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교흥의원, “중소기업의 출구가 되는 개성공단, 전력 공급에 차질 없어야”
한전은 2004년 12월 3일 북한 측과 ‘개성공단 전력공급기본합의서’를 체결한 후, 36억원의 공사비를 들여 개성공단 시범단지에 입주해 있는 13개 기업 및 기관에 전봇대를 활용한 배전방식으로 2005년 3월 16일부터 전력공급 개시
오는 2007년 1단계 100만평에 입주할 300여개의 기업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약 461억원(송변전 설비 343억원, 배전설비 118억원)의 예산으로 철탑을 이용한 154 KV의 송전선로의 건설을 추진하고 있음.
한전은 2005년 7월 28일에는 개성공단의 전력공급을 담당한 한전 개성지사를 개소하였고, 현재 13명이 현지에서 근무 중.
본 단지에 대한 송전선로 구축은 올 연말에 시작하여 내년 말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예정에 있음. 그러나 송전탑 건설을 위해 산자부에 신청한 전원개발실시계획이 아직 미승인된 상태
전기 사용료의 경우, 입주업체에게 전기요금을 받는 상업적 방식을 채택하고 있음. 정부(통일부)는 개성공단입주업체에 대해 전기요금 수준을 국내와 동일하게 적용해 줄 것을 요청. 이에 한전은 국내수준적용에 따른 손실 문제를 정부와 협의하여 전기요금 수준을 결정할 예정.
* 한전은 외부용역기관에 의한 사업성 분석결과에 의해 공급원가 반영 시 현행요금 63.9원/㎾h(산업용 및 일반용)보다 78.7% 상향조정이 필요하다고 피력
분단 후 57년 만에 전력공급을 통해 남과 북이 연결되었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의가 크며 한편, 개성공단이 중소기업의 생산 활동의 활로가 되는 장이라는 측면에서 안정적인 전력공급이 이루어진 것은 개성공단 사업의 활성화에 중요한 원동력임을 강조했다.
김교흥위원은 시범단지의 15개 사업체에 대한 안정적인 전력공급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며, 또한 본 단지의 송전선로 경과지 선정을 위해 지자체 및 군부대와의 협의하여 예정대로 전력공급이 이루어지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김교흥위원은 전기요금의 수준에 대해서 우리의 중소기업들이 대거 진출해 해 있는 것을 감안하여 정부의 요구대로 국내의 산업용 요금수준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나아가 개성공단사업의 성공은 남북이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상생할 수 있는 우리민족에게 있어 좋은 기회이며, 여기에 남쪽의 자본과 기술 그리고 북쪽의 노동력과 토지가 결합하여 생산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핏줄같은 존재가 바로 전기이므로 한전의 개성공단에 대한 전기공급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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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5월 24일 1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