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전관예우 관련 토론회 개최
‘형사사건 변호사 수임료 제한’ 제도도입 필요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가 7월 2일 흥사단 강당에서 토론회를 개최했다
특히 형사사건의 경우 “성공보수를 약정함으로써 변호사가 부적절한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사건의 처리결과를 바꿀 수 있을 것이라는 그릇된 기대를 할 가능성이 있다”며“전관예우 문제는 법조인의 윤리의식에 기댈 단계는 지났다”고 일침하고“형사사건에 한해서라도 수임료상한제가 도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형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토론에서“전관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 문제이기는 하나, 단순히 보수의 최고한도를 정하는 것으로 전관특혜를 방지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판·검사가 변호사 개업을 해도 전관비리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판·검사가 정년까지 근무하는 제도의 도입을 통해 퇴직 후 변호사 개업을 할 수 없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신동진 동아일보 사회부 기자는“일본의 경우 전관이 사건수임을 하는 것이 아니라 후배의 의견서를 첨삭해주는 등의 일을 한다”며, “대형로펌의 취업을 완화하면서 전관의 전문성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브로커에 대해서는 대대적인 단속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는 이날 토론에서 나온 내용을 토대로 사법부의 전관예우를 근절하는데 앞장서고자 한다.
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 개요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는 흥사단의 무실·역행·충의·용감의 정신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의 부정과 부패를 없애고 더불어 함께 사는 깨끗한 세상을 만들자”는 목적으로 1999년 5월 12일 출범했다. 사업은 크게 정책 활동과 교육 활동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정책 활동은 공공기관 및 기업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내부공익신고센터 위탁대행, 암행감찰, 모니터링, 청렴컨설팅, 청렴캠페인 등을 진행하고 있다. 매월 열리는 투명사회포럼을 통해서는 반부패에 대한 시대적 흐름을 읽고 시민들과 의견을 공유한다. 그 외에도 매년 사회 각 부문에서 투명사회를 위해 실천하는 개인과 기관에게 흥사단 투명상을 시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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