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인의원 군내 훈·포장 장교독식 시정촉구
국방부가 임종인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5년간(‘00~’04) 각군 계급별 서훈자 현황에 따르면, 전체 병력의 10%정도인 장교들이 국방부 추천 훈·포장의 91.6%(911명)를 독식했다. 반면 부사관의 경우 장교에 비해 1.3배나 수가 많은데도 7.7%(77명)에 그쳤다. 병은 0.6%(6명).
서훈자 수를 각 군별로 살펴보면, 공군의 경우 98.4%가 장교였고, 부사관은 1.6%, 병은 아예 없었다. 해군의 경우 장교 90.4%, 부사관 7.8%, 병 3%의 비율을 보였다. 육군은 장교 91%, 부사관 8.5%, 병 0.4%였다.
임종인의원은 “병들은 2년이면 전역하지만 부사관들은 장교들과 대등하게 2~30년씩 근무한다. 그 많은 부사관들 중 별로 어렵지도 않은 훈포장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부사관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군대풍토를 비판했다.
아울러 임종인의원은 “부사관들은 열악한 조건에서 열심히 일했음에도 공정한 평가를 받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부사관들이 공적과 업무를 제대로 평가해 보다 많은 훈포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력감축과 정예화를 추구하는 국방개혁으로 인해 숙련된 직업군인인 부사관의 중요성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장교제일주의에 가려 군내에서 평가다운 평가를 받지 못하고 소외되어온 부사관들이 임종인의원의 지적으로 새로운 평가를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임종인 의원은 육군 외에도 각군 본부 국정감사에서 ① 장교위주의 인사행정, ② 인사부서의 부사관에 대한 공적과 업무 저평가, ③ 군내에 만연한 부사관 경시 풍토, ④ 부사관들의 소외와 사기저하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제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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