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경연, ‘브렉시트로 인한 금융 산업 변화 가능성 점검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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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경제연구원
2016-07-24 11:00
서울--(뉴스와이어)--현대경제연구원이 ‘경제주평’을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 개요
영국은 세계 2대 국제금융시장 중 하나로, EU 자본시장 거래의 78%가 영국이 차지할 정도로 EU 금융시장에서도 영향력이 가장 크고, 세계 최고 수준의 금융경쟁력도 갖추고 있다. 하지만 브렉시트 가능성이 현실화되면 EU 금융시장의 접근성이 제한되어 영국의 금융 산업 경쟁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향후 금융 산업 변화 가능성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 브렉시트로 인한 금융 산업 변화 가능성 점검
영국이 EU와의 탈퇴협상에서 ‘패스포팅’(Passporting: 유럽연합 내 어느 한 국가의 감독기관으로부터 설립인가와 감독을 받을 경우 여타 회원국에 지점을 개설할 시 해당국 기관의 추가 인가가 필요 없음) 권한을 지킬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EU에서 ‘패스포팅’을 사용하고 있은 기업의 76%가 영국에 기반을 두고 있다. 영국이 이러한 ‘패스포팅’ 덕분에 영국의 금융서비스 수출의 약 35%가 EU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패스포팅’을 잃을 경우 영국의 금융서비스 수출 타격이 불가피 하다. 영국이 EU를 탈퇴하게 되면 외국계 금융회사들이 영국을 떠나고, EU 역내에서는 새로운 금융허브가 탄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한편 파운드화 가치 하락으로 외국계 기업들에게는 영국이 매력적인 투자 대상이 되고 있다. Barclays, BOAML, 골드만삭스 등은 EU 지역의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 독일, 프랑스, 아일랜드 등 지역으로 주요 사업부를 옮길 가능성이 크고, 룩셈부르크, 프랑크푸르트, 파리, 암스테르담, 더블린 등이 EU 역내 새로운 금융허브로 주목받고 있다. 이와 반대로 최근 파운드화 가치 하락 영향으로 美은행 웰스파고는 상업용 건물을, 일본의 IT기업 소프트뱅크는 영국기업을 인수했다. 브렉시트 이후, 영국과 EU의 관계 변화가 예상되는 시나리오는 유럽경제지역가입(EEA) 가입, 복수의 양자협정 및 자유무역연합가입, 관세동맹, WTO 등 4가지가 있으며, 패스포팅 권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유럽경제지역가입(EEA)을 해야 한다. 그 외 경우는 제3국 입장으로서 금융시장 접근이 가능은 하지만, 많은 규제가 따른다. 물론 4가지 시나리오를 벗어나 영국과 EU간의 새로운 관계 형성 가능성도 있다.

◇ 국내 금융 산업에 미치는 영향
對영국의 직접투자의 가운데 금융업 및 보험업 비중이 8%, 전체 금융업 및 보험의 투자 대상국 가운데 영국이 7위에 불과해, 브렉시트로 인한 對영국 금융투자에서는 큰 타격이 없을 것을 전망된다. 또한, 국내은행 해외점포 167개 중 영국에 7개, 국내 증권회사 해외점포 75개 중 영국에 3개에 불과하고, 국내은행 영국 점포는 타 지역 해외 점포보다 자산 규모도 작을 뿐만 아니라 자산건정성도 상대적으로 양호하여 현지여건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다.

◇ 시사점
브렉시트로 인해 향후 EU 금융 산업 뿐만 아니라 글로벌 금융 산업에도 변화가 예상됨에 따라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리스크와 기회 요인을 포착해 대응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 첫째, 향후 영국과 EU의 관계 변화 가능성과 금융지형 재편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필요하다. 둘째, 금융서비스 영업망이 결과적으로 아시아 지역으로 이전 가능성이 커지므로 이를 대비해 아시아 지역 내 투자처 구상 및 리스크 점검이 필요하다. 셋째, 브렉시트로 국내금융시장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은 제한적이나, 상시적 금융 안전판 유지가 필요하다. 넷째, 한-영 FTA를 독자적으로 체결을 통해, 이 경우 전문직 인력이동, 또는 서비스 산업 개방 통해 국내 금융 산업 발전에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

*위 자료는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의 주요 내용 중 일부 입니다. 언론보도 참고자료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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