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연구원, ‘돼지 구제역 정책지도 시리즈 3호’ 발간
충남 돼지 구제역 매몰지의 환경 위험성 분석 결과 발표
“돼지구제역 매몰지 입지선정 기준 개선 필요성 실증분석을 통해 제시”
충남 돼지 구제역 매몰지의 환경 위험성 분석 결과
연구진은 “이는 농립축산검역본부가 제시한 돼지구제역 긴급행동지침(Standard Operating Procedure, SOP) 상 매몰지 입지선정 기준 중 침출수의 하천 유입, 도로 인접에 따른 전염과 확산, 악취 발생에 따른 주거환경 불편, 산사태에 따른 유실·붕괴 등에 대한 용어의 정의나 적용기준이 불분명하여 돼지구제역 발생 시 환경위험을 최소화하는 매몰지 선정에 한계가 있다”는 주장이다. 최박사는 또한 “최초 매몰지 선정의 한계가 존재하는 현 상황때문에 당연히 사후 모니터링 또한 무의미할 것”이라 말했다.
주요 분석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침출수 위험성의 경우 SOP 상에서는 ‘하천·수원지로부터 30m이상 떨어진 곳’을 매몰지 입지로 제시하고 있으나 하천과 수원지의 범위나 위계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없다. 따라서 연구진은 하천법 상의 ‘연 1회 이상 물이 고이거나 유수가 발생하는 토지로서 토지피복도 상의 하천, 호소, 내륙습지’를 분석에 활용한 결과 11개소 매몰지가 부적합지로 도출되었다.
전염 및 확산 위험성의 경우 SOP 상에서는 ‘도로로부터 30m이상 떨어진 곳’을 매몰지 입지로 제시하고 있으나 도로의 범위나 위계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없다. 이에 연구진은 도로의 스케일(축척)을 기준으로 1:5,000 지도 상에 표시된 모든 도로를 분석에 활용한 결과 63개소 매몰지가 부적합지로 도출되었다.
악취로 인한 생활불편 위험성의 경우 SOP 상에서는 ‘주민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지역에 인접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사람이나 가축의 접근을 제한할 수 있는 곳’을 매몰지 입지로 제시하고 있으나 주민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지역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없다. 따라서 개별 주거용 건물 모두를 기준으로 50m 권역을 도출하여 분석에 활용한 결과 연구진은 총 31개소 매몰지가 부적합지로 도출되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유실 및 붕괴 위험성의 경우 SOP 상에서는 ‘유실·붕괴 등의 우려가 없는 평탄한 곳, 침수의 우려가 없는 평탄한 곳’을 매몰지 입지로 제시하고 있으나 유실 및 붕괴 위험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다. 따라서 연구진은 산림청에서 제공하는 산사태 위험지도의 1~2등급을 위험지역으로 보고 분석에 활용한 결과 5개소 매몰지가 부적합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연구진은 “이번 연구결과는 매몰지와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관리 차원에서의 매몰지 모니터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다”며 “그러나 본 연구 또한 자체 분석기준을 적용하였기 때문에 학술적으로 검증된 결과로 보기는 힘들며 현행 돼지구제역 SOP 상의 불분명한 매몰지 입지선정기준을 보다 과학적으로 개선하고 보완하기 위한 정책적·학술적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제안했다.
충남연구원 개요
충남연구원은 1995년 6월 충청남도와 16개 시군이 충남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공동 출연하여 설립한 종합정책연구기관이다.(현재 15개 시군) 이에 연구원은 충청남도 및 시군의 중장기 발전 및 지역경제 진흥, 지방행정과 관련된 정책 과제의 체계적인 연구와 개발 등에 대한 전문적·체계적인 조사분석, 연구활동을 통하여 각종 정책을 개발·제시하고 있다. 특히 2015년은 개원 20주년이 되는 해인만큼 ‘발전’을 뺀 충남연구원으로 명칭도 바꾸었다. 충남연구원은 ‘행복한 미래를 여는 충남연구원'을 새로운 비전으로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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