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경연, ‘산업별 잠재성장률 추정 및 시사점’
◇ 개요
국내 경제는 노동 및 자본 투입의 둔화와 이를 상쇄할 만한 생산성 향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잠재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제조업, 서비스업, 건설업 등 국내 주요 산업별 잠재성장률(실질GDP증가율)을 추정해 보았다. 또한 산업별로 요소 축적(노동, 자본)과 기술향상(총요소생산성) 등의 성장기여도를 측정해 보았다.
◇ 산업별 잠재성장률 추정
첫째, 제조업의 잠재성장률은 2011~2015년 중 4.4%로 서비스업과 건설업 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최근 둔화폭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제조업 잠재성장률은 1991~1995년 8.9%에서 1996~2000년 7.9%, 2001~2005년 6.9%, 2006~2010년 5.8%로 5년 간격으로 약 1%p씩 하락하였다. 최근 국내 제조업 잠재성장률(2011~2015년)은 4.4%로 이전 5년간(2006~2010년) 잠재 성장률보다 약 1.4%p 하락하며 가장 빠른 감속을 보이고 있다.
둘째, 서비스업의 잠재성장률도 빠른 하락 추세를 지속 중이다. 서비스업의 잠재성장률은 1991~1995년 7.8%에서 외환위기를 거치며 1996~2000년 5.6%로 큰 폭의 레벨 다운을 경험했다. 이후에도 2001~2005년 4.3%, 2006~2010년 3.6%에 이어 2011~2015년에는 2.9%에 그치고 있다.
셋째, 건설업의 가장 최근(2011~2015년) 잠재성장률은 -0.5%로 역성장을 기록 중이다. 국내 건설업 잠재성장률은 1991~1995년 4.0%에서 1996~2000년 0.1%로 큰 폭으로 하락하였다. 이후 2001~2005년 0.4%, 2006~2010년 0.1% 등 거의 제로 성장세를 보였으며 최근(2011~2015년)에는 마이너스 성장까지 기록하고 있다.
한편 국내 경제 전체의 잠재성장률은 2006~10년 3.9%에서 2011~15년 3.2%로 하락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비록 제조업 성장률 하락폭이 서비스업보다 크지만 비중까지 고려한다면 제조업뿐만 아니라 서비스업도 전체 경제의 잠재성장률 하락의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하였다고 판단된다.
◇ 산업별 성장요인 분해
첫째, 제조업의 기술진보 속도는 줄어드는 반면 노동 투입은 오히려 늘어나는 성장구조 역주행이 나타나고 있다. 제조업의 요인별 성장 기여도 중 기술진보 속도를 나타내는 총요소생산성 기여도가 급감하고 있다. 제조업 생산성 향상은 1990년대 정보화 혁명을 통해 크게 이루진 바 있으나 2000년대 이후 새로운 혁신 인자를 확보하지 못하여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급감하고 있다. 반면 최근에 들어서는 오히려 노동 투입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이러한 원인은 최근 IT와 자동차 등 일부 주력 산업의 경기 호조에도 영향을 받은 측면이 있으나, 제조업이 혁신을 통한 성장보다 물량 투입 위주의 양적 성장 시스템에서 벗어나지 못한 측면이 크다고 판단된다.
둘째, 서비스업에서는 여전히 노동 투입 중심의 성장구조가 지속되고 있다. 서비스업 잠재성장률에서는 생산성 향상보다 노동 투입 증가가 여전히 더 중요한 요소로 나타났다. 이처럼 서비스업 성장이 기술 혁신 보다는 노동 투입 증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원인은 최근 고부가 서비스업 보다는 저부가 업종에서 노동 투입이 늘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또한 서비스 산업의 높은 규제 수준으로 시장의 진입과 퇴출이 활발하지 못한 점도 서비스업 생산성 향상을 저해하고 있다.
셋째, 건설업은 중장기적으로 기술혁신이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성장 동력을 상실해가고 있다. 국내 건설업은 1960~70년대 이후 경제성장과 산업시설 및 SOC 투자 급증 등으로 국내 경제 성장의 중요한 축이었다. 그러나 건설업은 고도 성장기부터 생산성 향상이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현재까지 낙후적인 생산 구조가 지속되면서 최근에는 성장의 정체를 보이고 있다.
◇ 시사점
국내 주력 산업들의 잠재성장률 하락 방지와 성장력 복원을 위해서는 첫째, 노동시장 구조개혁과 시장경쟁을 통한 창조적 활동이 필요하다. 둘째, 제조업의 성장잠재력을 높이기 위해 제4차 산업혁명을 통한 생산성 증대 추구, 핵심기술 확보, 신성장동력 발굴 등에 주력해야 한다. 셋째, 서비스업이 자본과 기술 중심의 선진화된 산업구조로 진행하기 위해 연구개발 투자 확대와 기업규모 대형화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 넷째, 건설업 부문의 고부가가치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신시장 개척, 산업의 자연스러운 구조조정 등이 필요하다.
*위 자료는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의 주요 내용 중 일부 입니다. 언론보도 참고자료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웹사이트: http://www.hri.co.kr
연락처
현대경제연구원
동향분석팀
김천구 연구위원
02-2072-6211
이메일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