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 정부의 맞춤형보육 개선안에 대한 입장발표
금번 맞춤형보육은 정부가 주장하는 여러 취지에도 불구하고 공급자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준비부족의 일방적 정책으로 가정어린이집을 비롯한 소규모시설의 운영난을 가중시킨다는 데서 제도도입의 필요성 자체를 부정하게 했다.
이에 본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제도개선 없이는 맞춤형보육 전면반대와 철회의사를 분명히 했다.
여러가지 우려가운데 인건비 미지원의 가정어린이집 운영난 해소가 선행되지 않는다면, 그 어떠한 말도 모두 부질없는 약속이라는 점에 주목하였다.
미지원시설인 가정어린이집의 운영난중 가장 중요사항은 교사인건비 부담이라는 데서 교사고용 안정을 최우선 사항으로 하였으며, 그 예산 확보를 위해 기본보육료 유지는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사항이었다.
그 다음으로 종일제 아동이 80%이상은 유지되어야 한다는 현실적 문제가 또 하나의 숙제이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비대위는 비상대책위원회 전체회의, 맞춤형 보육 시행반대 결의대회 개최(6.13),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실 진입, 단식농성 돌입(6.15~6/30), 여야 국회의원 방문 및 협의, 대정부 협상 전개, 최종논의 등의 결의과정을 진행하였다.
한가연 비대위는 ▲기본보육료의 삭감은 반드시 중단돼야 하며 현행대로 유지(106%) ▲종일제 대상인 다자녀 기준을 영유아 2인으로 재조정, 종일제보육을 위한 입증절차 간소화 ▲보육교사 고용안정을 위해 반별 인건비 지원 ▲맞춤형 보육교사에 대한 급여 및 처우에 대한 대책 마련 등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회장 김옥심. 한가연) 소속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문순정. 비대위)는 “인건비 미지원시설의 애로에 공감하고 기본보육료 유지에 역점두신 부분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정책시행에 임박해 현장의견을 수렴하는 등의 늑장대응으로 현장 보육인들을 길거리로 나서게 하는 등의 때 늦은 조치는 유감스럽지만 이후 제도시행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부작용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를 진행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 개요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회장 김옥심)는 전국 17개 시도 2만3천여개소 10만여명의 보육교직원과 36만5천여 영아들의 행복권 추구를 위해 가정어린이집의 특장점을 적극 알리고자 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이다. 가정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이 영아보육의 전문가로서 우뚝 설 수 있도록 0~2세 영아전문 보육프로그램 개발, 보육교직원 역량강화 자료 제공 및 교육,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을 위한 정책건의 및 각종 교육과 도서발간, 체조개발·보급 등을 통해 심신이 건강한 보육인을 위한 지원사업을 적극 전개해 나가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kfca-2013.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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