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논평-법사위원들과 대구지검 관계자의 부적절한 술자리, 국회 윤리특위에서 엄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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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9-26 14:24

서울--(뉴스와이어)--지난 22일, 국회 법사위 소속 여야의원 7명 (열린우리당 선병렬, 이원영, 정성호, 최용규 의원, 한나라당 김성조, 주성용, 주호영 의원)은 국감을 마치고 피감기관인 대구지검의 지검장 등 소속 검사 4명과 술자리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법사위원들이 국정감사 기간에 피감기관의 감사 대상자와 부적절한 술자리를 갖은 것은 비판받을 일이다. 국회 윤리위원회와 각 정당의 윤리위원회는 대구에서 벌어진 여야 법사위원들의 부적절한 행동에 대해 엄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욕설’ 등 당일 술자리 추태에 대해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여 국민에게 공개하고,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주성영 의원이 ‘술’과 관련하여 문제를 일으키고, 논란을 만든 것은 91년 음주운전, 98년 전북지사 비서실장 술자리 폭행에 이어 알려진 것만도 벌써 세 번째이다. 주 의원은 이번 술자리에 대해 ‘자신의 지역구에 내려온 동료의원을 대접하는 과정에서 자신과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대구지검 검사들이 합석한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으나 국정감사 기간에 자신과의 친분을 이용하여 감사 대상자들과 해당 상임위 의원들의 술자리를 주선한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비판받을 일이다. 또한 ‘욕설’ 등 진실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그 날 일에 대해서도 ‘음모론’이나 ‘정치적 배경’을 운운하기에 앞서 ‘신성한 국정감사 기간에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은 것’에 대해 우선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사죄하는 것이 순서라 하겠다.

아울러 주의원 스스로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검찰에 고소한 상황이며 국회나 각 정당차원의 진상규명 시도가 이어질 것이므로 어떤 형태로든 진실이 가려지겠지만, 일부 언론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술자리에서 주의원이 도저히 공인이라 하기에는 민망한 욕설과 폭언을 했음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그에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또한 지금 상황은 욕설과 폭언의 문제를 넘어 국민을 상대로 과연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여부가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다. 만약 주의원이 거짓말을 하고 있음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이는 곤궁한 상황을 모면하려 전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한 것으로 더 이상 공직을 수행하기 곤란할 것임은 자명한 일이다.

한편, 이 날 여야 법사위원들과 술자리에 동석한 것으로 알려진 서영제 대구고검장, 박상길 대구지검장, 정선태 대구지검 1차장 등 현직 검사 4명 역시 국정감사 기간에 현직 법사위원들과 부적절한 술자리를 갖는 등 공직자로서 심각한 도덕적 해이를 보여 문제가 되고 있다. 법무부와 대검은 검찰의 명예를 크게 실추시킨 문제의 대구지검 검사들에 대해 철저하게 감찰조사를 실시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국회는 국정감사 중에 피감기관과 부적절한 술자리를 갖은 법사위원들을 윤리특위에 회부하여 엄단해야 할 것이다. 또한 당사자 간의 진실공방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주성영 의원의 이 날 행동에 대해 철저히 진상을 조사하여 국민에게 공개하고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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