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경연, ‘한중 수교 24주년 의미와 과제’

중국 서비스 시장 공략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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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23 11:00

서울--(뉴스와이어)--현대경제연구원이 ‘VIP REPORT’를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개요

올해 수교 24주년을 맞는 한·중 양국은 최근 경제협력이 강화되는 한편 마찰도 빈번해지면서 상호간 경제 패러다임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특히, 2000년 이후부터 마늘파동(2000년), 동북공정(2004년) 등 양국 간 마찰 양상뿐 아니라, 통화스와프 체결(2008년), 한·중 FTA 발효(2015년)와 같은 경제 협력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한·중 양국은 교역, 투자, 인적교류 등 경제의 전반적인 측면에서 질적으로 변화하는 시점을 지나고 있다.

한·중 경제 협력 현황

한·중 경제 협력 변화를 교역, 분업구조, 통상관계, 투자, 금융, 인적교류, 온라인 상거래 등 7가지 측면에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① 상호간 교역의존도가 상승하고 있다. 한·중 양국은 1992년 수교이후 무역의존도가 서로 상승하면서 2015년 기준 한국의 對 중국 수출의존도는 26%에 달하며 중국의 對 한국 수출의존도도 소폭 상승한 7.1%를 기록하였다. 또한, 양국 간 상품수출입 구조도 상호간 긴밀한 보완작용을 하고 있는데, 한국의 對 중국 무역보완도 지수는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줄곧 0.9 이상을 보이는 등 對 중국 무역의존도가 큰 상황이다.

② 양국 간 분업구조도 심화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전체 중간재 총수출에서 중국으로 수출되는 비중은 수교이후 약 20%p 증가했다. 또한 부가가치 기준으로 볼 때, 우리나라의 주요산업의 對 중국 부가가치 수출도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발전했다. 이는, 한·중 간 중간재를 중심으로 생산과 가공·조립의 분업체계가 여전히 공고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③ 통상관계는 오히려 복잡해지고 있다. 한·중 양국은 FTA, RCEP 등 지역경제통합의 확산과 더불어 교역관계가 심화되고는 있으나, 한편으로는 중국의 對 한국 관세 및 비관세 조치 실행건수가 1992~1999년 사이 343건에서 2000~2008년 814건, 2009~2015년 1,597건으로 급증하는 등 보호무역이 확산되면서 통상관계는 복잡화 추세로 발전하고 있다.

④ 양국 간 직접투자는 점차 고도화되고 있다. 중국의 對 한국 직접투자는 규모면에서 여전히 작지만, 대상 업종은 기계·장비, 전기·전자, 사업서비스, 부동산, 금융 등 분야로 고도화되고 있다. 한국의 對 중국 직접투자도 1992~2015년 사이 제조업 부문 의류, 섬유 업종에서 전자, 자동차 분야로 고도화되고 있으며 서비스 부문에서는 금융, 전문·과학기술 분야로 발전하고 있다.

⑤ 한·중 간 금융 인프라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 올해 상해 원-위안 직거래 시장개설 등 한·중 금융협력 진전을 통해 양국 간 금융 인프라가 점차 확대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한중 간에는 2008년 통화스와프 체결, 2014년~2016년 한중 간 원-위안 직거래 시장 개설 등 양국간 금융 협력이 강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거주자 외환 예금 중 위안화 비중이 2016년 7월 현재 약 3%로 미약하지만 꾸준히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더욱이 국내 금융시장으로의 중국 자금도 지속 유입되고 있다. 2015년 현재, 국내 주식시장에서 중국의 순매수는 -0.1조원으로 감소했으나, 채권 시장에서 채권 순투자는 동시점 약 2조 7천억 원으로 3년 연속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⑥ 한국으로의 중국인 유입 증가로 對 중국 여행수지 흑자가 지속되고 있다. 한·중 간 인적교류는 1995년 약 59만 명에서 2015년 약 1,035만 명으로 약 18배 증가하였다. 한국 내 중국 입국자 수는 1992년 1.4만 명에서 2015년 590.3만 명으로 연평균 약 30% 급증하였으며, 訪韓 중국인 비중도 동기간 0.6%에서 42.1%로 급상승하였다. 특히 한국 內 중국 유학생 수도 크게 늘어났다. 한국 內 중국 유학생 수는 1992년 3명에 불과했으나, 2015년 현재 약 9만 명에 이르고 있으며, 전체 외국인 유학생의 약 67%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국내로의 중국인 유입이 가속화되면서 한국의 對 중국 여행수지 흑자폭도 빠르게 개선되고 있다. 한국의 對 중국 여행수지는 1998년 -2.1억 달러에서 2010년 -4.1억 달러로 적자 양상이 지속되어 왔으나, 2011년 1억 달러에서 2015년 약 70억 달러로 5년 연속 흑자가 지속되는 등 국내 여행수지 개선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⑦ 양국 간 온라인 교역 시대가 열리고 있다. 최근 세계 전자상거래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해외직구‘나 ’역직구‘ 유형의 온라인 거래가 증가하고 있다. 한중간 거래는 한국에서 중국으로부터 구입하는 해외직구는 전체의 약 9%에 불과하지만, 중국으로부터 국내로 구입하는 역직구 형태가 2016년 1/4분기 현재, 전체 대상 국가의 약 76%에 이르는 등 중국의 국내 상품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시사점

한·중 경제 관계가 심화되는 가운데, 서비스 등 양국 간 산업 전반에 걸친 질적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만큼 이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첫째, 상품분야에 편중되어 있는 양국 간 경제협력 구조를 제조업 및 서비스에 대해 균형적으로 교역 구조를 전환시킬 필요가 있다. 둘째, 한·중 양국 간 분업구조의 발전과 고도화를 위해 단순 조립·가공 단계에서의 협력 관계를 넘어서 기획, R&D, 디자인 등 고부가가치 분야로의 확대 발전이 필요하다. 셋째, 아시아 주변국과의 협력 강화를 기초하여 양국은 국가 핵심 정책 차원에서의 협력도 적극 모색해야 한다. 넷째, 교육프로그램 개선, 관광 서비스 상품 개발 등 양국 간 인적교류 및 콘텐츠의 질적 개선을 강구해야 한다. 다섯째, 한·중 간 온라인 상품 거래가 급증하는 만큼 이에 대비한 국내 온라인 유통 서비스 시장의 환경을 개선하는 정책적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

*위 자료는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의 주요 내용 중 일부 입니다. 언론보도 참고자료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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