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경연, ‘브렉시트 불확실성 차단 및 성장잠재력 확충위한 추경 편성 방향 제언’
11.5 ∼ 26.6조 원의 추가 재정 지출 필요
브렉시트의 불확실성 차단과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2016 추경 편성 방향 제언
◇ 개요
현재 한국 경제는 추경 편성이 시급하다고 판단된다. 그 이유는 첫째, 최근 브렉시트(Brexit)가 현실화되는 등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증폭이 국내 경제로 전이되는 것을 막아야 하기 때문이다. 둘째, 장기간 지속된 저성장이 누적되면서 악화되고 있는 경제 주체 심리가 개선될 여지가 불투명한 사상 초유의 늪지형 불황 국면이기 때문이다. 셋째, 올해 하반기에 산업 구조조정 시행이 예상되면서 국내 경기 충격이 우려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추경 편성이 시급히 필요한 이유와 추경 규모, 추경 편성 시 고려 사항 등을 제시하고자 한다.
◇ 추경 편성의 필요성과 전제 조건
① (타이밍) 사상 최저치로 기준금리가 인하된 만큼 추경 편성이 지체되어선 안된다. 추경의 경기 부양 효과는 완화적 통화정책과의 공조가 이루어질 때 극대화되기 때문이다.
② (규모) 재정절벽을 방어하여 작년, 재작년 하반기의 경기 수준을 유지하고 적극적인 경기 진작을 위해 필요한 추경 규모는 최소 11.5조 원에서 최대 26.6조 원이다. 2016년 1~5월 재정집행 진도가 2014년 및 2015년 동기간 진도보다 빠르게 진행되어 연말에 재정절벽 발생이 우려된다. 또한 정부는 연간 주요 관리대상사업(279.2조 원)에 필요한 재정집행 규모 중 상반기에만 59.5%인 166.2조 원을 집행하기로 결정했다. 이로 인해 올해 하반기에 집행 가능한 지출액은 113.0조 원이다. 이는 2014년 및 2015년 하반기에 집행된 연평균 규모인 약 124.5조 원 대비 11.5조 원 부족한 규모이다. 또한 올해 하반기 집행 가능한 지출액 113.0조 원은 상하반기 동등 비율(50% : 50%)로 집행 가정했을 경우 대비 26.6조 원(9.5%p) 부족하다.
(최소 규모) 소극적 경기 안정을 위해 더 필요한 재정 지출 규모는 11.5조 원으로 추정된다. 이는 올해 하반기 경기가 최근 2년간의 하반기와 유사한 수준인 전년동기대비 3%내외의 경제성장률을 나타내기 위한 규모이다.
(최대 규모) 적극적 경기 진작을 위해 더 필요한 재정 지출 규모는 26.6조 원으로 추정된다. 이는 상반기에 앞당겨 지출한 규모로 인해 하반기에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집행 규모만큼에 해당되는 부분이다.
③ (재정건전성) 국가채무 증가 속도가 빠르고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확대되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한국의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2010년 30% 초반 수준에서 2015년에는 37.9%로 확대되었다. 2015년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약 40조 원 이상으로 2009년 금융위기 당시에 근접하고 있다. 향후 고령화에 따르는 사회지출 압력이 증가하고 잠재성장률 둔화로 재정수입 증가세가 약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재정수지 적자 역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④ (편성 방향) 현재 지속되는 경기 침체를 방어할 뿐만 아니라 단기적인 경기 부양도 필요하다. 나아가 향후 성장잠재력 제고에 더 많은 집중을 해야 한다. 단기적인 측면에서 한국의 GDP갭률은 2014년 4분기 이후 마이너스를 지속하고 있다.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잠재성장률은 1990년대 초 7%대였지만, 2016~2020년에는 2% 중후반으로 하락할 전망이다. 단기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인 경기 부양 효과를 동시에 거둘 수 있는 방향으로 추경 편성이 이루어져야 한다.
⑤ (재정 집행의 효율성) 정부의 계획적인 재정 집행과 함께 집행의 효율성 증대가 필요하다. 정부가 소요 예산을 제대로 예측하지 못해 발생하는 불용액과 당해 연도에 사용되지 않고 다음 연도로 넘어가는 이월액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불용액은 2001~2005년간 연평균 4.6조 원에서 2011~2015년간 연평균 11.6조 원으로 증가했다. 이월액은 2001~2005년간 연평균 4.5조 원에서 2011~2015년간 연평균 6.8조 원으로 증가했다.
◇ 시사점
첫째, 통화완화 정책과의 시너지 효과를 위해 조속한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 최근 기준금리가 인하되었는데, 이에 더해 추경이 편성된다면 경제 주체들의 심리와 경기 변동이 안정화되고 경기가 더 둔화되지 않을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재정절벽을 방어하고 경기 부양의 불씨를 꺼뜨리지 않기 위해 충분한 규모의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 최근 2개년간의 하반기 경기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 규모는 11.5조 원이고, 적극적인 경기 부양을 위해 필요한 최대 규모는 26.6조 원이다.
셋째, 중기 재정건전성의 제고 방안을 확보해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효율적인 세입·세출 계획을 수립하고 페이고(Pay-go) 원칙, 재정 준칙의 법제화 등 중장기적인 재정건전성 강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복지 분야에 대한 지출 확대가 재정건전성 훼손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꼭 필요한 분야와 대상을 중심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넷째, 현재의 경기 회복 모멘텀을 유지하고 중장기적으로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 방향으로의 재정 지출 확대가 필요하다. 소비성향이 높은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고용 재난 지역에 대한 지원 등을 확대하여 내수 경기가 더 악화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또한 고용창출 효과가 높은 부문으로 추경 예산이 배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동시에 향후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해서 총요소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R&D 및 인적자본 등에 대한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
다섯째, 재정 집행의 효율성이 동반되어야 한다. 불용 및 이월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변경, 공정지연, 제도 변화 등에 따르는 불용이 발생하는 사업과 집행 부진 사업을 상시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또한 재정사업 선정 기준이 정치적인 고려와 부처 이기주의가 아닌 경제적 합리성에 기초되어야 한다. 아울러 ‘국가재정운영계획’의 총량 목표를 재정지출 총액 상환으로 법제화하는 등 예산제도 개혁의 내실화가 필요하다.
*위 자료는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의 주요 내용 중 일부 입니다. 언론보도 참고자료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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