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홍준의원, “고속도로 휴게소 여자화장실은 아직도 부족하다”
[현황]
ㅇ 최근의 화장실은 단순히 생리적 배설문제 해결을 위한 시설이라는 기존 관념을 뛰어 넘어 위생적이고 쾌적한 문화·서비스·복지·친환경적 공간으로까지 인식되고, 사회 전반에서 이를 구현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추세임.
ㅇ 한국도로공사의 자료에 따르면 현재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남녀화장실 비율은 평균 1.4 : 1로 여자화장실의 변기수가 많이 부족한 실정임.
ㅇ 전국 140개의 고속도로 휴게소 중 23개소를 제외한 나머지 117개소의 남자화장실 변기수가 현격이 많고, 그 중 21개소는 여자화장실과 2배 이상 차이를 보이고 있어 실제 여성들이 겪는 불편은 더욱 심할 것으로 판단됨.
ㅇ 이 때문에 간혹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여자들이 남자화장실을 점령하는 해프닝까지 벌어지고 있으며, 어쩔 수 없이 여성용 간이화장을 설치했던 휴게소에서는 악취 때문에 다시 철거하는 일도 벌어지고 있는 실정임.
ㅇ 현행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 제7조는 ‘공중화장실등은 남여화장실을 구분하여야 하며,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는 남성화장실의 대·소변기 수의 합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음.
ㅇ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35조에서도 ‘대변기 11개(남자용 3개, 여자용 8개)이상, 소변기 5인용이상을 설치할 것‘이라고 해서 남여화장실 변기수를 균등히 할 것을 강조하고 있음.
ㅇ 여성들의 화장실 이용이간은 평균 3분26초로 남성의 1분34초에 비해 거의 2배가 넘게 소요되고, 하루평균 이용횟수에서도 평균 7.5회로 남성의 5.5회에 비해 사용빈도가 높음.
ㅇ 그리고, 남성들과는 달리 여성들에게 있어서 화장실은 옷매무새와 화장을 고치고, 때로는 아기들을 챙겨야 하는 등 생리현상을 해결하는 장소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음.
[질의]
ㅇ 한국도로공사는 99년이후 04년까지 100억원(115억 3,400만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여 화장실 시설개선을 위한 개보수사업을 추진했지만, 정작 여자화장실 부족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변기수 증설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음.
ㅇ 남자화장실에 비해 실제 2배는 더 많아야 할 여자화장실이 반대로 더 작다는 것은 앞으로 고속도로 화장실을 이용하는 여성들의 불평·불만이 계속될 것을 의미하고 있는 바, 도로공사사장께서는 이들의 불평·불만을 당장 어떻게 해결할 생각인지?
ㅇ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이 04년 1월에(04. 1. 29) 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해 개소한 20개의 휴게소 중 9개 휴게소의 여자화장실 비율은 남자화장실에 비해 여전히 부족한 실정임.
ㅇ 추후, 이들 휴게소 여자화장실 증설작업이 있을 때마다 국민들에게 행정의 융통성 부재와 예산의 중복투자라는 오해의 소지를 줄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되는데 사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ㅇ 물론, 휴게소 화장실의 설계와 준공시기 등 여러 절차들이 법률이 제정되기 전에 이루어졌고, 이와 관련한 예산상의 어려움도 있었겠지만
ㅇ 여자화장실 부족으로 인한 민원과 증축요구는 수년전부터 제기되었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공사중이더라도 과감히 계획을 수정하고, 예산을 투입해 이를 고쳐나가는 모습을 보여야 했을 것으로 판단됨.
ㅇ 한국도로공사사장께서는 얼마 전 뉴욕시 의회가 공공장소의 여성화장실 숫자는 남성화장실 숫자의 2배로 해야 한다는 ‘여성화장실 평등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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