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원 “금투협 은행연합회 금융위, 이런 행태 정상인가”

어떤 경우, 어떤 국민도 세금면제금액 털리는 ISA 없애야

트집 잡는 방법으로 조사해도 세금면제금액의 2~4배가 수수료

금소원, ISA 전면 폐지 및 계좌 해지 운동 등 모든 행동 다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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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0 10:13

서울--(뉴스와이어)--금융소비자원(대표 조남희, 이하 ‘금소원’)은 금융투자협회와 은행연합회가 두 번에 걸쳐 금소원의 보도자료에 대해 반박자료를 배포하면서 본질과 팩트를 외면하고 왜곡했다는 보도자료 배포는 이익 단체의 양아치 같은 모습이 아닐 수 없다며 그렇게 자신 있으면 트집 잡지 말고 금소원처럼 비교하는 ‘표’로 제시해 보고 돈 많으니 법무법인을 내세워 고소도 하고, 토론, 세미나 등으로 누가 옳은가를 가려보자는 금소원의 요청에 답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와 관련하여 가장 책임 있는 금융위는 본질을 외면하거나 뒤에 숨어 두 기관을 내세워 조종한다는 의혹을 받지 말고 당당히 나서서 그렇게 잘 알고 있는 ISA 문제를 해결하려는 자세를 보이라고 밝혔다.

금융투자협회와 은행연합회(이하 ‘두 집단’)는 ‘ISA가 자산관리서비스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기존 상품 대비 낮은 수수료를 적용받고 세제 혜택도 받을 수 있도록 특별한 혜택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기존 상품보다 수수료를 적게 받는다는 것은 자신들의 주장일 뿐이다.

금융소비자 입장에서는 과거보다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더 많은 수수료를 지급하는 구조이고 소비자 입장에서 볼 때 과거 금융소비자의 세제 혜택이 금융사의 수익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세제 혜택 통장이라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세제 혜택이 없는 통장으로 변질되었다는 점에서 세금을 낭비하는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 금소원 보도자료의 요지라 할 수 있다. 두 집단과 금융위는 이런 ‘거지’같은 ISA를 ‘부자’같은 통장이라며 선전하고 세제 혜택을 미끼로 제대로 수수료도 알려주지 않고 무차별적인 판매를 하고 있다면 과연 양심 있는 행위라고 할 수 있나.

금소원은 세제 혜택보다 더 많은 수수료를 부과하는 ISA가 세금을 낭비하는 상품이라는 주장을 해왔다. 가입자에게 주는 세금 혜택을 수수료로 금융사에 털리는 이 ISA 제도를 시행 초기부터 문제 삼아 왔고, 이를 ‘개털’(개인이 털리는 통장)통장이라며 유일하게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해 온 기관이 바로 금융소비자원이다.

가입자가 실질적인 세제 혜택을 못 받는 구조의 ISA 상품으로 인해 국민의 세금을 연평균 3,300억원을 낭비하는 상품이라는 것을 제시한 것인데, 두 집단은 ‘미꾸라지’ 같은 표현으로 호도하고 있는 것은 금융투자협회와 은행연합회가 지금까지도 반 소비자 집단, 반 국민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충분한 근거가 될 것이라 할 수 있다.

두 집단은 금융전문 소비자단체인 금융소비자원이 마치 ISA의 비과세 혜택도 모르고 있는 것처럼 표현하면서 잘못된 내용이라고 주장하기에 하도 어이가 없어 이번에는 두 집단의 방법대로 명확하게 업계별로 나눠서 증권업계, 은행 업계의 평균 수익률을 바탕으로 평가하였다. 하지만 이번 금투협의 수익률 발표에서 볼 때 그 수익률 수치 자체도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이다. 다시 말해 부풀려진 수익률일 수 있고, 비정상적인 수익률일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지금 전수조사에 들어간 상태 아닌가. 이를 감안한다면 현재 금소원 평가보다 더 나쁜 상황일 가능성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이런 점에서 한통속인 협회와 감독원만의 수익률 공시에 대한 조사보다는 신뢰할 수 있는 외부의 평가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

두 집단의 요구대로 평가해보니 은행업권의 분기 수익률은 0.26%로 이를 연 환산하면 1.04%가 되었고, 이는 세금면제금액의 4.2배를 수수료로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공시한 증권업계의 ISA 분기 평균 수익률 0.91%를 연 환산하면 3.64%가 되었고, 가입자는 세금 면제 금액의 1.6배를 수수료로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은행, 증권업계 가입자들이 평균적으로 세금면제 혜택의 2~4배 정도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어떤 경우에도, 수익률이 아무리 높아도 세금면제금액보다 수수료를 더 지급하는 것으로 이번 조사에서 명백하게 나타났다. 이는 국민이 받는 세제 혜택을 모두 금융사 수수료로 털어주는 구조임이 명백해졌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인데 두 집단은 무엇을 호도하려 하고 있고, 금융위는 무엇을 하고 있다는 말인가.

두 집단은 정작 당사자인 금소원에는 제대로 문제 제기조차 하지 않으면서 언론에 전화와 왜곡자료로 해명하는 급급한 모습은 두 집단의 도덕성과 조직 임직원들의 행태를 보여주기에 충분했다고 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일부 언론은 금소원 보도자료는 보도하지 않고 두 집단의 자료만 보도하는 사태까지 발생하는 등으로 본질과 팩트가 잘못 전달되게 만들었다.

또한 이 두 집단이 얼마나 논리가 없었으면 갖은 이유를 찾고자 ‘세후 수익률’에 대해 트집을 잡았다. 하지만 해명자료에서 언급하고 있듯이, 금소원은 ISA가 세제 혜택이 없을 때를 가정하여 비교 제시한 것이다. 이렇게 한 것은 금소원이 주장하는 ISA의 비과세 혜택 폐지 시의 경우를 비교해 보고자 했던 것이다. 이를 트집 잡아 금소원의 주장이 잘못되었다고 언급하는 것은 핵심이나 본질도 아닌 사항을 그럴듯하게 포장하여 잘못되었다고 주장을 펴고자 한 것은 신뢰가 중요한 금융사들의 협회인 금융투자협회와 은행연합회와 관련 경영자들의 비도덕적이고 치졸함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주었다.

두 기관의 해명과 관련하여 금융위가 협회를 부추겼다는 일부 의혹에 대하여 금융위는 이런 수준 낮은 작태를 이번에는 보이지 않았을 것으로 믿고 싶다. 하지만 금융위의 ‘헛발질’ 정책인 ISA에 대한 책임을 인식하고 있다면, 허울뿐인 TF를 운영한다고 쇼하지 말고, 능력도 없는 자를 팀장이라고 하면서, 시간을 끌 것이 아니라 각계 전문가로 구성하여 ‘TF’다운 모습과 결과를 보여 주어야 한다. 금융위가 TF 회의를 하면 뭐하나. 회의록도 없이 회의했다고만 하는 자료만 내는 업무 자세를 언제까지 할 건가. 지금과 같은 한심한 ISA 정책이나 무능한 정책 능력은 금융시장과 금융산업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음을 뼈저리게 느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금융위는 금소원의 ISA 관련 자료 요청에 없다고 일관할 것이 아니라 보다 개방적이고 전문적인 모습으로 일하고 금융정책의 입안을 해야 할 것임을 다시 한 번 경고하며 지금처럼 금소원이 금융위원장, 국장, 과장의 형사 고발 건으로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사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길 바랄 뿐이다.

금소원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금융투자협회와 은행연합회, 금융위가 반 소비자단체 모습으로 다시 한 번 인식된 만큼 뼈저린 반성이 없다면 ISA 관련 모든 조치를 다 할 것이며 금융위와 금융투자협회, 은행연합회로 이어지는 먹이사슬과 같은 이러한 부패구조나 불공정한 작태가 다시는 없어야 할 것이라며 앞으로 금소원은 ISA 계좌 해지 운동과 제도 폐지를 위한 여러 활동을 새롭게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소비자원 보도자료: http://fica.kr/bodo/?Dir=bodo10&Type=view&no=38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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