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경연, ‘제20대 국회의 정책 방향에 대한 국민 의견 조사’
◇ 개요
지난 5월30일 출범한 제20대 국회의 정책 방향에 대한 국민 의견을 조사함으로써, 국민들이 바라는 새 국회의 경제정책 방향 및 우선순위를 분석하여 제시하고자 지난 6월초에 전국의 성인남녀 1008명을 대상으로 전화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 제20대 국회의 정책 방향에 대한 국민 의견 조사
그 결과 국민 4명 중 3명(76%)은 새 국회의 정책 1순위로 경제 분야를 꼽았으며, 사회문화 (14%), 정치(6%), 통일안보(4%)는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경제정책 중에서 특히 일자리 창출(38%)과 물가안정(20%) 의견이 높았으며, 경제민주화(9.3%)나 복지확대(8.9%)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분배’(55.9%)에 대한 선호도가 ‘성장’(44.1%)보다 더 높았으며, ‘복지 확대’(75.3%) 의견이 ‘복지 축소 또는 유지’(24.7%) 의견에 비해 훨씬 더 많았다. 증세 없는 복지재원 조달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54%로서 상당히 높은 편이어서 정부 입장에서는 ‘증세’보다는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숨어 있는 ‘세원의 발굴’ 등에 우선적으로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복지를 위한 추가 세금 납부의 의향이 ‘있다’는 응답은 47%로서 아직 과반에 미달하고 있으며, 북유럽 복지국가(70% 이상)에 비하면 크게 낮은 편이어서, 우리나라의 경우에 여전히 증세를 위한 여건이 호의적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연령별로는 ‘50대 이상’의 경우에 ‘경제’ 정책과 ‘일자리’ 정책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게 나타나, ‘50대 이상’ 중·고령층이 겪고 있는 고용 불안과 노후 준비 부족을 드러내고 있다. 직업별로는 ‘자영업자’와 ‘비취업자’의 경우에 ‘경제’ 정책과 ‘일자리’ 정책에 대한 요구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이들 직업군이 고용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상황에 있음을 알 수 있다.
◇ 시사점
국민들은 제20대 국회가 경제 정책에, 그 중에서도 일자리 창출 정책에 집중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50대 이상’ 중·고령층, ‘자영업자’, ‘비취업자’, ‘비정규직’ 등 상대적으로 고용 측면에서 취약한 계층에 정책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분배와 복지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에 유의하면서, 국민들의 복지 체험을 늘림으로써 복지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확산시키고, 정부의 복지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함으로써, 향후 복지를 위한 재원조달과 재정 건전성 유지의 여건을 조성하는데 주력해야 한다.
*위 자료는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의 주요 내용 중 일부 입니다. 언론보도 참고자료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웹사이트: http://www.hri.co.kr
연락처
현대경제연구원
정책조사실
김동열 실장
02-2072-6213
이메일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