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경연, 중국의 對 한국 보호무역 현황과 시사점
1. 개 요
최근 우리 경제의 對 중국 수출 의존도가 지속 확대되는 가운데, 사드(ThAAD) 배치 등 한·미 간 공조 강화가 향후 한·중 간 통상마찰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음
지속 상승하는 對 중국 수출 의존도
한국의 총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도 2000년 10.7%에서 2015년 26.0%로 약 2배 증가하며 對 중국 수출 의존도가 지속 상승
그동안 중국과의 분쟁 사례에서 볼 때, 이번 사드 배치는 향후 중국의 對한국 무역 보복 조치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우려됨
중국은 지난 2001년 일본의 중국산 대파 등 품목에 대한 세이프가드에 대한 무역 보복으로 일본산 자동차, 핸드폰 등에 대한 특별관세를 부과한 바 있음
또 일본, 필리핀, 베트남과의 영토분쟁 때에도 특정 품목에 대한 수출 중단뿐 아니라, 상대국 관광을 제한하는 조치도 내림
한국과는 지난 2000년 6월 마늘 파동이후 최근 사드 배치에 따른 무역 보복 조치 가능성이 우려됨
이에 중국의 對 한국 보호무역 현황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2. 중국의 對 한국 보호무역 현황
① 전체 : 위생 및 검역(SPS) 중심으로 비관세 장벽이 높아짐
對 한국 비관세 장벽은 2008년 이후 위생 및 검역(SPS)을 중심으로 크게 확대되는 양상을 보임
對 세계 비관세 조치는 주로 위생 및 검역(SPS), 기술장벽(TBT)를 중심으로 확대
중국의 對 세계 항목별 비관세 조치는 2015년 현재 위생 및 식물위생(SPS)이 179건, 기술장벽(TBT) 109건으로 전체의 각각 58.9%, 35.9%를 차지
한편, 반덤핑 조치는 2005년 40건에서 2015년 16건으로 점차 감소
한국에 대한 비관세 조치도 위생 및 검역(SPS) 중심으로 확대
중국의 對 한국 반덤핑 조치는 2000~2008년 46건에서 2009~2015년 8건으로 감소
하지만 위생 및 검역과 기술장벽 건수는 동기준 각각 249건, 507건에서 각각 887건, 681건으로 급증
② 산업별 : 가공식품에 대한 중국의 통관거부가 전체의 약 70%에 이름
산업별로 볼 때 중국은 對 세계 농·축·수산물 뿐 아니라 전기·전자 부문에 대한 비관세 장벽을 높이고 있을 뿐 아니라, 통관거부도 늘어나는 양상을 보임
농·축·수산물과 전기·전자 부문에 대한 비관세 장벽이 높음
2000~2015년까지 중국의 산업별 對 세계 비관세 조치는 누적 기준으로 농·축·수산물 554건, 전기·전자 440건 , 화학제품 355건 등 순으로 많음
동기준 비중은 화학제품, 고무·플라스틱, 철강·철강제품, 전기·전자 등 4개 산업이 전체의 40%에 이름
한편, 세계 국가들의 對 중국 수출품에 대한 중국의 통관거부는 주로 가공식품 위주로 나타남
중국으로부터 통관거부를 당하는 분야는 대부분 가공식품으로 2015년 현재 전체 통관거부 품목의 약 57%인 1,117건에 이름
또 화장품 등 잡제품도 2014년에 200건에 이르렀으며, 2015년에도 156건으로 비교적 건수가 많음
한편 섬유/직물,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분야도 2015년 현재 각각 207건, 95건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한편 한국의 對 중국 수출품 가운데, 중국으로부터 통관거부를 당하는 제품은 주로 가공식품이 전체의 약 70%인 것으로 나타남
한국의 경우도 對 중국 수출품 가운데 가공식품의 통관거부 건수가 다수
중국으로부터 통관거부를 당하는 분야는 대부분 가공식품으로 2013~2015년 누계로 보면 346건이며, 이는 전체 통관거부 총 건수 499건의 69.3%에 이름
가공식품 중 통관거부 사유는 주로 포장 불합격 100건, 라벨 불합격 39건, 유통기간 초과 34건 등으로 비교적 경미한 부분에서 거절당함
이밖에도 생활용품, 섬유/직물, 수산물, 잡제품 등 부문에서 중국으로부터 통관거부 다수 발생
③ 유형별 사례 : 품목별 비관세 장벽 유형이 다양함
유형별로는 對 한국 비관세 장벽은 기술장벽, 위생 및 검역 조치뿐 아니라 반덤핑 등 무역 장벽 사례가 꾸준히 제기되어 옴
중국의 對 한국 비관세 장벽은 2000년 마늘 파동 등 통관조치에 따른 통상 마찰을 시작으로 최근에는 TBT, SPS 등 중국의 보호무역 유형이 다양화됨
강제인증제도 (CCC, China Compulsory Certification)
2003년 8월부터 중국 내에서 생산·수입되는 제품 중 CCC 인증 대상품목은 CCC 마크를 부착해야 수입·유통·판매가 가능
CCC 인증대상 품목은 2003년 132개에서 2014년에는 158개로 증가→ 현재 자동차부품, 완구제품, 전기장치, 통신단말기, 음향영상장비, 가정용 기기 등 제품이 강제인증제도 대상품목임
수입화장품 인허가
중국에 최초로 수입되는 화장품은 위생안전성 검사(2~6개월 소요)를 받은 후 수입화장품 위생허가증을 발급(8개월 소요)받아야 통관 및 중국 내 판매가 가능
지정된 검사기관에서 엄격한 동물실험이 요구됨
위생 및 검역(SPS)
특정 농산품에 대한 검역기준
중국은 수입산 젓갈, 조미김 등 식품에 대한 미생물 규격이 엄격하여 수산 조미품 규격에 부합하기 어려움→ 김치, 젓갈 등 비조리/발효 식품의 일반세균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
보건기능식품 위생허가
중국의 ‘특수영양식품’과 ‘보건(기능)식품’은 매 품목마다 중국 식약청(CFDA)의 위생허가를 받아야 함
보건식품의 경우 중국 당국이 고시한 27가지 효능을 가진 제품에 한해, 성분구성이 14가지 미만인 제품에 대해서만 위생허가증 발급→ 5년근 이상의 홍삼은 건강기능식품으로 분류되어 의약품에 준하는 위생기준을 적용 받고 있음
반덤핑
반덤핑 조사
중국은 2002년 처음으로 반덤핑 조사를 시작한 후 그 사례가 점차 늘어나고 있음→ 한국에 대해서는 철강(2002년), 석유화학제품(2004년), 폴리실리콘(2013년) 등에 대해 반덤핑 조치를 취함
세이프가드
긴급수입제한 조치
WTO가입(2001년) 이후에는 WTO의 규정에 따른 요건이나 절차를 갖추고 사전협의 과정을 거쳐 세이프가드를 발동함→ 2000년 한국이 중국산 얼린마늘 수입관세율을 30%에서 315%로 올린데 대응해, 중국이 한국산 휴대폰, 폴리에틸렌 수입중단 (마늘파동)→ 2010년 9월 디아오위섬(센카쿠열도)에서 중일 양국간 갈등이 일자 중국은 희토류의 대일본 수출 쿼터를 급격히 줄이고 통관을 지연시킴
자료 : 관세청, 중국해관총서 등 자료로 현대경제연구원 정리.
3. 시사점
최근 사드 배치 등 문제로 한중간 통상마찰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이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이 시급
첫째, 對 중국 수출 품목에 대한 중국 기준에 맞는 품질 경쟁력 강화 필요
최근 對 중국 수출 의존도가 커지 있을 뿐 아니라 중국에 대한 수출도 지속 감소하는 양상을 보임
더욱이 중국의 對 한국 비관세 장벽이 높아진다면 국내 외수경기 회복에 큰 장애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큼
이에 따라 대 중국 주요 수출 품목에 대해 중국 기준에 맞는 품질 개선과 경쟁력 강화 모색이 중요함
둘째, 한중 FTA를 적극 활용하여 중국의 對 한국 비관세 장벽 등 보호무역 조치에 대한 중장기적 대응책 마련도 고려
향후 예상되는 서비스, 투자 등 분야에 대한 한중 FTA 추가 협상에 대비하여 기존 협상案 뿐 아니라 비관세 장벽에 대한 구체적 산업별 검토 및 대응 필요
더욱이 중국의 한국에 대한 비관세 조치는 향후에도 빈번하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양국 정부 및 실무자간 협의 채널 마련이 시급
셋째, 기업들 자체적으로도 중국의 무역정책 및 관련 법제도에 대한 사전 검토와 현지 기업과의 네트워크 및 파트너십 강화 등으로 보호무역 피해 최소화 강구
관련 품목에 대한 중국 시장 분석을 면밀히 진행, 중국의 수입 규제 가능성을 사전에 검토하는 한편 보복 위협에 대해 정부채널을 통해 제기 및 조율 필요
넷째, 이번 사드배치로 중국의 혐한(嫌韓) 분위기 조성에 따른 중국 진출 국내기업의 경영 약화뿐 아니라, 요우커(遊客)의 국내 관광 감소로 이어져 對중국 관광수지 흑자 위축 가능성에도 대비 필요
최근 對 중국 직접투자가 감소하는 가운데, 중국 진출 국내 기업들조차도 부품의 현지조달 비율도 늘어나고 있어 이번 사태로 중국내 국내 제품 불매 운동이 가시화될 경우 경영상의 악화 초래 우려
더욱이 2015년 국내로 유입되는 중국 요우커가 전체 방한 외국인 중 45.2%인 598만 명에 이르면서 對 중국 관광수지 4년 연속 흑자를 보이고 있어 향후 요우커 급감으로 이어질 경우 국내 對중국 관광수지 흑자 위축도 우려
*위 자료는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의 주요 내용 중 일부 입니다. 언론보도 참고자료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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