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2016 행정자치통계연보 발간
2015년 주요 통계를 살펴보면
① [정부3.0] 박근혜정부에서 중점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부3.0 사업 관련 실적이 크게 증가했다.
(원문정보공개) 공공기관의 문서를 생산과 동시에 있는 그대로 공개하는 원문공개 건수는 전년대비 17배(606만9,626건) 이상 증가한 644만6,732건이었다. ’16년에는 공공기관까지 범위를 확대하여 원문정보 공개건수는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 (’14년) 377,106건→(’15년) 644만6,732건 (증 606만9,626건, 17배)
(공공데이터개방) 공공기관이 보유한 데이터를 민간에서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한 공공데이터는 ‘15년 말 기준 데이터 개방목록건수 총1만5,912건으로 처음 사업을 실시했던 ’13년(5,272건)보다 약 3배(10,640건 증가) 늘었다. 민간 활용실적 역시 큰 폭으로 증가하여 ‘13년 1만 3,923건이었던 것이 ’15년에는 78만3,773건으로 56배 늘었다.
* 공공데이터 개방목록건수(누적) : (’13년) 5,272건 → (’14년) 13,157건 → (‘15년) 15,912건
* 공공데이터 민간활용 실적(누적) : (’13년) 13,923건 → (’14년) 153,320건 → (’15년) 783,773건
(정부3.0국민디자인과제) 국민이 정책입안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정부3.0국민디자인과제는 ‘15년 말 기준 총 248개로 전년대비 217개 증가했다. 정부3.0국민디자인과제는 정책공급자인 공무원과 정책수요자인 국민이 함께 정책을 만들어가는 “국민과 소통하는 정책”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다.
* 정부3.0 국민디자인과제 : (’14년) 31개 → (’15년) 248개
(행정정보공동이용) 민원신청 시 제출하는 구비서류를 없애고 공무원이 직접 확인하여 국민편의를 높이는 행정정보 공동이용도 크게 증가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건수는 전년대비 13.6%(713만1,282건) 증가한 5,955만 건이었으며, 이용기관은 626개 기관으로 늘어났다.
* 공동이용건수 : (’13년) 58,738,601건 → (‘14년) 52,418,345건 →(’15년) 59,549,668건
* 공동이용 활용기관 수(누적) : (’13년) 600개 → (‘14년) 618개 →(’15년) 626개
(PC영상회의·스마트워크센터·영상회의실) 주요 부처의 PC영상회의 개최 횟수는 6만6,367건으로 전년 대비 140%(38,733건 증가) 가량 늘었다. 스마트워크센터 이용자는 ‘15년 한 해 동안 11만4,351명으로 전년대비 13.5%(13,601명 증가) 증가했다. 정부 영상회의실은 전년대비 19개 증가한 총 647개가 운영되고 있고, 200개 증가한 270개를 연계해 기관간 의사소통 활성화 및 온라인 협업이 가능한 행정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 정부영상회의실(연계) : (’13년) 501개(-) → (’14년) 628개(70개) → (‘15년) 647개(270개)
* PC영상회의 개최실적 : (’14년) 27,634회 →(’15년) 66,367회
* 스마트워크센터 이용자 수 : (’13년) 57,347명 → (’14년) 100,750명 →(’15년) 114,351명
② [주민등록인구] 2015년 말 주민등록인구수는 5,152만 9,338명으로 전년대비0.39%(20만1,422명) 증가했다. 세대수는 2,101만1,152세대로 전년대비 1.4%(28만7,058세대) 증가하였고, 세대당 인구수는 2.45명으로 전년대비 0.03명(2.48명) 감소하였다.
주민등록인구 증감을 시도별로 살펴보면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전북이 전년대비 인구가 감소하였고, 나머지 지역은 인구가 증가했다. 인구가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은 경기로 전년대비 16만 4,776명이 늘어난 반면, 서울은 8만1,052명이 감소하여 인구가 가장 많이 줄어들었다.
세종은 전년대비 5만 4,759명이 늘어 인구 증가율(35.1%)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세종의 출생신고자가 2,684명인 점을 감안하면 타 지역으로부터 인구유입이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주민등록인구의 전국 평균연령은 40.2세였으며, 연령별로는 44세가 94만6,354명(1.8%)으로 가장 많았고, 47세(92만9,758명), 46세(92만7,372명) 순으로 뒤를 이었다.
시도별 주민등록인구 평균연령(2016.5월기준*)은 세종특별자치시가 36.3세로 가장 낮고, 전라남도가 43.7세로 가장 높았다. 시군구별로는 경북 의성군이 54.1세로 가장 높았고, 광주 광산구가 35세로 가장 낮았다.
* 주민등록인구 시군구별 평균연령은 주민등록인구통계 홈페이지(http://rcps.egov.go.kr)을 통해 ‘16.2월 통계부터 서비스 실시
또한, 지역별 성비(性比)를 분석한 결과, 인천 옹진군이 여성 100명당 남성 130.8명으로 남성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나타난 반면, 경북 영덕군은 여성 100명당 남성 90.6명으로 여성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나타났다.
③ [행정구역] 행정구역은 광역자치단체는 총 17개, 기초자치단체는 226개로 전년과 동일했다. 하부 행정구역 수는 읍(邑)이 2개, 동(洞)이 6개 증가하고, 2개 면(面)이 감소함에 따라 전년대비 6개 증가한 3,502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 광역자치단체(17) : 특별시(1)·특별자치시(1)·광역시(6)·도(8)·특별자치도(1)
** 기초자치단체(226) : 시(75)·군(82)·구(69)
*** 하부행정구역(3,502) : 읍(220, 증2), 면(1,193, 감2), 동(2,089, 증6)
행정구역 주민1인당 면적을 비교하면 전국평균 1,947㎡이며, 서울이 60㎡로 인구 밀집도가 가장 높았고 강원도가 10,890㎡로 가장 넓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특별자치도 포함)의 주민 1인당 평균면적이 3,349㎡로 광역시(특별시, 특별자치시 포함) 평균 252㎡보다 13.3배 넓었다.
* 주민1인당 면적(㎡) = 지역별 면적/주민등록인구 수(‘15.12.31.기준),
* 출처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및 인구현황’
행정계층별 인구 최대·최소지역은 광역자치단체는 경기도가 1,252만 2,606명으로 최대인구 지역이었고, 울산광역시가 117만 3,534명으로 최소인구 지역이었다. 기초자치단체는 경기도 수원시가 118만 4,624명으로 인구가 가장 많았고, 경북 울릉군이 1만 153명으로 가장 적었다.
하부 행정구역에서는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이 10만 953명으로 최대 지역이었으며, 강원도 철원군 근북면이 116명으로 최소 지역이었다.
한편, 인구 최대 면(面)과 인구 최소 동(洞)이 바뀌었다. 전년도 최대 인구 면(面)이었던 부산 기장군 정관면이 읍(邑)으로 승격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전남 순천시 해룡면(45,981명)이 최대 인구 면(面)이 됐고 최소 인구 동(洞)은 서울 송파구 가락1동으로 전년대비 257명이 줄어든 950명이었다.
④ [공무원정원] 전체 공무원 정원은 전년대비 1.1%(1만 1,037명) 증가한 102만 1,347명이었다. 이중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은 30만 2,070명으로 전년대비 2.3%(6,726명) 증가하였다. 계급별 정원을 살펴보면 7급 공무원이 12만 6,358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8급(12만 541명), 6급(10만 8,994명), 9급(7만 4,298명) 순이었다.
지방공무원 1인당 주민 수는 평균 171명이며, 광역자치단체는 도가 684명으로 가장 많았고, 특별자치도(제주)가 145명으로 가장 적었다. 기초자치단체는 자치구가 452명으로 군 119명보다 3.8배가 많았고, 하부행정구역은 동이 1,562명으로 면(279명)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보다 관할 주민 수가 5.6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지방공무원1인당 주민 수 = 주민등록인구/공무원정원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의 공직진출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장애인공무원 채용인원은 693명으로 2011년(209명)보다 3배 이상 증가했고, 저소득층 채용인원도 458명으로 2011년(85명)에 비해 5배 이상 늘었다. 9급 공채 선발인원의 2%를 저소득층으로 채용하도록 하고,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3.0%에서 3.5%로 상향 조정하는 등 균형인사정책을 적극 추진한 결과로 보인다.
⑤ [지방자치단체 예산] 2016년 지방자치단체 예산 규모(당초예산 순계* 기준)는 전년 대비 6.54%(11조3,235억원) 증가한 184조5,825억 원이었다.
* 예산순계 : 자치단체내 회계간 내부거래, 자치단체간 외부거래 중복계상분을 공제한 금액
2016년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기능별로 분류하면 사회복지예산이 전년대비 5.7%(2조 5,446억원) 증가한 25.3%(46조 6,075억원)으로 가장 많고, 인력운영비 13.2%(24조3,475억원), 환경보호 9.8%(18조 1,578억원)순으로 나타났다.
재원조달의 자립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인 재정자립도는 전국 평균 52.5%로 전년대비 1.9% 향상되었다.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서울시(83.0%)를 제외하고 울산이 63.8%로 가장 높았고, 전남이 18.4%로 가장 낮았다.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서울 중구가 65.2%로 가장 높았고, 경북 봉화군이 9.6%로 가장 낮았다.
재정집행 자율권의 측정 지표인 재정자주도는 전국 평균 74.2%로 전년대비 0.8%향상되었다.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서울(83.7%)을 제외하고 인천이 70.8%로 가장 높았고, 전남이 33.7%로 가장 낮았다.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는 경기 과천이 87.1%로 가장 높았고, 광주 북구가 28.3%로 가장 낮았다.
한편, 주민1인당 사회복지예산(일반+특별회계, 총계예산 기준)은 전국평균 148만원이며, 시·도별 평균은 전남이 22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세종이 94만원으로 가장 낮았다.
⑥ [지방 사회복지예산·사회복지직공무원]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예산(보건 포함)은 매년 증가해왔다. 2016년 사회복지예산은 49조5,197억원으로 전년대비 5.9%(2조7,633억원) 증가하였다. 사회복지예산의 증가와 더불어 지방 일선기관에서 복지 업무를 담당자 하는 사회복지직공무원(현원 기준)도 증가했는데 ‘15년 말 기준 1만 7,379명으로 전년대비 9.0%(1,440명) 증가했다.
사회복지예산과 공무원의 증감을 2011년과 비교해 보면 사회복지예산은 62.5%(19조483억원) 증가했는데 전체 예산 증가율 30.9%(43조 5,432억원)보다, 2배가량 증가율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복지공무원(현원기준)도 2011년(1만 581명)에 비해 64.2%(6,798명) 증가했는데 전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5.4% 증가한 것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⑦ [지방세] 2015년 지방세 징수액은 70조9,778억원으로 잠정집계 되었다. 전년대비 약 15%(9조2,528억원) 증가한 것으로 2014년에 약 14.8%(7조9,461억원) 증가한 데 이어 2년 연속 10% 넘는 증가율을 보였다.
세목별 징수액을 살펴보면 취득세가 20조8,103억원(29.3%) 가장 많았고, 지방소득세 12억7,844억원(18.0%), 재산세 9조2,937억원(13.2%), 자동차세 7조721억원(9.9%), 지방소비세 6조27억원(8.4%) 순으로 나타났다.
2011년과 세목별 지방세수 증감을 비교해 보면, 취득세가 20조8,103억원으로 2011년에 비해 50%(6조 9,338억원) 증가하여 세수가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지방소득세(3조3,069억원), 지방소비세(3조421억원), 재산세(1조6,768억원), 주민세(1조2,398억원) 순으로 증가액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⑧ [지방공기업] 2015년 지방공기업 총 부채는 72.2조원으로 ’14년 73.6조원 대비 1.4조원이 감소되어 재무구조가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본 대비 부채 비율도 65.2%로 전년도의 70.7%보다 5.5%p 줄어들었는데 이는 7년 만에 부채 비율이 60%대로 하락한 수치다.
부채규모 1천억원 이상 또는 부채비율 200% 이상인 지방공기업, 즉 부채중점관리기관(26개)의 ‘15년 부채는 47.7조원으로, ’14년 49.9조원 대비 2.2조원 감소, 부채비율은 11.4%p(148.3% → 136.9%) 감소하였다.
지방공기업은 2015년 말 기준 총 402개이며, 유형별로는 직영기업1)이 257개, 공사·공단2)이 145개였다. 시도별로 보면 경기가 105개로 가장 많았으며, 경남 39개, 경북 36개, 서울·강원 각각 31개 순이었다. 사업별로는 상수도가 116개로 가장 많았으며, 하수도는 90개였다.
* 직영기업(257개) : 상수도, 하수도, 공영개발, 지역개발기금 등
** 공사·공단(145개) : 지하철, 도시개발, 시설, 환경, 경륜 등
⑨ [마을기업]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의 안정적 일자리 창출을 위한 마을기업은 2015년 말 기준 1,342개소이며 일자리 11,513개를 창출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업원년인 2011년에 비해 마을기업 792개소, 일자리 8,368개가 증가한 수치다. 지역별로 경기(169곳), 전남(123곳), 강원(100곳) 순으로 마을기업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을에 관심과 열정을 가진 주민 5인 이상이 출자해 법인을 구성하고 마을기업 설립을 위한 사전교육을 이수하면 해당 시·군·구에 마을기업 설립을 신청할 수 있다. 특히 공동체성을 지향하고 향후 지속적 자립가능성을 갖췄다면, 식품, 관광, 공예, 문화예술, 교육 등 사업 분야의 제한 없이 모든 분야의 사업이 가능하다.
마을기업들이 매출부분에서도 상당한 성과를 보이며 지역경제의 ‘마중물’ 역할을 톡톡히 해 내고 있다. 마을기업의 평균매출액은 8천8백만원으로 집계되었으며, 연매출 5천만원 이상 기업이 559개소이고, 이 중 3억원 이상 매출 기업도 91개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⑩ [자원봉사] 1365자원봉사포털의 자원봉사 등록인원은 1,138만명이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273만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 226만명, 부산 85만명 순이었다.
20세 이상 성인 중 1회 이상 자원봉사에 참여한 사람은 우리나라 성인인구(4,121만명)의 약 5.1%인 210만 명이었다. 성인 자원봉사자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였는데 2011년 112만명이었던 것에 비해 약 88% (98만명)가 증가한 수치이다.
자원봉사자들은 소년소녀 가장 돕기, 청소년 범죄예방 활동, 독거노인·장애우 급식 제공, 목욕, 이미용, 말벗활동, 빨래, 일일며느리 되어 드리기, 밑반찬 전달, 거동 불편자의 병원 동행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을 희생하여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해 왔다.
⑪ [전자정부] 2015년 한 해 동안 전자정부 수출실적은 5억 3,404만 달러로 전년대비 12%(‘14년 4억 7,521만 달러)가 늘어났다. 이는 2011년 전자정부 수출실적이 2억 3,771만 달러인 것에 비해 225%나 증가한 것이다.
대륙별 수출비중을 살펴보면 아시아가 38.5%로 제일 높고, 이어 독립국가연합(CIS)이 28.5%, 아프리카 26.7% 순이었다.
또한, 2015년에 멕시코(공공행정부), 베트남(정보통신부), 페루(국무총리실) 등 11개 국가(기관)와 추가로 전자정부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함으로써 지난 10년간 우리나라와 전자정부협력 MOU를 체결한 국가(기관)는 총 40개가 되었다.
심보균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통계연보를 통해 국민들이 행정자치부 기능과 역할을 이해하고, 정책 이해 관계자의 정책 수립·집행 및 학계 연구 등에 유용한 자료가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2016 행정자치통계연보’는 국민 누구나 쉽게 찾아보고 이용할 수 있도록 각 공공기관, 도서관 등에 책자로 배부되며 행정자치부 홈페이지(http://www.moi.go.kr)에도 전자파일 형태로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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