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교흥의원, “석유사업! 대전환의 전략을 세워야 한다.”
※ 최근 중국은 미 유노칼(Unocal) 인수 모색하였으며, 페트로 카자흐스탄 인수 등을 통해 석유자원 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음
세계 석유메이저들은 최근 기업 인수합병 등을 통한 규모 확대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일관조업체제 확립 및 강화로 유가 급등락에 대비해 위험을 분산 상·하류부문에 대한 투자전략을 달리함으로써 석유산업 특성상 노출되는 위험관리를 체계화하고 있음.
김교흥의원은 최근 해외프로젝트 방향이 프로젝트 참여방식이 지분참여 등 일부분의 참여방식에서 플랜트 등 상류부문과 파이프라인건설, 하루부문의 석유사 참여등 상하류 토탈참여를 원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중동 산유국 대부분은 상류부문에 대한 투자뿐만 아니라 부족한 자국의 석유 인프라 구축에 외국자본의 참여를 적극 희망하고 유도하고 있다고 밝힘.
o 쿠웨이트 : 원유수송 및 하류부문의 석유회사 참여증대를 위해 유전개발과 정제시설 투자연계 방안 도입 언급(알-사바 석유장관, ‘05.5.21일, 세계경제포럼)
o 리비아 : 유전개발 사업자 선정시 정제설비 투자의향 감안 방침(파티 샤트완 에너지장관, ‘05.3월)
<하류부문 없이 한국대표 메이져사 건설은 불가능>
우리나라의 석유수입은 세계5위, 석유소비는 세계7위로 세계 석유산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일관조업체제를 갖춘 석유메이저 부재로 국제무대에서 낮은 신인도 및 협상력 약화 등의 문제점 노출.
Energy Intelligence Group에서 발표한 자료에 보면, 세계 100대 석유회사에 있어 우리나라는 5개 정유사중 SK만 하위권인 74위에 포함됨. 이는 한국가스공사가 브랜드 파워를 이용한 LNG구입 협상에 유리한 입지를 차지하는 것과 비교해보면 공사는 유전개발에서 차등대우를 받고 있는 것임
<석유가격조사위원회 구성 필요 제기 >
국내 5대정유사들의 영업이익은 02년도 1조4백1십억원, 03년도 1조9천1백4십억원, 04년도는 4조4천3백2십억원으로 급격한 증가세를 보임
특히, 04년도 단기순이익은 03년도 1조7천3백4십억원에서 1조5천3백6십억이 증가한 3조2천7백억으로 2배정도 증가하였음
05년도 상반기 단기순이익만 1조1천8백2십억원을 기록하는 등 국제고유가에도 불구 정유회사는 03년, 04년도에 이어 매우 많은 이익을 기록하고 있음.
김교흥의원은 97년 석유사업법 개정으로 석유가격의 자유화가 시행되었는데, 97년 이후 석유제품 특히 휘발유에 대한 소매가격 결정 요인 및 원가공개가 되지 않고 있는데, 이제 공공기업이 하류부문에 진출해서 국민들에게 소매가격이나 원가를 공개하여 석유제품시장의 바로미터의 역할을 한다면 지금의 이러한 불신은 완화 될 것이라 역설
미국의 타이트한 수급상황의 지속으로 금년도 미국정유공장의 수익성은 매우 높은 수준임 - ’05. 9.14일 기준 미국의 정제 마진은 배럴당 10~17불 수준임
미국은 최종제품가중 세금비중이 매우 낮은 국가로서, 원유가격의 상승은 그대로 제품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어, 미국 소비자들의 고유가로 인한 영향은 매우 심각함.
국제원유가격은 금년 평균가격이 작년보다 약 50% 정도 급등했지만, 타이트한 미국 정유산업 구조 때문에, 최종 소비자 가격은 약 63% 상승
’05. 9월 2주 기준으로, WTI 가격은 $63/B이며, 휘발유 소비자가격은 $3.05/갤론(828원/리터) 수준임
이에 따라, 미국소비자들의 고유가에 대한 불만도 높아지고 있으나, 미국은 기본적으로 자유시장 경제를 추구하고 있어, 정부에서 민간사들의 가격에 개입하지는 않음.
결국 시장경제원리에 따르면, 정유산업의 수익성이 높아지면, 정유시설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고, 이에 따라 공급능력이 증가하면서 조정을 거치게 되는 것이 상례이나, 현재까지 30년간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미국의 카트리나 이후 여론 상황
현재 미국에서는 1갤런(3.8 리터)가격이 3불정도 - 에너지 회사들의 부당이득 논란 대단
부시정부가 조사위원회를 꾸려야 한다는 여론 급등 - 부당이득 문제와 공정거래 및 상업행위에 관한 담합
조사위원회는 현재 의회를 중심으로 반독점위원회와 미에너지부 그리고 민간기관을 중심으로 꾸려보자는 움직임이 강함.
산업자원위 김교흥의원은 에너지 강대국인 미국의 경우, 카트리나, 리타등의 태풍피해 이후 국내 가솔린 가격상승등으로 국민들의 원성이 높아 부시정부에 부당이득 문제와 공정거래 및 상업행위에 관한 담합행위 여부 관련해서 조사위원회를 가동해야한다는 여론이 비등하다며, 우리나라도 5대 정유사에 대해 국가안보와 같은 개념으로 논의되는 에너지를 담보로 대기업의 이익만 추구하고 있다는 여론이 상당한데 우리도 미국시민들이 요구하는 조사위원회를 국회차원이나 산자부나 석유공사, 민간기관을 포함한 조사위원회를 구성을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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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5월 24일 1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