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경연, ‘한국의 소비재 교역의 문제점과 과제’
한국의 對 세계 소비재 교역 비중 축소
세계 소비재 교역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가운데 세계 소비재 교역에서 차지하는 한국의 비중은 축소되고 있다. 세계 소비재 교역 규모는 1995년 약 1.9조 달러에서 2014년 약 6.3조 달러로 약 3.3배 커졌다. 같은 기간 한국의 소비재 교역 규모도 278.5억 달러에서 705.8억 달러로 약 2.5배 증가하였다. 하지만, 세계 소비재 교역에서 차지하는 한국의 비중은 1995년 1.5%에서 2014년 1.1%로 축소되었다. 이하 한국의 소비재 교역의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정책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한국 소비재 교역의 문제점
한국 소비재 교역의 문제점을 살펴보기 위해 한국의 對 세계 소비재 교역 내 위상 변화, 한국의 소비재 교역 현황, 한국의 전체 교역에서 차지하는 소비재 교역의 위상 및 기여도, 한국의 지역 간 및 상품별 교역 현황 등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단, 지역 간 및 소비재 품목별 교역 현황 등에 대한 분석은 전체 소비재 교역의 약 95%를 차지하는 100대 교역 상대국 기준이다.
(세계 소비재 교역 내 위상) 세계 소비재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한국 비중이 크게 둔화되면서 세계 소비재 교역 내 순위가 빠르게 하락하였다. 세계 소비재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한국의 비중이 1995년 2.1%에서 2014년에는 0.8%로 하락하면서 對 세계 소비재 수출 순위도 동기간 14위에서 29위로 급락하였다. 이로 인해, 한국의 對 세계 소비재 교역 순위도 2000년 15위에서 2014년 21위로 하락하였다. 반면에, 세계 소비재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한국 비중은 1995년 0.9%에서 1.5%로, 세계 순위는 19위에서 16위로 상승하였다.
(소비재 교역 현황) 한국의 경우, 소비재 수입이 소비재 수출 증가율을 크게 상회하면서 무역수지도 크게 악화되었다. 한국의 소비재 교역 증가율은 1990년대 중반 이후 1%대 중반 수준에 불과했으나, 2010년 이후 10%를 상회할 정도로 빠르게 상승했다. 이는 소비재의 수출보다 수입이 빠르게 증가한 것이 원인으로, 소비재 교역 수지를 크게 악화시키고 있다. 한국의 소비재 수출은 1995년 196.8억 달러에서 2014년 244.2억 달러로 연평균 1.2% 증가한데 그쳤으나, 소비재 수입은 동기간 81.6억 달러에서 461.6억 달러로 연평균 10.1%씩 증가하였다. 이 결과, 한국의 소비재 교역 수지는 1995년 115.2억 달러 흑자를 기록한 이래 지속 악화되면서 2014년에는 217.3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했다.
(소비재의 국내 교역 증가 기여도) 한국의 총수출 증가에 대한 소비재 수출의 기여도가 개선되고 있으나,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 한국의 총교역 증가분에 대한 소비재 교역 증가분의 기여율은 1995년 대비 2000년 2.5%에서 2010년 대비 2014년에는 9.1%로 6.6%p 상승하였다. 다만, 이는 소비재 수출 증가분의 기여도가 높아서가 아니라 소비재 수입 증가분의 기여도가 상대적으로 훨씬 크기 때문이다. 2010년 대비 2014년 한국의 총수입 증가분에 대한 소비재 수입 증가분의 기여율은 14.7%인데 반해 동기간 한국의 총수출 증가분에 대한 소비재 수출 증가분의 기여율은 3.9%로 한국의 총수입 증가분에 대한 소비재 수입 증가분의 기여율이 약 10.8%p 정도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 소비재 교역 현황) 對 아시아 소비재 교역 비중이 확대되는 가운데 아프리카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소비재 교역 수지 악화가 진행되고 있다. 한국과의 소비재 교역에서 아시아 국가들이 약진 중으로 2005년까지 한국의 소비재 10대 교역국 중 아시아 국가는 중국, 일본, 홍콩 정도였으나, 2014년에는 중국(1위), 일본(3위), 베트남(4위), 홍콩(9위), 인도네시아(10위)로 확대되었다. 그 결과, 한국의 소비재 교역에서 차지하는 아시아 비중은 1995년 46.5%에서 2014년에는 약 60% 수준으로 상승했다. 한편, 지역별 소비재 교역 수지를 살펴보면 對 아시아 및 對 유럽 소비재 교역 수지 적자 규모가 2005년 각각 39.0억 달러, 1.2억 달러에서 2014년에는 동 110.8억 달러, 80.0억 달러로 각각 약 2.8배, 약 66.7배가 확대되었다. 북미와 남미 지역에 대한 소비재 교역에 있어서도 한국은 1995년 각각 30.0억 달러, 7.9억 달러 흑자에서 2014년에는 각각 28.7억 달러, 5.5억 달러씩의 적자를 기록하는 등 세계 전 지역에서 소비재 교역 수지가 악화되고 있다.
(상품별 소비재 교역) 상품별로는 준내구재를 중심으로 전 소비재 상품에 걸쳐 교역 수지 악화가 심화되고 있다. 한국의 상품별 소비재 교역 수지를 살펴보면 내구재를 제외한 전 소비재에 걸쳐 교역 수지가 적자로 전환되거나 적자 폭이 확대되고 있다. 특히, 준내구재 교역 수지는 1995년 68.5억 달러 정도 흑자였지만, 2014년에는 109.5억 달러의 대규모 적자를 기록했다. 한편, 내구재도 흑자 규모가 2005년 47.2억 달러에서 2014년 8.6억 달러로 크게 축소되었다. 내구재와 준내구재의 경우,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등 對 아시아 국가들에 대해 대규모 교역수지 적자를 보였다.
이처럼 국내 소비재 전반의 교역 실적 악화는 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개도국의 빠른 추격과 선진국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상품 경쟁력 등과 같은 대외적인 요인 뿐 아니라 국내 산업 공동화의 진전, 부진한 소비재 관련 혁신 및 혁신 결과의 시장화 등과 같은 대내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시사점
향후에도 국내 산업 공동화가 가속되는 한편 글로벌 공급 및 가치 사슬 변화로 국내 소비재 교역 수지 악화가 더욱 심화될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적절한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 첫째, 소비재 전반의 교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정책 대안 마련을 통해 세계 소비재 교역 내 위상을 제고해 나가야 한다. 다만, 정책 대상은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야 하며, 소비재 부문도 글로벌 산업 환경 변화 대응이라는 큰 틀에서의 정책 대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둘째, 농림어업 및 식품가공 분야 경쟁력 제고, ICT 및 바이오 기술 활용도제고, 민간 기업 활용도 제고 등을 통해 음식료품(가공품 포함) 관련 부문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함으로써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무역수지 적자 현상을 개선하는 한편 새로운 수출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 셋째, 적극적이고 신속한 규제 개선 및 합리화를 통해 상품과 서비스 융합형 소비재 개발과 시장화 및 수출 상품화를 촉진시켜야 한다. 아울러 해외에서의 시장화 가능 상품들에 대해서는 국내 여건 조성에 앞서 해외 진출이 가능하도록 정책 차별화도 필요하다. 넷째, 전 세계적인 한류 붐이라는 기회를 우리 기업들이 선점하고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현지 마케팅 강화는 물론 유통채널 확보 등을 위한 현지 지원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위 자료는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의 주요 내용 중 일부 입니다. 언론보도 참고자료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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