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교흥의원, “정확한 유가예측을 위한 시스템구축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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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9-26 09:47

서울--(뉴스와이어)--석유사업법 제15조, 제17조는 석유의 수급과 가격안정을 위해 국가의 석유비축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2005년 8월말 현재 정부 비축유 보유현황을 보면, 총 저장용량 약1억1622만 배럴중 64%에 불과한 7,455만 배럴 보유, 05년도 비축유 구입은 아직 없음.

석유비축을 책임지고 있는 석유공사는 05년도 비축유 구입물량은 630만 배럴로 2,632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국제원유가가 예상단가인 36.3달러를 크게 상회, 구입을 못하고 있음

☞ 산업자원위 김교흥위원은 05년도 구입예상단가를 36.33달러로 설정하고 계획이 수립됐는데 연초부터 해서 연일 유가가 최고치를 기록하고, 05년 상반기 두바이유 평균인 약 47.9달러와 10달러 이상 차이가 나다보니까 아직도 비축유구입을 못하고 있다며, 매년 예산편성시와 실제구입시 단가를 분석해보면, 03년도에는 무려 17달러 차이를 보이고, 매년 3~5달러의 차이를 보이고 있음.

- 이렇게 매년 예측가와 실제 단가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유가예측시스템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며, 국제유가가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유가상승시 물가인상, 수출경쟁력 약화로 인해 경상수지 악화 및 경제성장에 큰 영향

* 유가 10달러/bbl 상승시 경제성장률 1.34%p하락, 물가 1.70%p상승, 무역수지 80억달러 적자

05년 현재 공사는 석유정보를 분석, 제공하는 석유정보처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정보사업팀, 국내조사팀, 해외조사팀, 조사연구팀, 수급통계팀 등 5개팀에 23억원의 예산으로 석유정보사업을 운영하고 있음.

석유정보처 인력이 '01년 41명에서 계속 줄어들어 03년도 34명까지 감소됐으나 국회의 계속되는 지적에 의하여 05년 43명으로 증편되었으나 아직 해외정보 조사분석인력은 9명으로 아직 미약하여 자체조사 및 정보조사활동을 제대로 못하고 지나치게 CERA나 EASI등과 같은 세계적인 에너지 연구 분석기관의 정보에 의존

김교흥위원은 선진 유가예측기법과 석유정보를 가질 때만이 국가의 석유수급과 유가정책을 담당하는 기구로써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이에 따라 석유정보처의 확대가 필요하고 특히 해외조사팀의 확대개편과 함께 에너지경제연구원, 한국은행, 민간연구소 및 업체들과 국제유가전문가 협의회를 구성하여 유가예측을 하고 있는데, 협의회 차원이 아니라 상설화하는 방안이 필요함을 주장했음

에너지 사업의 첫 시작은 우리가 97%이상을 수입에 의존하는 국가로서 에너지시장의 국제적 동향과 정확한 정보수집을 통한 예측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며 유가에 대한 예측이 잘못됨으로 인해 비축유 한방울 구입하지 못하는 기관이라는 비판을 받기 전에 석유공사는 정확한 유가예측을 할 수 있는 시스템 정비계획을 만들어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하였음.

[석유공사 국정감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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