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Ⅰ. 이론적 배경
최근 우리나라는 수명이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한편 출산율이 빠르게 하락함에 따라 고령층(65세이상)이 증가하고 피부양인구의 비중이 크게 상승하는 등 인구구조가 급속하게 고령화되고 있음
고령화는 장기적으로 성장 둔화 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고 고령화가 앞으로 가속될 것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고령화의 경제적 영향을 심도있게 분석할 필요가 있음
최근 선진국의 경우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가 지니는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연령대별 인구분포와 같은 인구구조의 변화가 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관심이 커지고 있음
인구구조 변화가 경제적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이유는 경제행위가 연령대별로 상이하기 때문임
생애주기가설에 의하면 소득과 소비 행태가 연령대별로 상이하므로, 수명 증가, 출산률 급감 등에 따라 연령대별 인구비중이 변하게 되면 각 연령 인구의 상이한 경제적 행위로 인해 경제적 성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음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급속한 고령화가 장기적으로 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분석하고자 함
특히 고령화에 따른 성장 둔화를 노동투입의 증대 및 지속적인 총요소생산성 향상 등으로 완화할 수 있는지를 시나리오별로 분석하였음
Ⅱ. 고령화 효과 추정 방법
고령화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사용되는 분석기법은 성장회계(growth accounting)모형과 연산가능일반균형(CGE; compu- table general equilibrium)모형으로 나눌 수 있음
성장회계모형은 인구의 전체규모나 증가율 등이 성장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는 데에는 유용하나 연령대별 인구구조 변화의 성장효과분석에는 한계가 있음
이에 반해 CGE모형은 우리 경제와 같이 인구구조가 급속히 변화하는 상황을 분석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알려져 있음(Shimasawa(2004), 홍기석(2003), Miles(1999) 등)
본 연구에서는 CGE모형을 이용하여 고령화의 성장효과를 분석하였음
특히 본 연구는 국내에서 아직까지 시도되지 않고 있는 인적자본 축적과정을 고려하는 내생적 성장이론을 모형에 도입함으로써 생산투입의 질적 요소가 성장에 미치는 효과를 감안하였음
모형에서 인적자본은 개인의 교육투자와 물적자본 등의 복합적 작용에 의하여 축적됨
본 연구의 모형은 가계·인적자본·기업 부문의 상호작용에 의하여 생산, 소비, 노동, 자본(인적 및 물적) 등이 결정되는 연산가능일반균형(CGE)모형을 기반으로 하여 매 시점마다 다수 세대가 중첩되면서 소비(저축 및 물적자본 형성)·교육투자(인적자본 축적) 등의 의사결정을 실행하는 중첩세대(OLG)모형을 접합한 모형임
가계는 효용극대화를 위해 소비 및 노동공급, 교육투자, 유산상속 등을 결정하고, 기업은 이윤극대화를 위해 노동 및 자본을 수요하고 산출물을 생산하며, 인적자본은 가계의 교육투자 등을 통해 축적됨
가계의 노동공급 및 교육투자는 인적자본 축적과정을 거쳐 유효노동공급을 결정하고, 생산에서 소비를 제외한 저축은 물적자본으로 축적됨
기업은 노동 및 자본을 이용하여 생산하고 산출물을 가계에 공급
완전경쟁시장을 바탕으로 균형 노동 및 자본, 산출량이 결정되고 일반균형(general equilibrium)이 달성됨
Ⅲ. 고령화와 장기성장 전망
통계청(2005)의 고령화 전망*을 전제로 추정한 성장률과 노동공급이 확대되는 경우 및 총요소생산성이 향상되는 경우의 성장률을 비교·분석하였음
* 전체인구 대비 65세이상 인구의 비중이 2020년 10.9%, 2030년 24.1%, 2050년에는 37.3%에 달하고, 생산가능인구가 2020년을 전후로 정점에 도달한 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전망
1. 기본 전망
모의실험 결과 평균 성장률은 2021～2030년 3%대, 2031～2040년 2%대, 2041～2050년 1%대 등으로 꾸준히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나 인구고령화가 급속한 성장 둔화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전망되었음(기본 전망)
한편 인적자본이 기준년도(2001년) 수준에서 정체되는 경우 성장률은 기간중(2006～50년) 평균 1.5% 수준으로 기본 전망에 비해 평균 1%p 이상 낮아짐
이러한 결과는 노동투입의 절대적 감소로 인한 성장 둔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인적자본의 축적을 통한 유효노동력의 확충이 긴요함을 시사
2. 인력정책 시나리오별 전망
가. 해외노동인력 유입
외국인노동자는 2005년 5월 현재 약 36만명으로서 내국인 취업자 2,300만명 대비 1.5%를 차지
해외노동인력이 내국인 취업자 대비 3% 또는 5% 수준까지 유입되는 경우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그 효과는 거의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이는 해외노동인력이 양질의 인적자본을 보유하지 않고 주로 3D업종 등의 단순노동직종에 고용되는 특성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됨
이러한 분석 결과는 높은 질적 수준을 보유하지 못한 단순노동의 투입증대로는 더 이상 성장률을 높이지 못함을 의미
또한 우리 경제가 과거 요소투입 위주의 양적 성장에서 앞으로는 생산요소의 질적 향상을 통한 성장으로 전환해야 함을 시사
나. 경제활동참가율 확대
우리나라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003년 현재 65.3%(OECD 기준, 15～64세)로서 영국(76.6%), 미국(75.8%), 일본(72.3%)에 비해 7～11%p 낮을 뿐만 아니라 특히 대졸이상 여성인력(25～64세 기준, 2002년)의 경우는 57.1%에 불과하여 영국(87.3%), 미국(80.4%)에 비해 23%p 이상 낮아 고급 여성인력 활용이 크게 저조
여성인력 활용 확대 등으로 전반적인 경제활동참가율이 5%p/10%p 상승하는 경우 성장률은 2050년까지 평균 0.3%p～0.4%p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음
특히 참가율 상승 정도가 클수록 성장효과가 초기에는 크게 나타나지만 장기적으로는 경제활동참가율의 추가적인 상승이 어려워 성장효과가 약화됨
다. 정년 연장
우리나라의 근로자 평균 정년은 외환위기 이후 조기퇴직제의 급증과 광범위한 고용조정 등으로 단축되었음
2002년 현재 근로자의 평균 정년퇴직 연령은 사무·관리직의 경우 57.1세, 생산기능직은 56.6세로 1988년 대비 각각 1.1년, 3.6년 정도 증가하였으나 외환위기 이후에는 조기퇴직제의 급증과 광범위한 고용조정 등으로 오히려 근로자의 평균 정년이 단축되었음(김동배, 2003)
정년이 3년 또는 5년 늘어나 선진국 수준(60～65세)으로 상향 조정되는 경우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성장률 제고효과가 2050년까지 평균 0.1%p 내외로서 미미한 것으로 분석되었음
한편 정년을 보다 길게 연장할수록 성장효과는 커지지만 그 차이는 작은데 이는 고령화되면서 인적자본의 질적 수준이 정점을 지나 하향하기 때문임
우리나라 총요소생산성은 1970년대 연평균 0.9%, 1980년대 3.1%, 1990～1995년에 1.7%, 1996～2001년에는 2.3% 상승하여, 증가율이 1980년대에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낸 후 1990년대 전반기에 둔화(1.4%p)되었다가 후반기에 증가폭이 확대(0.6%p)되었음(이종화, 2004)
한편 미국의 경우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은 1980～1990년 연평균 0.9%에서 1991～2000년 2.1%로 1.2%p 상승한 바 있음(김동석, 2004)
기초연구(basic research) 투자 확대를 통하여 사후적으로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1990년대의 연평균 2.0%에서 분석기간중(2001～2050년) 2.5%로 0.5%p 확대되는 경우 성장률이 0.3～0.6%p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특히 성장효과가 노동투입이 늘어나는 경우보다 클 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는 결국 고령화에 따른 성장 둔화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인적자본의 축적을 통한 유효노동력의 확충과 기술혁신에 의한 생산성 제고가 무엇보다 중요함을 시사
Ⅳ. 시사점
우리나라의 인구고령화는 급속한 성장 둔화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되었음
평균 성장률은 2021～2030년 3%대, 2031～2040년 2%대, 2041～2050년 1%대 등으로 꾸준히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이같은 급속한 성장 둔화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인력정책을 통한 노동투입을 확대하는 경우와 연구개발 등을 통해 총요소생산성을 제고하는 경우에 대해 성장률을 높일 수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 인적자본의 축적을 통한 유효노동력의 확충과 연구개발 등으로 총요소생산성이 꾸준히 증대되는 경우 상당한 성장 제고효과가 발생하며 특히 총요소생산성 제고의 경우 성장효과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확대되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이에 반해 해외노동인력의 유입, 경제활동참가율 확대, 정년 연장 등 단순히 노동투입을 증대하는 경우에는 성장효과가 미약하였음
결과적으로 고령화에 따른 성장 둔화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우리 경제의 성장전략을 지금까지의 양적성장 전략에서 질적성장 전략으로 전환해야 할 것임
이를 위해서는 고등교육제도의 개혁을 통해 국제 경쟁력을 보유한 인재를 양성하는 등 인적자본을 확충하여 노동공급의 급속한 감소를 유효노동 증가로 대처하는 한편 기술 및 연구개발 투자의 활성화를 통해 물적자본을 축적하고 이를 우수한 인적자본과 결합함으로써 생산성을 제고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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