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경연, ‘R&D 투자의 국제비교와 시사점’
◇ 개요
세계적인 경기부진으로 많은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글로벌 기업은 오히려 R&D 투자를 확충하여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있다. 반면 국내 기업의 R&D 투자는 최근 들어 주춤하고 있다. 이는 기술 경쟁력이 하락하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2007년 세계 8위 수준이었던 혁신 경쟁력은 2015년 19위 수준까지 하락하였다. 문제는 우리 경제의 기술 경쟁력에 대한 의존도는 점차 심화될 것이라는 사실이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감소, 자본축적의 한계 등을 감안하면, 기술혁신은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위한 유일한 대안이다. 이에 국내 R&D 투자의 주요 특징을 파악하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 주요국의 R&D 투자 비교
국내의 R&D 투자 현황을 투입과 성과로 구분하여 주요국과 비교 분석하였다. 먼저 투입 측면에서 살펴보면 첫째, R&D 투자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해왔고, GDP 대비 비중은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 다만 절대 규모는 여전히 중국, 일본 등 경쟁국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둘째, 재원 조달은 민간에 의존하며, 정부 및 해외 조달 비중은 낮은 편이다. 국내 R&D 투자의 3/4 이상은 기업 등 민간부문에서 조달되고 있으며 주요국 중에서 최상위권이다. 그러나 정부 조달 및 해외 조달 비중은 최하위권에 속한다. 셋째, 재원 운용측면에서 내부 R&D 활동에 치중하고 있어 산학협력 등 공동 R&D 활동이 부진하다. 또한 투자액의 대부분이 제조업에 집중되어 서비스업 R&D에 대한 관심이 미미하다. 하지만 기초연구비 투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그 비중도 다른 국가들에 비해 높은 편이어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성과 측면에서 첫째, 논문 발표와 특허 출원 등 기초 성과의 향상을 통해 선진국과의 기술격차를 점차 좁히고 있다. 그러나 세계 최고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한 분야는 전무하고, 국제협력을 통한 기초 성과 창출도 미진하다. 둘째, 최종적인 성과는 기초 성과에 비해 부진하다. 예컨대, 기술무역수지비와 신제품 출시율은 주요국 중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주요 경쟁국인 중국, 일본과 비교하면, 우리의 R&D 투입 구조는 두 국가와 유사하다. 그러나 기술력 등 성과 측면에서 우리가 일본을 따라잡는 속도보다 중국이 한국을 따라잡는 속도가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국내 R&D 투자-성과 부문의 특징을 종합하면, 재원 투입에 비해 성과가 미흡하고, 특히 최종 성과가 저조한 것으로 평가된다.
◇ 시사점
경기부진에서 벗어나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서는 첫째, R&D 투자의 해외조달 비중을 높이는 등 재원 조달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해야 한다. 둘째, 서비스업 R&D 투자를 증가시킬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셋째, 패스트 팔로어에서 퍼스트 무버로 거듭나기 위해 기초연구에 대한 투자 확대를 지속해야 한다. 넷째, 국내 기업의 폐쇄성을 극복하고 혁신 발생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개방형 R&D를 활성화해야 한다. 다섯째, 기초·최종 성과 등 R&D 성과의 종류에 따라 차별화된 성과 제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위 자료는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의 주요 내용 중 일부 입니다. 언론보도 참고자료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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