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및 관계부처, 30일 제2차 일·가정 양립 민관협의회 개최
또한 일·가정 양립을 통한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과 저출산 해소를 위해 민관이 힘을 모아 여성의 생애주기별 지원을 강화한다.
고용노동부는 30일(목) 서울고용센터에서 관계부처, 경제5단체, 여성경제인단체,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고용노동부 차관(고영선) 주재로 ‘제2차 일·가정 양립 민관협의회’를 개최하였다.
* (안건) ①부처별 일·가정 양립 관련 주요과제 추진계획, ②경제5단체별 일·가정양립 추진계획(한국기업 유연근무 도입실태 조사결과 포함), ③민관합동 “일·가정 양립 공동캠페인” 추진계획
민관협의회는 ‘저출산 극복 동참을 위한 경제계 실천 선언’ (‘15.12.15)을 통해 제시한 “일·가정 양립”이 현장에 착근하고 개별 기업의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중앙-지역 단위에서 구성·운영 중이다.
(중앙) 고용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 경제단체, 여성경제인단체 등이 참여하는 “일·가정양립 민관협의회” 구성·운영(‘16.3월~, 분기 1회)
(구성) 고용부차관(주재), 기재부·복지부·여가부 등 관계부처 국장, 경제5단체 본부장(상무), 여성경제인단체장 및 민간전문가
(기능) 일·가정양립 실천현황 모니터링, 우수 모범사례 공유·확산, 민관합동 캠페인 추진, 제도 개선 수요 파악, 협업과제 발굴·논의 등
(지역) 지방관서(47개) 기관장 주관으로 관내 지자체, 노사단체, 유관기관 (새일센터 등), 전문가 등을 중심으로 자율구성(‘16.6월~, 월 1회)
(기능) 지방관서별로 ①일·가정 양립 과제 점검 및 우수사례 발굴·확산, ②현장 홍보 및 확산 총괄관리
이번 민관협의회에서는 일·가정 양립 직장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4대 공동캠페인으로서 ①휴가사유 없애기, ②근무시간 외 전화, 문자, 카톡 사용자제, ③5가지 일·가정양립 저해어와 권장어 선정·공유, ④CEO 직접참여 기업문화 개선 등을 올 하반기부터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⑴ “휴가사유 없애기 캠페인”은 휴가신청시 사유를 적는 것은 사내눈치를 보게 하는 대표적인 사유중의 하나로, 이를 없애는 작은 실천에서부터 일·가정양립을 실현하자는 상징적 취지의 캠페인이다.
⑵ “근무시간 외 응답문자 캠페인”은 근무시간 외에 업무와 관련된 전화, 문자, 카톡, 이메일 등이 왔을 때 이를 개인차원에서 거부하는 경우 무례하게 비춰지는 등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기관차원의 공동 응답 문자 등을 개발·활용하자는 것이다.
* (문자 예) “근무시간 이외의 업무 연락에 대해서는 내부규정상 부득이 응답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근무시간에 다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⑶ “5가지 일·가정양립의 저해어와 권장어 선정 이벤트*”는 일·가정 양립을 권장하거나 저해하는 직장언어, 사자성어, 신조어 등을 이벤트 형식으로 공모·선정하여 일·가정 양립에 대한 국민 인식을 환기시키는 캠페인이다.
* (예시) 응원하는 말(권장어): ①퇴근할 때 인사하지 맙시다!, ②휴가좀 써!, ③Everyday 가정의 날, ④(육아로 다소 늦었을 때)애보기 힘들지? 등구박하는 말(저해어): ①(갑작스런 회식 제안과 함께) 저녁만 먹고 가!, ②(휴가 결재시) 휴가가서 뭐 할려고?, ③(퇴근하며 업무 주면서) 내일 아침에 보자! ④(과중한 업무를 부여하면서) 김대리, 승진해야지! 등
⑷ “CEO 참여 기업문화 개선 캠페인”은 일·가정 양립의 실질적 정착을 위해 기업문화 개선의 핵심주체인 CEO가 직접 참여*하여 ①CEO 실천선언 영상홍보, ②중소기업 CEO 등의 릴레이 동참, ③사후확산 등의 캠페인을 집중 전개하는 것이다.
* 국내 100개 기업 대상 기업문화 진단 결과, 상습적 야근·비효율적 회의 등 기업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핵심열쇠로 ‘CEO의 인식과 의지’ 제시
(한국기업의 조직건강도와 기업문화 종합보고서(’16.3월, 대한상의·맥킨지)
한편, 이날 협의회에서는 정부 및 경제단체별 추진계획을 공유하고,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과 저출산 해소를 위해 민관이 함께 전환형 시간선택제·남성육아휴직·육아기 대체인력채용 활성화, 직장어린이집 설치 확대, 가족친화인증기업 확대 등 여성의 생애주기별 지원을 통해 일·가정 양립 문화를 지속적으로 확산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특히 남성의 육아·가사 참여 및 일·가정 양립의 획기적 인식개선을 위해 남성의 1~3개월 단기 육아휴직의 필요성을 홍보하여 동참을 유도하고, 정부는 남성육아휴직이 0명인 부진사업장에 대해서는 공공기관·대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개선을 적극적으로 독려하기로 하였다.
* 독일·노르웨이 등 주요 선진국은 남성이 육아휴직을 2~3개월 사용하는 문화가 정착되어 육아휴직 이후에도 남성이 일·가정 양립을 실천하는 인식 전환의 중요한 계기로 작용(독일의 경우, ’06년 3%에서 ’13년 32%로 남성육아휴직비율이 증가)
* ’15년 한해 우리나라 남성육아휴직자(4,872명)의 평균휴직기간은 8개월(남녀 모두의 평균 육아휴직기간은 9.8개월)이고 정부는 ’14.10월부터 남성육아휴직을 장려하기 위한 인센티브제도(“아빠의 달”: 부모순번휴직시 두 번째 휴직부모의 육아휴직급여를 3개월간 상향지급) 시행 중
또한 ①중소·중견기업 대상 분기별 대체인력 수요조사를 통한 대체인력연계 활성화, ②국민행복카드* 정보와 고용보험 근로자정보를 연계하여 얻어진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연간 총 500개 사업장의 모성보호 등 근로감독 및 법위반 정도가 심한 30개소 내외 사업장 기획감독, ③올해 직장어린이집 의무이행률** 60%까지 제고 및 중소기업의 직장어린이집 설치지원을 위한 사업주 대상 hot-line 설치(직장보육지원센터) 등도 함께 논의·확정하였다.
* 모든 임산부에게 임신·출산 진료비(본인 부담분)를 50만원까지 지원(건강보험 급여)
** 근로자 500인이상 및 여성근로자 300인이상 대규모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며, ’15년 52.9%→ ’16년 60%→ ’17년 70%→ ’20년 80%로 의무이행 추진계획
고영선 고용부차관은 “전일제 위주의 조직문화와 장시간 근로관행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민관이 힘을 합쳐 꾸준히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여성의 생애주기별 지원과 이번 민관공동캠페인을 통해 근로자들이 눈치보지 않고 당당하게 각종 일·가정 양립 관련 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문화를 확산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웹사이트: http://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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