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의원, “학자금대출 채무불이행 증가 부실우려, 이자 및 수수료 높아 부담가중”
과거 정부지원 학자금 대출규모가 학생들의 대출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해 은행 등 금융기관을 통해 2001년 1조2천599억원, 2002년 1조3천74억원의 대출이 이루어진 이후 2004년에 2천억원으로 급감하고,
은행권에서는 거의 취급되지 않아 일부 제2금융권에서만 학자금대출을 취급하고 있어 실제 학자금이 필요한 학생이 제때 대출을 받지 못하는 실정에 놓여있음.
이런 시점에서 정부가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을 설립하여 학자금이 필요한 학생에게 신용보증을 제공하고, 한국주택금융공사를 통해 이를 유동화하는 방법으로 금년 2학기 약 18만명의 학생에 대해 5,270억원의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함.
그러나 이차보전방식의 정부지원 학자금대출이 정부의 신용보증방식으로 전환될 경우 대출채권에 대한 금융기관의 관리가 허술해져 대출채권의 부실화가 우려되고 있음.
2004년 금융감독원의 자료(서울보증보험의 은행별 학자금대출 보증보험 사업 실적)에 의하면 학자금대출 후 학생들이 제때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아 은행에 지급된 보험금이 2000년에는 2백만원이었으나, 2001년에는 7억, 2002년에는 23억, 2003년에는 100억원으로 급격한 증가를 보였던 것으로 나타났음.
이는 학생들이 졸업후 직장을 구하지 못해 대출금을 상환할 능력이 없거나, 신용 및 금융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발생한 것으로 생각됨.
이러한 채무불이행의 증가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발행한 학자금대출증권의 가치를 하락시켜 학자금대출채권의 유동화를 어렵게 만들 것이며,
이로 인해 정부의 한정된 재원보다 많은 학생들에게 학자금대출을 공급하겠다는 정부의 당초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와 채무불이행 방지를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람.
학생들에게 너무 비싼 수수료와 이자를 물리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학생과 학부모에게 연 7%의 대출금리와는 별도로 대출기간동안 1.2~3%의 보증료를 부담토록 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저소득 가구의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자칫 학생들을 상대로한 고리대금업이라는 비난을 받을 수도 있을 것이라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음.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감의 업무수탁 기관장으로써, 사장은 현행 보증료 수준이 너무 높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인하 의향은 없으신지?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람
[주택금융공사 국정감사 자료]
웹사이트: http://www.smle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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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월 29일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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