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원 “비자카드의 일방적 수수료 인상, 한국이 봉인가”
VISA사의 부당하고 차별적 수수료 인상, 즉각 철회해야
VISA사의 해외사용수수료 및 분담금 인상은 국내 소비자 무시행위
카드소지자, 카드사는 사용거부 및 발급 거부조치 등 행동 필요
VISA는 이번 수수료 인상이 아시아태평양지역에만 해당한다면서도 일본과 중국은 제외시키고, 한국을 타켓으로 인상하려는 조치는 아주 부당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비자는 오는 10월부터 국내 비자카드 회원이 해외카드 사용에 따른 수수료를 거래금액의 1%에서 1.1%로 인상하는 것과 함께 국내 제휴카드회사들에 대한 서비스 수수료를 인상시키는 조치야말로 한국과 한국 소비자들에 대한 명백한 차별이 아닐 수 없다.
비자회원의 해외카드 사용에 따른 수수료 인상과 국내 카드회사들의 분담금 인상은 결국 국내 카드사용자들의 부담이라는 점에서 이는 비자라는 세계적인 기업이 국내 소비자들을 얼마나 ‘봉’으로 여겼으면 일본, 중국은 제외시키고 합리적 근거 제시나 충분한 설명도 없이 일방적이고도 차별적인 인상 행태야말로 납득하기가 어렵다.
비자카드사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하여 차별적 수수료 및 분담금 인상을 무조건 따르도록 하는 것은 공정한 시장질서를 위반하는 불공정한 행위라고 볼 수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비자사가 국내에서는 결제인프라도 없으면서 국내의 비자겸용 카드의 국내 이용분에 대해서 매년 1억달러 정도의 수수료를 수취하는 것은 국부유출의 관점에서도 심각한 문제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제는 국내 카드소비자들이 인식이 높아져야 할 시점이다.
금소원은 이번 기회에 국내 카드소비자들이 그 동안 인식하지 못한 VISA카드의 횡포를새롭게 인식하고 일방적, 차별적인 비자사의 행태를 바로 잡는 차원에서 실질적인 행동을 보일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비자사의 불공정한 조치에 대한 법적 고발 및 사용거부 등 모든 조치를 다 할 것이라면서, 아울러 국내 카드사들도 발급 제한과 소비자교육 등을 통하여 부당한 비자카드사의 조치에 대해 적극적이고 단합된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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