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워크넷 및 실업인정제도 개편 등 고용서비스 혁신
취업정보는 한눈에, 취업상담은 맞춤형으로
이에 정부는 우리 노동시장의 낡은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여 이러한 환경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건강한 노동시장을 만들고자 노동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고용서비스 혁신’을 통해 효율적인 고용서비스 전달체계를 만들어 새로운 일자리가 실제 취업으로 연결되고 인력이 신속하게 적재적소에 배치될 수 있게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최근 산업구조 개편이 본격화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고용서비스 혁신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 할 것이다.
(워크넷 개편) ‘취업정보가 한눈에 들어오도록’ 워크넷을 구직자 입장에서 개편하고 더 나아가 사용자의 편리성을 높이기 위해 대한민국 일자리포털로 확대·구축할 예정이다.
먼저 7월 중에 워크넷 메인화면을 개편하여 구직자가 관심 있어 하는 일자리 정보를 전면에 배치하고 금년 10월부터는 워크넷, 훈련정보망(HRD-NET), 고용보험 전산망, 해외취업 전산망(월드잡) 등을 1개의 ID로 통합 접속할 수 있게 하여 구직자 등 사용자들의 불편을 최소화 한다.
* 예: 정부 및 공공기관의 취업정보, 대기업 취업정보, 강소·중견기업 취업정보 등을 민간포털과 같이 배너 등을 통해 눈에 띄게 배치 제공
또한 내년부터는 구직자 유형, 워크넷 이용패턴 등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구직자 개인 맞춤 추천서비스(훈련, 취업지원 등)’를 제공하는 등 기능을 대폭 개선하여 대한민국 일자리포털로 거듭나도록 할 계획이다.
`16년 상반기에는 청년 워크넷을 개설*하여 ‘청년 전용 섹션’ 신설, ‘청년 친화적 강소기업’ 및 ‘스토리텔링 방식의 기업’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 청년 눈높이에 맞게 73개 정보 재가공, 강소기업 탐방기·기업리뷰 등 제공
여기에 더해서 금년 하반기부터 프라임사업 선정 대학 등을 중심으로 ‘청년 워크넷’과 각 대학의 진로시스템을 연계하여 대학 1학년부터 노동시장 변화, 학생의 적성에 맞춰 맞춤형 진로지도, 취업지원이 가능하도록 대학별 진로지도 및 취업지원 플랫폼을 구축할 예정이다.
그동안 구직자는 일자리, 훈련, 관련 정책 등 고용과 관련된 정보를 습득하기 위해서 연관된 정부부처 홈페이지를 각각 방문하여 검색하는 등 불편한 점이 많았으나 이처럼 일자리 포털이 구축되면 민간 및 공공의 일자리 정보를 통합하여 검색, 신청할 수 있고 사업실적 관리까지 워크넷 한 곳에서 가능하게 되어 편리성과 사업의 효율성이 함께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실업인정제도 개편) 앞으로 고용복지+센터(고용센터 포함)는 과거 실업급여 지급 기관 이미지에서 탈피하여 취업률 제고를 최우선 목표로 구인처 발굴·취업상담 등 고용서비스 기능에 충실하도록 재편할 예정이다.
그 첫 단계로 실업급여 수급자들의 구직활동을 확인하는 ‘실업인정’ 시스템*이 개편된다.
* 수급자가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였는지 확인하고 재취업을 지원하는 절차(실업인정신청서 접수 → 재취업활동 확인 → 취업 지원 등)
그간 고용복지+센터 담당자 1인이 실업인정 신청서 접수부터 취업알선까지 모든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실제 취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취업상담 시간을 확보하기 어려웠다.
이에 실업인정 업무를 기능적으로 분리(신청서 접수, 모니터링, 취업지원 등)하여, 실제 취업의사 없이 형식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사례를 한국고용정보원의 빅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집중 샘플링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모니터링을 담당하는 인력 등 이외에는 실업급여 수급자 등에 대해 심층적인 상담과 양질의 취업정보를 제공을 할 수 있도록 취업상담 전담자로 전환 배치할 계획이다.
또한 취업의지가 낮거나, 구직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구직자에게는 ‘재취업촉진위원회*’를 신설하여 집중 취업알선 및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 (구성) 취업알선, 직업훈련 또는 직업지도 프로그램 담당자, 모니터링 전담자 등 총 3명의 위원으로 구성(필요시 외부전문가 1인 포함 가능)
실업인정 시스템 개편은 시범운영*을 거쳐 오늘(7.4일)부터 전국 모든 고용센터에서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
* 고용복지+센터 규모별 9개소 시범운영(‘16.5∼6월): 대규모(서울, 대전), 중규모(춘천, 전주), 중소규모(안양, 구미, 순천, 진주), 소규모(경주)
(고용서비스 질 제고 및 성과관리 강화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고용·복지 서비스의 통합 제공을 위해 현재 전국 40곳의 고용복지+센터를 설치·운영 중에 있다.
고용복지+센터라는 플랫폼을 통해 참여기관* 간 일자리 정보 공유, 프로그램 상호개방, 서비스 연계가 이루어지며, 이를 통해 구직자의 복합적 취업 애로요인을 해결하고 있다.
* 참여기관: 지자체 일자리센터·복지팀, 새일센터, 제대군인지원센터, 서민금융센터 등
실제로 지난해 고용복지+센터 설치 지역의 취업성과를 보면, 취업자수 증가율이 전국 고용센터 평균의 2배로 나타났다.
* ’15년 고용복지+센터 설치지역의 취업자수 증가율 22.4%(전국평균11.4%)
정부는 고용복지+센터를 올해 하반기 30곳, ’17년에 30곳을 추가로 개소(총 100개)하여 이러한 성과를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센터장 공모제 등을 통한 고용복지+센터의 성과관리를 강화하여 고용서비스의 질*을 높여 나가기로 했다.
* 예시: 고용기간, 임금, 고용형태, 4대 보험 가입 등을 반영한 양질의 서비스
특히, 최근 조선업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울산, 거제, 창원, 목포 등에 조선업종 종사 근로자 대상의 일자리 희망센터를 신설(8월~)
대량 실직 등에 대비한 맞춤형 서비스 체제를 갖추는 한편 거제 등에 고용복지+센터를 신설하여 조선업 구조조정 여파에 따라 동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될 일반 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양질의 고용서비스 지원체계를 확충할 예정이다.
공공고용서비스의 부족한 부분을 민간기관이 보완할 수 있는 협업 체계를 강화하도록 규제위주의 직업안정법을 “고용서비스 촉진법*”으로 연내 개정하여 민간고용서비스기관의 활용 확대를 도모할 계획이다.
* 우리나라에도 맨파워(美), 리쿠르트(日) 등과 같은 세계적인 민간고용서비스 기관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환경 개선
이기권 고용부장관은 “구직자가 언제, 어디서든지 워크넷(온라인)과 고용복지+센터(오프라인)를 활용하여 취업정보를 한눈에 보고 맞춤형 취업상담을 받도록 고용서비스 혁신을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아울러, 센터장 공모제 등을 통한 고용복지+센터의 성과관리를 강화하여 구직자가 보다 나은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고용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성과중심 조직으로 거듭날 것임을 강조하였고 또한 오늘 발표한 ‘고용서비스 혁신 방안’을 시작으로, 하반기 주요 대상·사업별 혁신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도 밝혔다.
웹사이트: http://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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