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교흥의원, “경제자유구역의 성공 여부, 송전선로의 지중화에 달려있다”
한전 감사에서 김교흥위원은 먼저 경제자유구역 내에 위치한 송전선로의 지중화문제에 대하여 한전의 대책에 대해 추궁했다.
경제자유구역의 성공적인 개발은 참여정부의 국정과제인 동북아 중심국가 건설의 시작이자 끝이며 현재 경제자유구역 내에 위치한 송전선로의 지중화 없이 외국인 투자유치를 통한 경제자유구역의 성공적인 개발은 불가능한 상황임을 강조했다.
김교흥위원은 지난해 임시회와 국정감사에서 경제자유구역 내에 위치한 송전선로의 지중화에 대해 한전의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한 바 있는데 이렇다할 결과가 나오고 있지 않는 것에 대하여 추궁했다.
현재 한전은 국민의 안전과 안전한 전기공급을 위해 지중화사업을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히, 한전의 송전선로 지중화계획을 보면 향후 ‘09년까지 865km의 신설송전선로 지중화에 1조 6,442억원을 투여하고 또한 기설 송전선로 55.7km를 ‘09년까지 2,166억원을 들여 지중화하겠다는 계획임지중화의 절차를 보면 지역사업소에 제기된 민원을 본부에 건의하게 되면 지중화 지역은 송전선로의 경우 인구밀집도, 기술적 필요성 등을 한전내에 설치한 지중화심의위원회에서 검토하여 결정되는 것임- 김교흥위원은 한전의 지중화사업에 대한 법적의무사항은 없는데 어떤 근거로 매년 수천억원의 지중화비용을 지출하는지 질의하였음□ 김교흥위원은 한전사장을 상대로 경제자유구역내 송전선로에 대한 지중화에 대해 지중화심의위원회에서 한번도 검토되지 않음을 지적하였으며, 현재 인천 청라, 부산 진해, 광양만의 세곳은 경제자유구역 내에 송전탑이 있는 지역으로 인천이 36기, 부산과 진해가 38기, 광양만이 18기로 총 92기의 송전탑이 있는데 총 32.7km의 송전선로를 지중화하기 위해서는 3,874억원의 비용이 소요된다.
특히 청라지구는 다른 지역이 2020년까지 개발완료 예정인데 반해 2008년까지 완료할 계획이어서 시기적으로 송전탑의 지중화가 시급한 실정임. 현재 토지개발공사는 서청라지구의 서측에 위치한 13기에 대해서는 개발자로서 1,000억을 부담하여 지중화하기로 결정한 상황임
김교흥위원은 인천 경제자유구역을 시작으로 부산, 광양의 경제자유구역은 향후 우리나라가 동북아중심국가를 건설하기 위해 성공적으로 추진해야할 사업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한전사장께서도 공감한다면 송전선로의 지중화에 대해 긍정적인 검토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
현재 개발중인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청라지구를 포함해서 부산, 광영 모두 송전선로문제가 큰 장애물이 되어 경제자유구역 취지를 살리는데 상당한 문제가 될것이라 확신하며 김교흥위원은 21세기 선진국으로 나가기 위해 설정한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범정부적인 관심과 대처가 필요하며 이런 면에서 송전선로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한전과 경제자유구역을 추진하는 개발 주체들과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종합대책기구’를 만들어 늦었지만 실질적인 논의의 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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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5월 24일 1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