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경연, ‘국내 산업 공동화, 어디까지 왔나’
◇ 지속되고 있는 제조업의 성장
기여도국내 제조업의 경우, GDP 대비 비중이 크게 상승한 반면 부가가치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경제 성장 기여도가 빠르게 하락하는 등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산업 공동화 진전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국내 제조업의 GDP 대비 비중은 1960년대 5.9%에서 2010년대 들어 28.5% 수준으로 크게 높아진 반면, 부가가치 증가율은 1970년대 18.0%까지 상승한 후 최근에는 5.2% 수준까지 둔화되었다.
이로 인해 같은 경제 성장 기여도는 3.5%p에서 1.4%p로 2.1%p 하락하였다.
특히, 향후에는 산업 구조조정 등의 진전으로 제조업 부문의 성장 기여도가 더 악화될 우려도 상존한다.
이에 본고에서는 제조업을 중심으로 국내 산업 공동화 실태를 살펴본 후 국내 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정책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 국내 산업 공동화 현황 평가
국내 제조업 공동화 현상을 살펴보기 위해 제조업 활력(성장성, 수익성, 투자), 제조업 해외 의존도(투자, 생산, 교역), 제조업 산업연관효과(생산 및 부가가치 유발효과, 수입유발효과 및 수입 의존도) 등 3개 부문에 대해 추이를 살펴 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제조업 활력) 제조업 성장성을 나타내는 총출하액, 생산액, 부가가치 증가세 모두 둔화되는 가운데 전체 생산액에서 차지하는 부가가치 비중 축소세가 지속되고 있다.
국내 제조업의 생산액과 총출하액 증가율은 2012년 1%대 전후 수준으로 하락한 뒤 2013년부터는 마이너스 수준에 머물고 있다.
부가가치 증가세도 2011년 이후 크게 둔화되었는데, 2012년 0.1%, 2013년 -0.3%, 2014년 1.1%로 부진세가 지속되고 있다.
한편, 국내 제조업의 생산액 대비 부가가치 비중은 2014년 32.5%로 2000년 38.4%에 비해 크게 축소된 반면 생산비 비중은 같은 기간 61.6%에서 67.5%로 상승했다.
한편, 제조업 매출액 순이익률 및 영업이익률 하락세가 지속되는 등 수익성도 악화되고 있다.
제조업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2010년 6.7%에서 2014년 4.2%로 약 2.5%p 하락했고, 동기간 매출액 순이익률도 5.7%에서 3.3%로 하락했다.
또, 제조업 투자도 유형자산 증가율이 빠르게 하락하는 등 약화되고 있다.
국내 제조업 유형자산 증가율은 2010년 11.2% 이후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2014년에는 3.2%로 2010년 대비 약 8.0%p 하락하였다.
(제조업 해외 의존도) 대규모 해외직접투자가 지속되는 가운데 제조업의 해외생산 의존도도 빠르게 상승하는 등 제조업 해외 의존도도 높아지고 있다.
해외직접투자 대비 제조업 비중은 신규법인수 기준으로는 2006년 2,260개사에서 최근 1,000개사 수준으로 감소하였고, 신고금액 기준으로도 1990년대 60% 중반대에서 2010년대 들어 30% 후반대로 축소되었다.
다만, 투자 규모는 2013년 110.7억 달러 이후 감소세로 전환되었으나, 최근에도 90억 달러를 상회하는 등 대규모 해외직접투자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해외직접투자가 진전되면서 제조업 부문 해외직접투자 기업의 매출 규모는 2009년 1,574.9억 달러에서 2014년 3,711억 달러로 2.4배 증가한데 반해 동기간 국내 제조업 매출 규모는 1.7배 증가한데 그쳤다.
제조업 부문의 해외 생산 의존도는 2009년 2009년 13.9%에서 2014년 18.5%로 빠르게 상승했는데, 이는 우리나라에 앞서 산업 공동화 현상을 겪고 있는 일본의 2011년 수준을 상회하는 수준이다.
한편, 국내 임가공 무역이 총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7.5%로 2000년 이후 최고 수준에 달한데 반해, 우리나라 전체 무역수지 흑자에서 차지하는 임가공무역 수지 흑자 비중은 2011년 73.0%에서 2015년 19.7%로 대폭 축소되었다.
이처럼 해외 생산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무역 관련 서비스, 특히 기타 사업서비스 수지가 2010년대 들어 110억 달러대의 적자를 보였고, 가공서비스 수지도 약 60억 달러에 달하는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제조업 산업연관효과) 제조업의 산업연관효과는 전반적으로 약화되고 있는 가운데 중간재 수요 약화로 수입유발 효과가 커지고 있다.
제조업 생산유발계수는 2005년 2.092에서 2013년 2.036으로 하락하였으며, 부가가치 유발계수는 2000년 0.627에서 2013년 0.534로 하락하였다.
취업유발계수도 2000년 10억원당 20.3명에서 동 2013년 8.6명으로 급감했다.
더욱이, 국내 제조업의 중간재 국산화율도 2000년 70.6%에서 2013년 66.1%로 하락한 반면 수입유발계수는 동기간 0.349에서 0.457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상 살펴 본 결과 국내 제조업의 경우, 산업 활력은 물론 해외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산업연관효과도 약화되는 등 산업 공동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시사점
향후 국내 산업 전반에 대한 구조조정이 진전되면서 국내 산업 공동화 현상이 가속화될 우려가 커 국내 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전방위적인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
첫째, 산업 공동화 회피를 위한 단기 대응책에서 벗어나 산업구조의 고도화, 신성장 동력 육성 등을 포함하여 국내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높여 경제의 재도약을 이룰 수 있도록 중장기 산업발전비전을 확립, 이의 달성을 위한 지속적인 정책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세제나 고용, 노사관계 등에 관한 법·제도에 대해 글로벌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재검토한 후 산업과 기업 경쟁력을 저해하는 부문에 대해서는 과감하고 합리적인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규제 완화는 물론 규제 방식의 전환 등을 고려한 종합적인 규제 합리화 노력의 지속을 통해 기업 투자 활성화, 신성장 동력 육성 촉진, 기존 산업의 경영 환경 개선 등을 꾀해야 한다.
넷째, 산업 공동화 진전에 따르는 관련 대외 거래, 특히 서비스 부문의 수지 악화 방지를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특히, 이는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제조업의 취업유발효과를 제조업과 연관있는 고부가 서비스업 부문의 고용 창출력을 높여 간접적으로 제조업 취업유발효과 악화를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다섯째, 노동시장과 노사관계 등과 같이 산업 경쟁력의 기반이 되는 영역이면서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범국민 차원에서의 합의 도출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위 자료는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의 주요 내용 중 일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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