크게 감소
2000년 북한의 對중국 수입비중 1위를 차지하던 광물유(HS 27)는 2000년 26.1%에서 2015년 5.0%로, 2위였던 곡물(HS 10)은 2015년 88위(0.5%)로 급락
*위 자료는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의 주요 내용 중 일부 입니다. 언론보도 참고자료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웹사이트: http://www.hri.co.kr
연락처
현대경제연구원
동북아연구실 통일연구센터
이용화 연구위원
02-2072-6222
이메일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