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초고령사회 진입하는 2026년 GDP, 2014년 대비 약 8% 떨어질 것’
고령화율 1% 포인트 증가 시 국내총생산(GDP) 0.97% 감소
2014년~2026년 고령화율 8.15%p 상승… 2026년 GDP는 2014년에 비해 7.95% 감소
노동개혁 통한 고용률 제고로 GDP 감소 대응해야… 2026년 고용률 73.1% 필요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 이하 한경연)은 ‘고령화 시대의 성장동력 제고를 위한 고용률 수준 추정’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 이번 연구는 OECD 국가를 대상으로 고령화율이 GDP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한 것으로서 다른 요인은 변화가 없고 고령화 수준만 변화할 때 GDP의 변화를 추정. 동 보고서에서 GDP는 실질 GDP 기준.
◇2026년 국내총생산(GDP), 고령화로 인해 2014년 대비 약 8% 하락
고령화율*이 1% 포인트 높아지면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약 0.97%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2026년의 국내총생산은 12년 전인 2014년보다 7.95% 하락할 전망이다. 한경연은 고령화율이 2014년 12.68%에서 2026년 20.83%로 8.15% 포인트 상승함에 따라, 2026년에 국내총생산이 2014년 대비 7.95%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 고령화율: 65세 이상의 고령자 인구(노령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 일반적으로 고령화율이 7%를 넘는 사회를 ‘고령화사회’, 14%를 넘는 사회를 ‘고령사회’, 20%를 넘는 사회를 ‘초고령사회’라 지칭
한편 국제연합(UN)의 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50년 고령화율은 35.15%에 달할 전망이다. 국민 세 명 중 한명이 65세 이상 고령자인 셈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국내총생산은 2014년 대비 21.90% 떨어질 것으로 추정됐다.
◇국내총생산 현 수준 유지하려면 고용률 약 7.8% 포인트 올려야
유진성 한경연 연구위원은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국내총생산 감소 현상은 불가피할 것”이라며 “적어도 GDP를 현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고용률 제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유 연구위원은 “고용률이 1% 포인트 상승하면 실질 GDP가 약 1.02%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2026년 고용률을 2014년(65.3%) 보다 최소 7.8% 포인트 높은 73.1%까지 끌어올려야 현재 수준의 GDP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취업자 수를 기준으로 환산할 경우 2014년보다 약 287만 명이 늘어나야 하는 셈이다.
한경연은 과거 2002년부터 2014년까지 12년간 고용률이 약 2% 포인트 상승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고용률 제고는 쉽지 않은 과제라면서 △파견법 개정 △일반해고·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지침 정착 △대체근로 허용 등 적극적인 노동시장 개혁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65세 이상 고령층의 노동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취업 구조를 단순노동 중심에서 전문지식 분야로 확대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고 한경연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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