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은 설악산을 가장 좋아해
2001년 조사와 비교해 보면, 좋아하는 산 순위에서는 설악산이 2001년 조사와 같은 1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선호율에서는 2001년보다 17.0%p가 낮아졌으며, 한라산(10.4%), 백두산(5.9%), 금강산(3.3%)에 대한 선호도는 각각 2001년도보다는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등산을 하고 산림을 찾는 횟수에 대한 설문에서 우리국민의 79.5%가 산림을 찾고 있으며 응답자의 20.2%가 일주일에 1회 이상 산에 오르는 반면 응답자의 20.5%가 1년중 산행을 거의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이 여성에 비해 산을 더 자주 찾으며, 연령이 높을수록 산행의 빈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응답자의 80% 정도가 산림의 공익적 혜택의 가치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산림이 제공하는 여러 가지 공익적 혜택 관련 가치는 1인당 연간 128만원 정도로 추정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산주 대부분은 현 소유 산림을 ‘매입’(70.9%)을 통해 소유하게 되었으며, 정부로부터 산림사업 자금융자를 지원받은 경험은 70.9%이며, 평균 융자금액은 2억1.839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천성산/북한산과 같은 개발에 따른 산림훼손에 대해 응답자의 50.7%가 ‘수정 보완을 걸쳐 진행 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나타냈으며 최근 언론매체 등을 통해 산림파괴 및 훼손에 대한 보도를 자주 접하며 산림 훼손 심각성에 대해 일반인의 89%가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원광대 류택규 교수의 의견에 따르면, 일반인은 산림을 개발하는 것이 자기의 경제적 이익과 직접적 관련이 없기 때문에 산지 활용은 산지훼손이라는 일반적 인식을 가지나 산주는 개인이 산을 소유하는 목적은 보존이 아니라 개발에 있다는 인식 차에 있다고 분석했다.
응답자의 47.9%는 우리나라 핵심 생태축으로 불리는 백두대간을 ‘이용할 지역과 보전할 지역을 구분하여, 균형있게 관리해야 한다’는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향후 도시주변의 산림을 관리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자연학습장 또는 주민휴식시설 확대’(46.7%)와 ‘훼손을 최소화하고 원형을 보전’(46.0%)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며, 전문가는 도시민들의 의견에 따른 이용방안이 가장 중요하며, 도시민의 휴식공간 및 도시의 질을 개선하는 기능이 발휘되는 산림을 희망했다.
산주가운데 산림사업에 제한이 가해지는 법정제한림을 보유하고 있는 산주가 38.4%로 보유한 법정제한림은 ‘보안림’이 가장 많으며, 공원지역(32.8%), 그린벨트(22.4%) 순으로 나타났다. 중앙대 김정인 교수는 “국가가 제안한 40%정도의 사유 법정제한림에 대해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라고 언급하면서 “재정절차와 운영과정이 설득력있고 공익적이어야 하며, 사유재산권을 제한할 경우 상응하는 보상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 보유 산림을 경영하면서 가장 큰 문제점은 ‘자금부족’(31.1%), ‘소유산림 내 사업규제’(25.8%) 순으로 나타났으며 한국산지보전협회 김용한 사무총장은 “우리나라 사유림 면적이 전체산림면적의 70% 차지하고 있는 여건에서 산림의 공익적 기능이 크다고 하더라도 산림을 가꾸어도 산주에게는 아무런 소득 혜택이 없어 산림을 방치할 수밖에 없게 된다. 따라서 산림의 공익적 기능과 가치를 조사 평가하여 정부가 매입하거나 직접 지불방식으로 보상지원 할 수 있는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산림청 개요
1967년에 설립된 농림축산식품부 산하의 외청이다. 산림의 보호 육성, 산림자원의 증식, 우량종묘 개발 및 보급, 산림사고 및 병충해 방지, 야생조수의 보호, 목재 수급의 조정, 해외산림자원 개발 및 임산물 수출입 등의 업무를 관할한다. 조직은 청장, 차장과 임업정책국, 국유림관리국, 사유림지원국, 기획관리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임업연구원, 국립수목원, 산림항공관리소와 5개 지방산림관리청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forest.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